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게혁에 무임승차 논란까지 핵심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이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인데,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은 한정가 있다.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논란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률 개정 검토를 준비 중이다.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당초 2055년으로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3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민연금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는 약 60년 후인 2085년에도 노인 빈곤율이 29.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해당 시점의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예상치 15~16%보다 2배 수준이다.남일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의 경우 혜택 시점을 5년 늦추면 돈이 없는 노인들은 이동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돼 우울이나 건강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관점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연금게혁에 무임승차 논란까지 핵심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이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인데,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은 한정가 있다.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논란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률 개정 검토를 준비 중이다.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당초 2055년으로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3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민연금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는 약 60년 후인 2085년에도 노인 빈곤율이 29.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해당 시점의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예상치 15~16%보다 2배 수준이다.남일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의 경우 혜택 시점을 5년 늦추면 돈이 없는 노인들은 이동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돼 우울이나 건강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관점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안철수 黨대표 후보가 與黨 지지층 대상 다자대결(36.0%vs25.4%)과 양자대결(安45.6%vs金37.6%)에서 김기현 후보를 오차범위 밖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親尹·대통령실이 공격에 유승민·나경원이 불출마한 데 이어 윤심(尹心)이 아닌 安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하자  ‘적(敵)’ “도를 넘었다” 노골적 비판에 安은 “윤안연대·윤핵관 표현 쓰지 않겠다”며 일정 멈추고 자세 낮춤.

▶野 3黨(더불어민주앙·정의당·기본소득당) 175명은 6일 이상민 행안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재난 예방·대응 미흡 △관련 헌법·법률 위반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서의 위증 진술 등)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

李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보고 됨에 따라 8일 본회의 표결 추진 방침이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옴.

▶‘친이준석계’ 천하람(당대표)·허은아·김용태(최고위원)·이기인(청년최고위원)후보 4인방이 6일 국회에서 ‘간신배 윤핵관(尹 핵심 관계자) 퇴진’ 시위를 벌임.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비화하자 이를 파고들어 ‘비윤(비윤석열)’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행보로 분석.

▶국민의힘 당권 주자 윤상현 의원이 6일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정부 때문에 경제 폭망했다”며 20분간 1인 시위를 벌여 비판 받음.

文정부의 경제 실패 때문에 정권교체 됐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철학 제시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김성태 前 회장과 2019.1.17.통화 보도 관련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함.

金은 검찰 조사에서 2019. 李(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 800만 달러를 北에 전달했으며, 1.에 중국서 이화영 前 경기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李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정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에 따라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나섬.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파악을 넘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면담까지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올린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여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중앙정부의 적자 보전을 묶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이 연내 허용될 전망.

경마장 등 현장에 가야만 경마 경기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경기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정보원이 6일 국정원·경찰·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킴.

문재인 정부 때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도록 개정한 국정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대공 수사 역량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경제]

▶OCI가 오는 5월 지주사로 전환하고 이우현 부회장 체제로 굳어짐.

OCI는 다음달 주주총회를 거쳐 OCI를 인적분할해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홀딩스와 신설 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리하고, 회장 취임은 주총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6일,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 한달 여만에 사의를 표명함.

 한 행장은 "치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흔들림 없는 영업전략 추진을 위해 빠르게 결심했다"고 말함.

▶삼성SDI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리튬에어(Li-Air) 배터리 연구에 착수.

글로벌 주요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연구소를 설립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 활동을 벌일 방침임.

▶다날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면하면서 가격은 65% 폭등해 235원에 거래를 마감함.

빗썸과 업비트 등은 6일 오후 7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코인(PCI)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3월31일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한다"고 밝힘.

▶애플(팀쿡) 인텔(펫 겔싱어) 구글(순다르 피차이) 등 빅테크 CEO와 모건스텐리(제임스 고먼) 뱅크오브아메리카(브라이언 모이니핸) JP모건(제이미 다이먼) 등 월가 CEO들이 잇따라 연봉을 자진 삭감하고 나섬.

실적악화와 직원대량 해고에 따른 고통 분담을 통한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노린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됨.

▶SM엔터테인먼트가 창업자이자 27년간 프로듀싱을 총괄해 온 이수만의 퇴진을  둘러싼 소속 아티스트의 반발과 내부 직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후폭풍이 거셈.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는 6일 “SM과 총괄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SM을 응원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수만의 퇴진을 공식화함.

[사회]

▶’쌍방울 뇌물 혐의’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이재명과 경기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발표.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4월, 11~12월 총 3차례에 걸쳐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학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당시 도지사인 李 방북 비용으로 추정.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관련 쌍방울에 이어 KH그룹 배상윤 회장 외에 전현직 임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임.

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참석해 북측 고위급 인사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학원 등 아동관련기관을 불법으로 운영·근무하다가 적발됨.

복지부가 2022.4.부터 12.까지 전국 학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남.

▶강동희 전 원주 동부프로농구단 감독(57, KBL제명)이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여 원의 운영비를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姜은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A농구교실을 운영하며 2018년 5∼10월  1억 원 넘는 운영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B농구교실의 자금 약 2억2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음

▶육군 모 부대에서 간부가 전동드릴로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섬.

A하사는 지난 3일 전동드릴을 들고 B병사가 청소 중이던 부대 식당을 찾아가 “뚫릴래, 풀릴래?”라고 묻고 B병사가 “풀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전동드릴을 B병사의 팔에 대고 작동시켜 옷이 찢기고 살갗에 상처가 났다는 것.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방송 출연과 SNS 행보를 본격 시작함.

曺가 인스타그램은 개설한 지 20일 만인 6일 오후 4시40분쯤 팔로워 수 4만을 돌파하며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음.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털어놓으라며 여친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41)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음.

A는 2022. 4. 10. 여친 B씨(42)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친과 성관계를 솔직히 말하라며 폭행하고 강제 성폭행하고 스토킹함.

▶온라인상에서 여학생인 척 행동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또래 여학생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A(31) 씨가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받음.

A 씨는 2021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또래 여학생으로 속여 10여 차례나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음.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돌로 내리친 20대 남성 A(24)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함.

A씨는 지난달 31일 0시 30분쯤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돌멩이로 얼굴을 가격해 왼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힘.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함.

5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A씨(60대·남)가 B씨(50대·여·중국 국적)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짐.

[연예/스포츠]

▶’성매매 알선 혐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3)가 오는 11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음.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BTS의 적통’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 1위에 오름.

데뷔 3년차인 TXT의 이번 앨범은 16만 1500만 장 수준에 달하는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빌보드가 밝힘. 비영어권 앨범 중 17번째로 빌보드200 1위에 오른 앨범임.

▶가수 강민경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경영하는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투자자 19명으로부터 부산 연제경찰서에 피소된 사실과 관련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힘.

강민경의 소속사인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힘.

[국제]

▶미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두고 미 전·현직 행정부 인사들이 ‘진실 공방’을 벌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 정찰 풍선이 미 영토에 들어선 적이 있다”고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그런 적 없다. 바이든의 가짜뉴스다”고 부인함.

▶日本 구로다 하루히코(78)일본은행 총재 후임에 아마미야 마사요시(67) 현 부총재가 유력.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일본은행에서 일했으며, 요직인 기획실참사역, 기획국장, 일본은행 이사를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일본은행의 프린스(왕자)’로 불릴 정도로 핵심 인재임.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8의 강진이 발생함.

튀르키예를 비롯해 인접한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모두 합치면 600명이 넘는데, 부상자가 수천 명에 달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8도, 대전 11도, 세종 10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울산 13도, 제주 12도 등으로 예보됨.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는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다. 남해안은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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