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가담케 한 점을 들어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김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팔았던 스테이크는 일반인들에게 일명 '마약 스테이크'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혐의로 체포된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20g 상당. 통상 1회 투약량은 약 0.03g인 점을 고려하면  20g은 약 667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입해 14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김씨의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웠다"며 "이 점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다.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찰의 날을 맞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7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마약 청정국'은 5000만명 기준 마약사범 1만명을 기준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셈이다. 

법무부도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대검찰청에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며 특단의 대응을 주문했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연이어 마약사범들이 적발됐다. 재벌가 3세와 연예인, 해외 유학생 등 등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기소된 뒤 자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청소년ㆍ일반인 사이에 급속 확산

마약은 연예인, 재벌2ㆍ3세 등 특정 계층 뿐만 아니라 주부, 10대 청소년들에게 까지 번지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백룡 전직 검찰 수사관은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와해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마약을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이다.  필로폰 1회 사용량을 0.03mg이라고 칠 때 이를 투여한 후 몸에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의 양은 평소의 수천 배까지 증가한다.  이 상태가 72시간까지 지속된다. 해당 양은 일반 정상인이 평생 나오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다. 

금단 증상도 경험한다. 초기 금단증상은 보통 일주일~한 달 사이에 나타난다.  ▲탈진 ▲복통 ▲두통 ▲환시 ▲환각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금단증상은 앞 증상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마약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무기력해진다.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진다. 단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도 만성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외 살 빠짐, 손발 저림 현상, 치아 통증, 탈모 등 금단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우울, 의욕저하, 자아상실 등 정신적인 고통를 받는 경우도 있다. 

마약에 중독될 경우 혼자서는 치료가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마약치료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