[공정경제_조나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칼날을 빼들었다. 통신과 은행업계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과점 문제를 지적한 뒤 나온 행보라는 점에서 고강도 진행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27일 통신과 은행업계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통신 3사)·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행)등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ㆍ통신분야의 경쟁 촉진 지적에 땨른 행보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과 시장감시국은 각각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은행 수수료 및 대출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행위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시중은행들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살펴 보겠다는 것.

공정위가 은행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정위가 각 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혐의가 있으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