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두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하고, 4차례에 걸쳐 처리 시일을 지정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지만 모두 무산됐다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 상정을 요구하며 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이란 최종 중재안 수용을 유보했다.그러나 여야는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국조)' 복귀를 선언한 2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을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그간 문제 삼았던 '명분'을 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던 것에 이은 조치로 볼 수 있다.@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두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하고, 4차례에 걸쳐 처리 시일을 지정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지만 모두 무산됐다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 상정을 요구하며 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이란 최종 중재안 수용을 유보했다.그러나 여야는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국조)' 복귀를 선언한 2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을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그간 문제 삼았던 '명분'을 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던 것에 이은 조치로 볼 수 있다.@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조 부패’ 척결을 꺼내듬.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함.

▶與野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힘.

金 입장문을 통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 일정(내년 3월 8일 또는 10일)윤곽이 드러나면서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 조경태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음.

전대 룰 개정(당원 두표 100%)개정 여진이 당내 갈등 요소가 되며 비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감독하고, ‘윤핵관’들이 완장을 차고 저지르는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친윤 의원들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엄호에 나서는 형국임.

▶친윤계에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21일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함께 하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무르익고 있음.

친윤계가 전당대회 룰에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유승민 전 의원 당선을 막는 이중 방어막을 치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 주자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국민의힘 전대 규칙 변경을 ‘전두환식 체육관선거’라고 비판.

국민의힘이 ‘윤심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지적했지만, 내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심이 국민의힘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모양새로, 당 일각에서는 ‘윤나땡’(윤핵관이 당대표 선거 나오면 땡큐)이라는 말도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패륜정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패륜의 아이콘’ 이재명 대표가 패륜을 언급하니 개탄스럽다”고 반박.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의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나?”라며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것은 패륜 정권이다”라고 말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

룰라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례 임기를 마쳤으며, 12년 만인 올해 대통령직에 재도전해 3선에 성공.

[정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1.7%), KDI(1.8%)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각각 6년, 11년 만에 처음

기재부 관계자는”정부가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지 실현되지 않은 수치를 전망치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것”면서 "이런 이유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예년과 달리 '경제전망'을 앞부분에 '정책'을 뒷부분에 배치했다"고 말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 미조치’ 등을 이유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

나 사장은 취임 이후 18건 철도 사고가 터지는 동안 경영진 누구도 문책하지 않았고, 지난달 국토부 장관이 내린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 만간 뭉갰가가 사고가 난 이후에 뒤늦게 현장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

[경제]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익 5조8000억원(골드만삭스 보고서)으로, 전년대비 53%감소할 것이라는 실적 경고에 전망치 5조~6조대로 대폭 하향 조정.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재고 수준이 아직 높고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도 이르다"며 "D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내년 3분기 D램의 분기 평균 판매가격 하락 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1일 베트남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길에 오름.

12월 23일 베트남 R&D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1월 16~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

▶한국투자증권이 지주회사 한국금융지주(4.0%), 계열사 한투밸류자산운용(23.18%)등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27.18%)을 모두 취득 하기로 결정.

한투증권의 자기 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자기자본(9조3000억원)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남.

[사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돈맥을 쫓아 최근까지 범죄수익 1000억원 가량을 찾아내 동결·압수.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사이 자금 거래 중 사용처가 미궁인 80억원의 꼬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음.

▶이수영과학교육재단(이수영재단) 이수영 이사장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연구자를 육성해달라”며 모교인 서울대에 15억원을 기부함.

이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56학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17년간 경제지에서 경제 분야 기자로 일한 뒤 농장과 부동산 사업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작전까지 카이스트에 총 766억원을 기부함.

▶37명에 달하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골프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판다며 허위로 글을 게시해 43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이 넘겨짐.

2020년 軍 복무 당시에도 휴대폰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군사제판을 받은 전과가 있는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191명으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와 도박 등에 탕진함.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명품백을 받았것 후회”한가고 일부 혐의를 인정.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

최씨는 탄원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고, 어깨도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지속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함.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김소연 변호사)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徐등은 2019년 曺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거짓 해명해 정신적 고통받았고, 자녀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함.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기간제 교사가 꾸짖자 주먹질한 사건이 발생해 교권이 무너짐.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에 돌입 했고, 가해 학생 부모는 되레 아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교사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고등학교 후배를 모텔에 가둔 뒤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A 씨(2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됨.

A 씨 등 남성 2명은 지난해 4월 1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  B(26) 씨를 감금한 뒤 투자금(35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10시간 동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철제 의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함.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며 관련 전단을 부착한 30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음.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됨.

▶'스토커'라는 말 듣자 헤어진 연인 나체 사진으로 3천만 원 요구한 60대 A(63)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께 헤어진 연인인 B(49)씨의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됨.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숨져가던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함.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A씨는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힘.

[연예/스포츠]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39)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되면서 3개월 전인 지난 9월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드러남.

당시 TV 에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여성 골퍼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나 검찰에 함께 송치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1심이 선고될 예정.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00일째에 맞춰 미국을 깜짝 방문해 바이든 美國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함.

양국의 변함없는 결속을 강조하고 전세에서 불리해진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이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짐.

양국 해군의 동중국해 합동훈련도 이날 시작돼 중국과 러시아는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0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보.

절기상 동지(冬至)인 목요일 22일은 충남권 등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도 크게 낮아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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