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사망사고 665건,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각각 54건(8.1%), 39명(5.7%)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8명 증가했다. 법 적용 대상임에도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뉴시스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사망사고 665건,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각각 54건(8.1%), 39명(5.7%)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8명 증가했다. 법 적용 대상임에도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경찰에 이관되는 대공수사권과 관련 與黨의 ‘국정원 존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밝힘.

尹은 국정원법 재개정 전까지 국정원·경찰·검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팀’ 체제에 주력한다는 구상을 밝힘.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짐.

金은 安을 겨냥 ‘영원한 당원’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철새론’ 포문 열었고, 安은 “단일화해 정권교체됐다”고 반박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생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재차 높임.

李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고 많은 국민들이 제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힘.

▶이재명 대표를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28일 소환한 檢察이 ‘특혜 물증’을 내놓을까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림.

물증 대신 유동규·남욱 등 말 뿐인 상황에서 의혹 시작점이자 핵심 ‘키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700억원은 내 돈이며, 李에 로비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준석 前 대표가 나경원의 黨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 관련 "상식 초월 압박 있었을 수도”라며 親尹계 압박에 굴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尹 대통령으로선 불출마 (자체는) 다행일지 몰라도 (솔로몬 왕의 재판을 비유 발언은 어리석은 군주로 만들어)굉장히 불쾌 했을 것”이라고 지적.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

姜은 2019.11.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뒤, 尹 정권 초기   건희사랑 회장을 맡았지만 거친 발언이 문제된 뒤 팬클럽 회장직에서 사퇴함.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김무성 黨 상임고문이 중심이 된 전·현직 의원 모임 ‘마포포럼’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며 金의 정치 재개 시동 관측이 나옴.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안철수 의원 등 주요 경선 후보자들을 초청, 강연을 통해 비전과 정책을 들을 계획임.

[정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외국인 대기업 집단 총수(동일인) 지정 근거 마련,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집중감시 등을 밝힘.

자산 규모 기준을 6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거나 GDP 연동 방식으로 개편 방침인데, 규제 대상이 소폭 줄어들 전망임.

▶법무부가 大儉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위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 방안을 추진.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범죄수익환수부로 확대 개편하고,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공식화함.

▶北 무인기에 농락 당한 軍에서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먹통 사실이 김승겸 합참의장에 국회 국방위의 현안보고에서 밝혀져 충격.

北에 의해 안보 구멍뚫릴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첨단 디지털 장비, 시스템을 갖췄지만 軍의 기강 해이로 실전에서 제 기능 못함.

▶동해시가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을 단속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을 추진.

동해시가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은 2020년 1월25일 동해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 단초가 됨.

[경제]

▶현대자동차가 2022년 매출 142조5275억원, 영업이익 9조819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생산이 회복된 가운데, 제네시스 모델,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확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워런 버핏·빌 게이츠·매켄지 스콧·조지 소로스·마이클·마크 저커버거 등 미국 갑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재산 감소에더 더 많은 돈을 기부함.

미국의 자산가 상위 25인은 2022년 기부 금액은 270억 달러(33조2370억원)으로, 평생 기부 금액은 1960억 달러(241조4720억원)로 집계됨.

▶KT&G가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등 행동주의펀드의 ‘100% 자회사인 KGC인삼공사 분리 상장’ 압박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대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통한 약 9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도 공개하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맞불을 내놓음.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반도체기업 직원들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붙잡힘.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이 빼돌린 기술은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로,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남.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자금난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하지 못해 임금 체불로 강원도 평창, 경남 고성군 현장의 공사가 중단됨.

대우조선해양건설에 PF 대출을 진행한 은행과 신탁사 등이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이 600대 기업 대상 조사 결과,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3.1로 나타남.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경기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로, 2월 전망치는 2020년 8월(8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유엔 경제사회처(UN DESA)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위축 등 요인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

[사회]

▶檢察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재유통한 남양유업·효성·JB금융지주·한일합섬 등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마약사범 17명을 기소함.

대부분은 해외 유학 중 마약에 손을 댔고 귀국한 뒤에도 끊지 못했고, 심지어 태교여행 중에 대마를 피우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드러남.

▶김성태(구속) 前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위해 이화영(구속 기소)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원대 정치 자금과 뇌물 제공했다는 취지 진술을 檢察이 확보함.

金이 대가성 있는 뇌물 공여에 대해 부인해왔던 태도를 바꾸면서 쌍방울과 경기도 간 대북 사업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임.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국내서 초단타 매매(고빈도 매매, High Frequency Trading·HFT)로 시장 질서를 교란 혐의가 인정돼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음.

시타델증권은 2017. 10.부터 2018.5.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함.

▶서울 양천경찰서는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협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함.

A는 지난해 8.20∼23. 트위터에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참수’, ‘2022. 8.29.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 등 글을 게재함.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 정황을 포착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감.

검찰은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의도적 해당 코인의 가격을 움직여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임.

▶여성 신도를 성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20대 여신도 A씨에게 또 고소 당해 3명을 늘어남.

女신도 성 폭행 혐의10년 복역한 뒤 2018.2월 출소한 鄭은 A씨를 2018년부터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또 다른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를 25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申이 2020년 8월~10월 가세연의 선거무효 소송 모금 활동과 관련 “후원금 60억씩 받는다. 걔네들은 사기다” 등 발언으로 金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주장.

▶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막대기로 3시간 동안 구타한 60대 남편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3시간 폭행함.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재소자 A(2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D씨를 범행 1주일 전부터 추행하고 당일에는 폭행해 숨지게 함.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해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 강모(53)씨가 의료 과실을 일으킨 혐의로 실형 선고받음.

2014.7.에 60대 남성 환자를 수술 중 출혈을 일으켜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2016.에 끝내 사망함.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 A씨(40)에게 벌금 1101억 원과 추징금 2407억원을 명령.

A는 2016. 8.부터 2017. 4.까지 금괴 4952개(2243억원)를 115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함.

▶나이를  15세라고 속이고 美國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행세를 하던 한국계 여성 신모(29)씨가 경찰에 붙잡힘.

신씨는 가짜 출생 신고서를 이용해 나이를 15세라고 속여 미국 뉴저지 뉴브런즈웍 고교에 입학한 뒤 4일간 태연히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과 어울림.

[연예/스포츠]

▶케이팝(K-Pop) 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의 '사진사'로 나섰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민의 뭇매를 맞음.

보석 브랜드 티파니의 아르노 부사장은 블랙핑크버, 퍼렐 윌리엄스와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는데, 사진사가 마크롱 대통령인 것으로 비판이 쏟아짐.

[국제]

▶캐나다가 G7 국가 中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기준금리 0.25%올린 4.5%로 결정한 후  더 이상 인상은 중단한다고 밝힘.

티프 매클럼캐나다 중앙은행(BOC) 총재는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기에 충분한지 잠시 멈추고 평가해야 할 때”라면서 “경제 상황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3도, 청주 -4도, 대구 0도, 광주 -1도, 전주 -2도, 부산 3도, 제주 4도 등으로 예보.

오전 6시까지 충청권남부·경북권남부·경남권에, 낮 12시까지 전라권내륙에, 밤 9시까지 전라서해안에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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