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원장이 1차 관계장관회의 직후 돌아와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진술을 "회의 직후 공관에 간 사실이 없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1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노 전 실장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표류 국민 사건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유지하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노 전 실장 진술도 확보했다. 노 전 실장은 1차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다가 2차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노 전 실장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원장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장소에서 노 전 실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노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새벽 3시께 국정원 공관에서 박 전 원장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박 전 원장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으로 간 게 아니라서 새벽 3시께에는 공관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원장이 1차 관계장관회의 직후 돌아와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진술을 "회의 직후 공관에 간 사실이 없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1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노 전 실장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표류 국민 사건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유지하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노 전 실장 진술도 확보했다. 노 전 실장은 1차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다가 2차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노 전 실장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원장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장소에서 노 전 실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노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새벽 3시께 국정원 공관에서 박 전 원장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박 전 원장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으로 간 게 아니라서 새벽 3시께에는 공관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정치]

▶與野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 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추진 중임. 

與野는지난달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 구성했고, 올해 안 임기 일치법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국회가 내부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재벌 특혜’ 논란을 빚어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를 통과시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부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시행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법 개정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로 확정된 후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며 친윤(親尹)과 반윤(反尹)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에 나경원 잔 의원 확장연대론까지 親尹 간의 합종 연횡에 장관(권영세-원희룡) 차출설, 親尹 대척점 유승민 前 의원의 출마 등이 黨權(당권)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문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내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검토하는 등 연말연시 ‘친문재인 행보’를 넓히고 있음.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대비해 당과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비등하고 있음.

[정부]

▶윤석열 정부가 노조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고용 세습은 물론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협박 채용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형벌로 엄단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청년 세대 등에 대한 채용 차별 근절에 나설 방침.

[경제]

▶우리금융지주가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

우리금융은 국내 1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보유했던 금융그룹이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비은행 자회사들을 매각해 다른 국내 금융지주사보다 사업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증권사, 벤처캐피탈, 보험사 등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려는 의지가 강함.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놓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벌이는 소송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경영권 확보에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지난해 5월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홍 회장측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 체결 후 뒤늦게 홍 회장이 이를 뒤엎으려 소송에 나서 양측이 다섯 차례나 각기 다른 재판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전부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유업 인수에 길을 열어주고 있음.

▶”월 70만 원을 10년 부으면 1억 원을 준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확정돼 내년 6월 출시될 전망.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사회]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몰이’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따로 조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음.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군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25일 드러남.

▶北韓 해킹조직이 기자, 국회의원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등 수백명에게 ‘피싱 메일’을 보낸 정황이 드러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기자 사칭 이메일(4월28일),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 사칭 이메일(5월7일), 국립외교원 사칭 이메일(10월26일) 모두 ‘김수키’(kimsuky)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음.

▶태풍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제공한 군의원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춘천지법은  벌금형을 선고.

두 의원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때인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 피자, 음료수 등 12만 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6일째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25일 연고도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25일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함.

▶같은 고시텔에 사는 다른 거주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됨.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혹한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에 22명이 숨지고 27만 가구의 전기가 단전됨.

뉴욕은 1906년 이후 116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록했고, 수도 워싱턴DC는 1989년 이후 두 번째로 추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먀,  남부 조지아주, 플로리다주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

▶美國 민주당 次期 대통령 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초 재선 도전을 선언할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연일 강조하면서 2년 뒤 대선 출마의 명분을 쌓고 있음.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쿠르드족을 겨냥한 총격 살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

 23일 정오께 ‘인종 차별주의자’ 백인 남성  윌리암 M(69)은 아흐메트-카야 문화센터와 주변 식당, 미용실 등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쿠르드족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다른 3명은 총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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