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지지율 하락 때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엉성한데다 세차례나 조사에 출석해 부결 명분을 축적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떠 안은채 내년 총선까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전략기획위원회(전략위)가 만든 '2월 셋째주 여론조사 분석 자료'를 참석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지난 12~19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기준) 실시한 12개 기관의 조사 가운데 9곳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다. 지지도 차이는 최대 17%포인트(p)까지 벌어졌고, 가장 낮은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이에 전략위는 지지율 하락 이유를 살펴보고자 해당 조사를 종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민주당이 본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상대적으로 과소표집된 진보층 표본 ▲진보층 결집도에 비해 높은 보수층 결집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와 지지도 질문에 따른 진보층 이탈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 등이다. 종합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 당 지지도가 떨어졌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아직 표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은 데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관련 혐의와 증거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현재 국회 전체 의석수는 299석이고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지지율 하락 때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엉성한데다 세차례나 조사에 출석해 부결 명분을 축적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떠 안은채 내년 총선까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전략기획위원회(전략위)가 만든 '2월 셋째주 여론조사 분석 자료'를 참석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지난 12~19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기준) 실시한 12개 기관의 조사 가운데 9곳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다. 지지도 차이는 최대 17%포인트(p)까지 벌어졌고, 가장 낮은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이에 전략위는 지지율 하락 이유를 살펴보고자 해당 조사를 종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민주당이 본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상대적으로 과소표집된 진보층 표본 ▲진보층 결집도에 비해 높은 보수층 결집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와 지지도 질문에 따른 진보층 이탈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 등이다. 종합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 당 지지도가 떨어졌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아직 표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은 데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관련 혐의와 증거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현재 국회 전체 의석수는 299석이고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 “건폭 근절될 때 까지 단속한다”며 칼을 빼듬.

건설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며 굳어진 월례비(급여 외 웃돈), 노조 전임비 등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임.

▶국회 환노위는 21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강행 처리됨.

巨大野黨은 본 회의까지 최종 통과를 강행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임.

▶尹의 2022. 9. 미국 방문 직후 불거졌던 ‘바이든 날리면’ 논쟁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친윤 김기현 후보가 다시 소환하면서 자책골을 넣은 상황.

金은 20일 2次TV토론에서 尹 당시 발언이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지 ‘날리면’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천하람에 질문하자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에게 공동 일정을 제안하며  ‘안·천(안철수·천하람) 연대’가 가시화될지 주목.

‘친윤vs비윤’ 대결 구도가 형성된 전대에서 ‘친윤’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1차 투표서 金 의 과반을 저지하기 위한 ‘안·천 연대’가 우호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한동훈 법무장관→한덕수 국무총리→尹재가로 21일 국회로 넘어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169/299·56.52%)넘어 李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은 李불체포특권 유지 위한 ’꼼수’ 라며 반대 입장을 보임.

▶이준석 국힘 前 대표는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나갈 만하다”며 강원도 춘천을 추천함.

李는 “강원도의 간판급 정치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서 “韓이 강원도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면 의외의 파급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정부]

▶보건복지부가 13일  자살 예방 위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 목탄)은 생산 금지하고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 개발·보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두고 논란.

온라인에 정부 대책에 대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구상이 번개탄 생산 감축이라 한다” “번개탄을 금지한다고 자살이 예방되나” 등 조롱 글이 올라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억 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함.

A는 2022년 강원도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을 금감원이 조사한 바 없다"고 밝힘.

이는 박성준 의원의 ”2012년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보고서가 2013년 경찰 내사 전 금융당국에서 조사로 보인다“는 질문에 답임.

[경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최첨단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재공략에 나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에 탑재되는 암바렐라의 최신형 ‘시스템온칩(SoC)’임.

▶SK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김희영 T&C재단 이사장이 SK그룹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전망.

정부는 기업 총수가 혼외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세법상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 시키면서 金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롯데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가 1967년 설립 56년 만에 상호를 ‘롯데웰푸드’로 변경.

지난해 롯데푸드와 합병한 만큼 기존 사명이 가정간편식(HMR)과 대체단백질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포스코가 6000억 원을 투자해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t) 규모의 저탄소 제철인 전기로를 신설.

EU가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등 제품에 탄소 가격을 추가로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을 마련.

▶카카오가 경기 한파에 인건비 부담에 채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채용 전형마저 중단하면서 면접 앞둔 지원자들이 날벼락을 맞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재작년 코로나19 호황 때 신입도 마다하지 않고 개발자 모시기에 나섰으나, 지난해 시작된 경기 침체 이후 채용 기조가 바뀜.

▶동원산업이 바이오 사업 진출을 추진하며 보령바이오파마 경영권 매각 입찰에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함.

1991년 설립된 보령바이오파마는 예방백신, 제대혈, 유전체 진단, 면역요법 치료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예상 거래 가격은 6000억 원 이상이 추산.

▶hy(옛 한국야쿠르트)가 800억원을 투자해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인수를 추진.

hy는 NE능률·제이레저(2009)·큐렉소(2011)·GB푸드러시아사업(2022)등을 M&A를 통해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 IB 4사는 정부가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 확대 취지로 혜택을 받고는 발행어음 28조5012억원 중 1.05%(3017억원)만 투자하고 대기업에 98.95%를 투자함.

고용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모험자본’을 회피하고 ‘안전자본’에만 대형 증권사들이 투자하면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임.

▶ 대한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공항사용료 감면 등 3800억원과 정책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투입한 긴급 유동성 자금(1조2000억원)을 더하면 지원액은 1조6000억원임.

▶MS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쓴소리를 냄.

게이츠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엔 CEO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동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함.

[사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정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업무를 유동규·정진상에 권한 일임했다고 판단.

측근 불법 행위 과정에 李의 역할과 관여를 두고 지시·묵인으로 판단한 검찰과 증거주의 수사 결과를 요구한 李에 대한 혐의 입증을 두고 법전을 치룰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허위 출장·병가 내고 라운딩한 사실이 감사를 밝혀진 지 넉 달 넘게 조치 없이 ‘방관’해 비판.

김영주 國會부의장은 “근무시간 중 무단 골프를 친 중대비위자를 지적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자체감사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늑장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네이버·두산·차병원 등 기업 임원 뿐만 아니라 前성남시 국장·前성남FC 대표 등 이재명 과거 측근들이 무더기 입건됨.

검찰은 당시 네이버의 대관 담당 임원이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2014년 성남시와 협의 과정에서 했던 역할을 李 구속영장에 적시함.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구속·1심 징역30년)前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민변 출신의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 LKB등 로펌소속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섬.

金은 2020.10. 16.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이 ‘여당(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 주장함.

▶염색 샴푸 등에 쓰이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가지 염모제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유전자 손상과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독성 가능성에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

 o-아미노페놀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토니모리는 “현재 (금지 성분이 든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회사 아쉬세븐 엄상진 대표(5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됨.

엄씨는 2015년 7월~2021년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고 5개월째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7385명 투자자에게 1조1492억원을 가로챔.

▶경희대 14학번 졸업생 3명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

남자 졸업생 3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 여교수 등 20여명에 대해 성적 대화를 지속함.

▶대구 중구청이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과의 계약이 제한되는 구의원(권경숙·국민의힘 소속)아들 명의의 회사와 불법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

중구청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등은 2019.1.1.부터 2022.6.30.까지 12차례 걸쳐 권 구의원 아들 명의의 인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656만원을 지출함.

▶미국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상을 정할 때 인공지능(AI)의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

대기업에서 직원 채용, 업무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된 직원의 경력·자격·기술 등 데이터베이스는 해고 결정에도 활용된다는 것.

▶임신부 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조사 중임.

임산부로 위장한 A는 2018.10.~2022.까지 4년간 103회에 걸쳐 전주, 광주, 부산 등 골목길을 돌며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2700만원을 챙김. 

▶검찰이 시가 1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50㎏(165만 명 동시투약 양)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사범 3명을 구속 기소함.

A(63)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에서 팰릿 7개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 용당 세관으로 발송해 밀수한 뒤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함.

▶”선물 투자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기범 강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수사 중임.

강 씨는 “선물 투자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현직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됨.

18일 오전 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퇴근 중이던 50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함.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을 폭행하고 SNS로 생중계한 A군이 경찰에 구속됨.

A군은 친구인 C군과 함께 지난달 9일 오후 11시 10분쯤 같은 학년 학생인 B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를 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됨.

A 씨는 2020. 10.에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 배우자 B 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함.

▶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생을 꾸짖은 학부모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음.

2021. 9, A는 중학생 딸 B양이 동급생 C양으로부터 학폭을 당한 사실을 알고 C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C양 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함.

[연예/스포츠]

▶덴마크기업 레고가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한 레고 세트를 출시가 BTS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

레고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주제로 한 ‘BTS 다이너마이트 세트’를 다음 달 1일 출시할 예정.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씨가 “하루 80만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채팅사기’로 6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사기당함.

서울 용산경찰서는 權이 "A업체가 채팅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고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함.

[국제]

▶바이든 美 대통령과 푸틴 蘇대통령이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사흘 앞둔 21일 ‘맞불 연설’에 나서면서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 대결이 격화됨.

푸틴은 “서방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확장한다”며 “전쟁 책임은 그들이며,전쟁을 멈추기 위해 무력 사용한다”고 주장함. 이에 바이든은 “전쟁 민주주의 파괴자들과 지지자들의 경쟁”이라고 규정하며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함.

▶中國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4기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대만 침공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옴.

대만의 군사 역량은 높지만 예산은 중국군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장비, 준비 태세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지적함.

▶튀르키예(터키) 남동부·시리아 북부에서 6일 7.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4만7000명이 사망한 가운데 20일 남동부 안타키아에서 6.3의 지진이 또 발생.

USGS는 이번 지진으로 100∼1000명이 숨질 확률을 46%, 1000∼1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을 29%, 1만∼10만 명이 사망할 확률을 5%로 예상.

[기타]

▶전국의 한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11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로 예보됨.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늦은 오후부터 전남·경남권,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