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김세영 기자]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을 만든다.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도시를 10곳 조성한다. 2025년까지 ‘한국판 디즈니’ 특수영상 클러스터도를 구축한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드맵이다.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3.0) 중심의 성장에서 미래산업(4.0)을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의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통해 달 착륙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2025년부터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상용화한다. 2030년까지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개발한다.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라는 이름의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부산신항은 2026년까지, 진해신항은 2029년까지 ‘스마트 메가포트’로 탈바꿈한다. 처리 속도가 35% 향상되고 운영 비용은 19%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 예산 1조원을 투자한다.  2026년까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뱅크도 구축한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계획이 다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재계으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과정이 생략된 희망 섞인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프로젝트 상당수가 10년 뒤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특성상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획 추진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