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이 경쟁 상대 안철수 의원을 다자구도(金41% vs 安27%), 양자구도(金 52%vs 安 42%) 모두 역전에 성공함.

개혁보수 표방한 이준석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 4인방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않는 ‘반윤핵관’ 노선에 지역 밀착형 공약 제시와 탈색깔론 행보로 주목.

▶국민의힘은 檢察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해 '내로남불' 정치를 끝내라고 압박.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전체가 '내로남불' 역사였다”며 “劍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李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野-野 갈등이 커지고 있음.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정의당은 “與野합의 절차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 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前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좌 활용당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함.

공소 시효가 남은 2010.10. 이후 2차 주가조작에 金 명의 계좌가 이용 됐다는 판결문 내용 공개된 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는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문 발표가 과 하다는 지적.

[정부]

▶尹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 핵심 경제 법안이 與野 간 이재명 검찰 수사를 놓고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國會에 머물며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대선 당시 윤석열 예비 캠프 수도권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함진규(64) 전 의원이 임명됨.

함은 2002년 한나라당 소속 6대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며 정치에 첫발을 들였고, 7대 경기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냄.

▶前·現지방자치단체장,학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 분권 자치 캠페인 네트워크인 ‘거버넌스센터 분권자치실천연대’가 14일 출범함.

공동대표 박정현(부여군수)·전기풍(경남도의원)·이재갑(안동시의원)·박노수(서울시립대 교수)·윤용석(전 고양시의원), 조인묵(전 양구군수), 김경희(전 경기도의원), 조영임 (광주광산구의원), 안승남(전 구리시장)이, 상임운영위원 한정미(전 여주시의원), 자문위원 김영래(아주대 명예교수)·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이 맡음.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월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

2022.10.27. 회장 취임한 李가 등기이사 복귀를 미룬 것은 사법 리스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때문으로 분석.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원을 빌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년 수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2014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나선 지 8년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4326대로 집계됨. 

기아가 2014년부터 5만 1266대를, 현대차는 2017년부터 5만 1096대를 판매했으며, 지난해 현지에 전기차를 처음 출시한 제네시스는 누적 1964대를 판매함.

▶신세계푸드가 대체육(肉)에 이어 식물성 대체유(乳) 사업에 뛰어듬.

2021년 대안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선보인 후, 대체유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대체식품에서 국내 최강자로 발돋움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함.

▶현대모비스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부문에 최대 10조원을 투자에 나섬.

다음달로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 

▶SK플라즈마가 희귀난치성질환 전문 제약사 발전과 포트폴리오를 강화위해 한국얀센의 백혈병 치료제 ‘다코젠주’를 국내 판매에 나섬.

다코젠주는 정맥 주사 형태의 항암제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혈액암 중 하나로 혈액 세포 형성 이상과 말초 혈액 내 정상 백혈구·적혈구·혈소판 감소가 특징임.

▶GS가 지난해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개선에 힘입어 연간 5조 원을 웃도는 등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둠.

GS는 2022년 연결 기준 매출 28조 7778억 원(+42.7%), 영업이익 5조 72억 원(+88.9%)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힘.

▶HMM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지난해 하반기 해운 운임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한 분기 동안 51% 감소함.

HMM은 지난해 매출이 18조 5868억 원(+35%),9조 9455억 원(+35%)증가했다고 밝힘.

▶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 시공권을 손실을 보며 손절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PF 시장에서 우려 되던 주체는 중소형 증권사였는데, 리스크가 중소 건설사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짐.

▶공정위가 카카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들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준 데 대해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함.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을 내겠다며 강력 반발함.

▶SK온이 24억달러(약 3조원)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에 나서며 블랙록·MBK와 투자 를 조율.

지난해 유상증자 형태로 SK이노베이션에서 2조원을, PEF 운용사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와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8243억원을 확보한 바 있음.

[사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 

대장동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범죄이익을 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金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해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주목됨.

▶법원이 상상인그룹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에게 주가조작(무죄), 주식 대량 보유 신고의무 위반(유죄)선고함.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다만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음.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고, 이 일을 계기로 갑질의혹이 제기됨.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이 폭행 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성폭행 사건을 꾸며낸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金의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에 발생했으며, 당시 金은 교제하던 남성 A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기소됨.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성매매 취업 광고 관련 속보 이어감. 

피해자 가운데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지만 적발 업소와 사이트 모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남.

▶가출한 직장동료와 그 아들을 자신의 집에 들였다가 가장 행세를 하며 상습 폭행을 일삼은 40대 A(47)씨와 아들 D군에게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됨.

2016년 8월 B(48·여)씨는 남편과 다툰 후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직장동료 A씨는 아내의 허락 하에 9개월간 동거 하면서 상습 폭행함.

▶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김영진(64) 담임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金은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관계자 崔(징역1년)·金(징역 10개월)이 참가자에게 가혹행위 하는걸 방치함.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2021.5. 청주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적용해 친모에게 검찰은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

A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징역 25년형 선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함.

▶21년 동안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쓰면서 한국인 행세를 해온 4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A(42)씨가 경찰에 붙잡힘.

中國 국적 조선족 A는 2002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건네고 피해자 명의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쓰며 21년간 한국인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함.

[연예/스포츠]

▶배우 박민영씨가 국내 2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

검찰은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횡령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강종현 씨를 수사 과정에서 전 연인이었던 박씨가 관여 했는지를 조사함.

▶英國 록밴드 제네시스가 2022년 음악 저작권, 로열티, 투어공연 등으로 2,900억원(변호사비, 매니저비, 운영비, 수수료 제외) 소득을 올려 전 세계 소득1위 연예인에 오름.

포브스는 제네시스 멤버들이 번 돈 가운데 변호사와 매니저에게 지급한 돈, 각종 운영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해 이 그룹을 1위로 선정함.

[국제]

▶20년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돼 있던 브라질의 30대 여성 로시날바 다 실바(39)가 구조됐는데, 여성을 가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

감옥처럼 작은 창문만 하나 있는 방 안에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갇혀 있는 여성을 구출한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7도, 제주 8도로 예보됨.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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