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이 '중대한 사안'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16일) 이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2014년 8월 성남시장 재직 중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해 특정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대라고 산정했다.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내부 비밀을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흘림으로써 시행자, 시공사가 선정되게 하고 이를 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검찰은 이번 사안을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한 토착비리 범죄로 보고 있다. 부당이익의 규모가 막대하고 그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이 총장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