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가 체결 4년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임.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4일 거부할 뜻을 밝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제도 개편 방식으로 ‘2월 중 복수안 도출 뒤 전원위원회 논의’를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발언을 계기로 與野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올해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일정표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함.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과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장고가 이어지며 출마 여부애 김기현·안철수 희비가 엇갈릴 전망.

당심 1위 羅는 “막판 고심 중”이라며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하려 한다”고 했고, 민심1위 劉는 전대 룰이 ‘당원투표 100%’로 변경 되면서 불출마 의견이 나오며 고심중임.

▶與野가 4일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5.18 문주화운동 용어 삭제'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시기 결정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함.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줄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이 시작됨.

 윤석열 정부의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할 후보 지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옴.

[정부]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사실을 뒤늦게 밝힘.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무인기 5대 중 1대,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해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대통령실에 보고.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수본 수사가  ‘윗선’ 수사나 처벌 없이 용산서장·구청장 송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맹탕수사’라는 지적이 나옴.

행안부·서울시·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 법리검토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

[경제]

▶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나와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글로벌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다. 동력계 부품인 파워트레인부터 ADAS 등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출범하면서 이웅렬 회장의 장남 이규호가 각자 대표를 맡으며 경영 전면에 나섬.

신설 법인은 수입차 유통 판매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 재편과 확장을 통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사회]

▶’성남FC 후원금 의혹’검찰이 정진상 前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 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검찰은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22.11.화물연대 파업 당시 파업 불참한 비조합원에 불만으로 쇠못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2명 중 공범 1명 추가 검거됨,

A 씨는 화물연대가 파업 중이던 지난해 11월 30일 주범인 B 씨(수감 중)와 함께 오전 2시 50분경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 쇠못 약 700개를 뿌려 차량 6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 3관왕에 오른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징역 6개월 확정.

A씨는 2019년 6~7월  지하철 역에서 19명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됨.

▶ 아버지 대역을 동원해 신분증을 위조, 1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21년 11월쯤 온라인에서 공범 B씨를 찾은 뒤 아버지 신분증을 위조해 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3억원을 대출을 받아 편취함.

▶ 전처가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닌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에게 법원은 전처가 받아간 위자료, 양육비를 배상하라고 판결.

A-B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고, 이후 협의이혼 한 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뒤 손배소송을 냄.

▶무자본으로 공인중개사들과 짜고 빌라 280여채를 매입한 화곡동 임대사업자 강모(55)씨가 재판에 넘겨짐.

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임대한 뒤 보증금 31억6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음.

▶오피스텔 40여채를 빌려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포주 A씨(45)와 업소 실장 5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함.

A씨 일당은 2020년 1월쯤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분당구(40개), 의정부(2개) 오피스텔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100여명을 고용해 47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올림.

▶中國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섬.

중국인 A 씨(41)는 3일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침.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를 흉기로 찌른 만취 승객이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송파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의 목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쩌른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가 10대 시절 원치 않는 나체 촬영을 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달러(약 63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함.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과 로미오 역을 맡은 올리비아 허시(71)와 레너드 위팅(72)은 영화 후반부 베드신 나체 촬영은 성추행이자 아동착취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며 파라마운트픽처스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소송을 제기함.

[국제]

▶美國 하원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으로 하원의장도 없이 출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드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 극우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며 리더십 위기에 봉착 했고, 與野 갈등도 커지는 양상임.

▶프랑스에사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급등하자 ‘1유로(약 1350원)대 국민빵’ 바게트마저 생산이 줄어들 위기에 처함

제빵업계는 최근 1년 반 동안 버터, 밀가루, 설탕 가격 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전기요금마저 뛰어 생산비용이 불어나면서, 폐업하는 빵집이 증가하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가 예보.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국이 매우 춥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는 빙판길이 많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