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재판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재판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뉴시스

[종합/정치]

▶국민의힘 전대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인 “尹心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김기현·안철수 간에 親尹(친윤), 眞尹(진윤) 논란에 대통령실이 “安은 윤 대통령 뜻 아니다”라며 尹心 종지부를 찍음.

安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자 윤핵관’ 이철규가 “安이 가짜 윤심팔이한다” 고 포문 열었고, 김기현은 “유승민과 겹쳐 보인다”며 ‘반윤’프레임을 만들었고, 대통령실이 安측 김영우 국민통합위원을 해촉 하고 “安은 尹뜻 아니다”고 나경원 때처럼 安때리기에 나섬.

▶尹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기회가 생기면 (각종 선거에) 출마를 꼭 하라"고 독려했다고 매일경제가 3일 보도.

내년 4월 총선에 추경호(경제부총리),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이진복(정무수석), 강승규(시민사회수석), 김은혜(홍보수석), 주진우(법률비서관), 박성훈(국정기획비서관)등이 예상 출마자로 거론됨. 한동훈 법부장관은 불확실한 상태임.

▶국민의힘이 신한·하나·우리·KB 등 금융지주와 KT·포스코 등 같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족벌경영·셀프연임 근절해야 한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위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공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임.

▶與野 정치권이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물가도 비상인데도 당리당략(黨利黨略)전쟁으로 정치가 실종됨.

與野는 민생은 뒷전인 채 각자 주장을 도돌이표처럼 외치거나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임.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2일 7명의 당 대표 후보자가 등록하는 등 후보 난립 양상을 띄움.

대표에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현역)·강신엽·황교안·김준교(원외) 등 7명이, 최고위원에 이만희·이용·태영호·김세의·김용태·김재원·민영삼·신혜식·정동희·정미경·천강정 등 11명이, 청년최고위원에 김영호·서원렬·이혹희· 장예찬 등 5명이 등록함.

▶안철수 黨 대표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前의원이 2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됨.

국민통합위(김한길 위원장)는 국민통합위한 기본방향, 전략 수립 등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작년 7월 출범함.

▶尹 대통령 관저 물색하던 2022년 남영신 당시 陸軍 참모총장이 ‘서울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보고 받았다는 부승찬 前 국방부 대변인 주장이 나옴.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본격 목소리를 내며 활동에 나서면서 선거 판세에 변수가 될 전망.

이준석계 전하람 전남 순천 갑 당협 위원장(대표)을 비롯해 김용태 · 허은아· 이기인(최고이원)출마하면서 나경원· 유승민 불출마로 흐려졌던 친윤 대 비윤 구도가 선명해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 몰랐다” “백현동 부지용도 특혜는 국토부가 요청하거나 강요한적 없다”등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임.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李가 추가 소환을 두고 기 싸움을 하는 가운데, 법원발 '사법리스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많은 의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 며칠간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함.

[정부]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전국의 모든 방음터널 소재를 화재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기로 결정함.

국토부는 인화점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진 데는 전 정부 탓이 크다며 잘못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경제]

▶SK㈜ C&C와 한국MS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인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전망.

SK㈜ C&C가 독자 개발한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MS의 건강관리 플랫폼인 ‘애저 포 헬스케어’를 통해 보급할 방침.

▶롯데·신세계·쿠팡·네이버·카카오가 ‘제4 이동 통신’ 사업자 후보로 물망에 오름.

정부는 이동통신사에 배정 했던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회수해 새 사업자에 주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팩 제조업체 FEPS에 최대 4조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 계약을 체결.

지난해 일본 이스즈트럭에 1조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테슬라 대형 전기트럭 세미에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용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올림.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베메제(BMC)와 3131억원 규모의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 1호 방산 엔진 수출에 결실을 맺을 전망.

엔진은 BMC가 제조하는 차세대 전차 ‘알타이’에 탑재되며, ‘알타이’는 한국 주력 전차인 ‘K-2 흑표’의 형제 기종으로, 튀르키예가 K-2 개발사인 현대로템으로부터 설계와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됨.

▶영국의 특수화학·소재 기업인 크로다인터내셔널이 국내 바이오 소재 회사 솔루스바이오텍의 지분 100%를 3500억원에 인수함.

솔루스바이오텍의 주력 제품인 세라마이드는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가의 소재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15% 수준임.

▶지배 주주가 없는 KT·포스코 등 대기업과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올해 대폭 교체될 예정.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주총인 만큼, 기업의 경영과 관련 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사외이사로 교체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옴.

▶우리금융그룹이 2022. 11.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 검토됨.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양강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3일 회장 후보가 결정 시점과 맞물려 행정소송을 포기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걸그룹 마마무·오마이걸·카드를 키운 RBW(김진우 대표)가 WEM엔터테인먼트·DSP미디어에 이어 드라마 제작사 얼반웍스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움.

음악으로 시작해 예능 제작사, 아티스트를 키우는 레이블을 가진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 시켜나가겠다는 포부임.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5.2%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짐.

공공요금 인상이 연초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함

[사회]

▶檢察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재명 대표 혐의를 입증할 증거보다 유동규·남욱·김만배  등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방식을 보이며 사실 관계에 답대신 수사 폄훼 한다며 유감을 표시.

이에 李와 민주당은 "진술서로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맞 받아침.

▶이재명과 친분을 부인했던 김성태 前 쌍방울그회장이 입을 열게 된 배경엔 “내의 밖에 모른다”는 李 발언이 결정적이엇던 것으로 전해짐.

검찰은 이르면 내일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할 예정

▶태양광과 인공지능 관련한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38명을 입건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민간업자 5명을 구속하고 자산 66억원을 동결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림.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지서장이 2일 유죄 판결을 받음.

여성단체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재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함.

▶부대원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일삼은 공군 A중령이 軍 감찰 조사를 받고 있음.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퀴즈를 풀어야만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과거에도 비슷하게 괴롭혀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 한국선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함.

미국에선 2020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 1명당 25달러를 주기로 합의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미국 34개주에 총 1억1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1살 A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함.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4시쯤 친구인 B씨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음식점에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함.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음란 행위를 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은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 됐지만 CCTV등 확인 끝에 범죄혐의가 들어나 구속됨.

지난달 30일 저녁 6시 10분쯤 제주의 한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됨.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섬.

2일 10시 2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 한 빌라에서 죽은 60대 남편 옆에서 50대 부인이 머리와 몸 등에서 흉기에 찔려 죽은채로 발견됨.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33)의 항소가 기각됨.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씨에게 상습적 폭행을 했고, 사고 당일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함,

[연예/스포츠]

▶배우 심은하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린 제작사 바이포엠과 유모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남편 지상욱 전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허위 기사가 보도 됐다는 취지로 주장함.

▶배우 박민영과 열애설의 강종현(41)씨가 실제소유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관계사에사 횟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2일 구속됨.

빗썸의 관계사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강지연(39)대표의 친오빠인 姜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과 전환사채(CB) 발행 등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미국 공화당 내 2024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차기 대선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

트럼프가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디샌티스가 출마하면 배신자”라고 공격하자, 디샌티스는 “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경쟁력을 과시.

▶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올려 연 4.0%로 10회 연속 인상 기록을 세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전날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 폭을 0.25%P로 축소했지만, BOE는 일단 인상 속도를 유지함.

▶헐리우드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했던 미국 원주민 배우네이선 리 체이싱 히즈 호스(46, 약칭 체이싱 호스)가 사이비 교주 역할하며 20년 동안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함.

체이싱 호스는 2000년대 사이비 교수로 활동하며13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15∼16살 미성년자를 아내로 삼고 성매매를 알선함.

[기타]

▶전국의 한낮 예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춘천 4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7도, 전주 4도, 광주 6도, 부산 9도, 제주 6도기 예상.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국 산둥 반도 부근애 위치한 고기압 영향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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