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경쟁시스템을 도입을 관련 부처에 지시.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힘

▶국민의힘 3·8 전대 3주 앞두고 尹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설’이 불거지면서 黨內 분위기는 뒤숭숭.

비윤계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은 黨政 분리 침해로 黨을 ‘용산 출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친윤계는 명예 黨 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섬.

▶3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4인이 맡붙은 TV토론회에서는‘尹心’공방과 양강 金vs安이 난타전을 벌임.

金은  “안정 속 개혁 연포탕 이룰 것”을, 安은 “尹心은 없다는 약속 지키라”고, 千은 “윤핵관과 공천 영향력 배제”를, 黃은 “부동산 투기 의혹 金 사퇴를”등을 주장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목전에 연일 비명계를 만나 스킨십 행보를 보이며 내부 단속에 힘을 쏟고 있음.

李는 비명계 인사인 이원욱·기동민·김종민 등과 회동을 가졌고, 설훈·이상민 등과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짐.

▶위성곤·송재호·김한규(제주)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전대에서 ‘4·3 사건은 김일성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발언한 태영호 의원을 15일 國會 윤리위에 제소.

太는 선거 전략으로 양민이 학살된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애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함.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처분권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 방안을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가 조기 안착을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함.

[경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챗GPT 열풍' 속에 '초거대 인공지능(AI) 동맹’을 맺음.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 주도권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삼성과 네이버가 각각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역량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에 나섬.

▶SM그룹과 영풍그룹이 자동차배터리 원료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세기리텍 인수전에 뛰어듬.

SM그룹은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칼, 대한해운 등의 상장 계열사을, 영풍그룹은 영풍, 고려아연, 코리아써키트(코스피), 영풍정밀, 인터플렉스(코스닥) 등을 거느리고 있음.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상장사들의 주주권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행동주의 펀드들도 적극 나서면서 배당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14곳, 1조5500억원)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김현정 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판결 직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옴.

김 판사는 12월 1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사표를 냈고,  3월 한 대형 로펌에 합류함.

▶하이브의 SM인수전에 SM주가(15일 12만2600원, +4.97%)가 ‘공개매수가격 12만원’을 넘어서며 인수계획에 차질이  발생함.

예상대로 경영권을 인수 하려면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고, SM 현 경영진과 협력관계인 카카오도 법원 판결, 지분 추가 확보 가능성 등도 변수임

[사회]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시도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관련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광철(靑 민정비서관) 이규원(검사) 차규근(법무연수원 前 연구위원)등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됨.

▶檢察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사건’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中인 가운데, 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해 인사불이익을 받은 김모 前공무원 소환하며   ‘백현동 의혹’ 수사도 본격화함.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金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반대 했다가 업무 배제,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 알려짐.

▶CJ그룹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한대희 前 경기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A씨와 李 의원의 보좌관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후원회장 C시 취업을 청탁 하며 부당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음.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 14일 여장을 하고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 경찰에 체포됨.

 A씨는 범행을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분홍색 마스크에 검정색 스타킹, 구두까지 신어 여성으로 위장했지만 수영장 회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됨.

▶'클럽 버닝썬 게이트'권력층 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김상교(31)씨가 가수 정준영의 소위 '황금폰' 제보자 신상 공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됨.

권익위는 金이 디지털 파일 복구업자 A가 정준영 휴대폰 포렌식(증거 분석) 정보를 공익 신고한 당사자라는 취지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이라고 판단.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2월 23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

한국 정·관·재계 인사 600~700명에게 보내던 초청장을 올해는 200~300명에게만 보낸 것으로 파악 되며, 尹정부가 韓日 관계 개선에 의욕적 이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논란 소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

▶장기간 전국 각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들과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한국인 A씨와 베트남인 B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MDMA를 콜라와 함께 마시거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소분해 코로 흡입 방식으로 수차례 마약함.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다른 남성과 이혼한 뒤 연락을 해와 ‘카우던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며 양육비와 친자 인지 청구를 받았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옴.

류현주 변호사는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친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에 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함.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해 지금껏 남한에서 살아온 이북 출신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金은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공작원 A씨에게 납치돼 서울 한 공군기지로 끌려가 조사 받은뒤 4년간 억류돼 무보수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했고, 1961년 풀려 났지만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남한에서 지내고 있음.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지방 모텔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도주한 70대 노인 A 씨를 입건함.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에 들어와 하룻밤 투숙한 뒤 업주 김모씨를 기만해 15만원을 받아 도주함.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 A(11)양이 충북 충주시 한 공장 창고에서 무사히 발견됨.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단순 가출이 아닌 50대 남성으로부터 “맛있는 밥 사줄게”라고 SNS를 통해 유혹한 뒤 약취·유인을 당함.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의 한 여성 참가자인 스턴트우먼 김모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이 제기됨.

金과 중학교 동문인 A는 “金은 저보다 2살 많은 3학년이었다. 金과 그 친구들을 알게 되고 1년간(금품갈취, 폭행)으로 저와 제 친구는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주장.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구로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조합원에게 계약금 23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30년 중형을 선고받음.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류모(60) 등은 2016.11.~2019. 9.까지 서울 구로동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한다며 조합을 만들고,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한데도 80% 토지 사용승낙을 얻은 것처럼 속여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계약금 239억원을 받음.

[연예/스포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고,경찰은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됨.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는 15일 지분 매각 관련 SM 이수만 창업주와 현 경영진 간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이수만 지지를 선언.

임백운 회장은 ““SM 현 경영진과 문어발식 확장을 노리는 거대 공룡기업, 행동주의를 표방한 반(反)사회적 펀드가 야합한 적대적 M&A(인수합병)은 회사찬탈”이라고 비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11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에 눈이 올 것으로 보이며 강설량은 많지 않아 특보 발효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