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최초 14일에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7일로 완화됐다.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정부는 7일의 의무 격리가 감염병 전파 외에도 근로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가) 자율로 바뀌면 아픈 분들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전히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는 격리에 따른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뉴시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최초 14일에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7일로 완화됐다.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정부는 7일의 의무 격리가 감염병 전파 외에도 근로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가) 자율로 바뀌면 아픈 분들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전히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는 격리에 따른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차를 맞아 내년 설 전후인 1월 중하순쯤에 ‘신년 개각’할 것으로 예상.

업무평가 점수가 낮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 되며, 이상민 행안 장관은 국조 끝난 뒤 자진 사퇴로 가닥.

▶與野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3주째 어긴 19일에도 공전을 이어감.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를 넘긴 것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15일과 데드라인까지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반복.

▶與黨 불참 野黨 단독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는 이상민(행안장관)·오세훈(서울시장)·윤희근(경찰청장)·박희영(용산구청장)·한오섭(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방문규(국무조정실장) 등 89명 증인 명단을 의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국조 시행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규칙)을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확정.

일부 비윤(非尹)과 비주류 진영에서 “권력폭주” “골목대장, 친목회장 뽑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전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전대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내년 초 개각설이 부상하고 3월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권영세(통일부 장관)·원희룡(국토부 장관)의 전대 차출론이 솔솔.

 ‘이준석 사태’ 이후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호흡’이 강조되면서 초대 내각에서 함께 일한 정치인 출신인 권과 원이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대구 서구)이 19일 18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대해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것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金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귀중한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데 정쟁과 '참사 영업'을 운운하는 여당의 패륜에 섬뜩함마저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

박성준 대변인은  “대승적·통합적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힘.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1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금(전체 30%) 보전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

▶정부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집권 2년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감사원이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착수.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며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돌아감.

韓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차려진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가 유가족의 “정부 공식 사과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림.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액 4조원을 오창공장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증설 및 설비투자 등에 투입할 계획. 

신규 생산라인의 경우 원격 지원, 제조 지능화, 물류 자동화 등 최신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 관련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선고의 재산분할에 불복해 항소.

盧의 항소이유는 崔가 보유한 SK주식 중 50%(650만주)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원을 청구 했는데, 1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재산(상속·증여 취득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했지만 “혼인 중에 매수한 SK주식은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

▶SK 롯데 한진 코오롱 칼호텔네트워크 부산도시가스 HJ중공업 등이 불용 부동산 등 자산 매각과 희망 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3588개 기업 중에 185개 (D등급)기업이 부실 위험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사회]

▶‘고발사주 의혹’ 검찰 초기 수사팀은 고발장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성은 순으로 전달했다는 결론 내렸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나옴.

정모 수사관은 “수사 참여 검사들의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서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해외 도피를 하다 귀국해 구속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모(52)씨를 재판에 넘김. 

민씨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빌라왕’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섬.

변협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을 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4조3300억원(9월말 기준)으로 집계.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 대부분이 생계가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은 운동선수(9.8%), 교사(6.5%), 크리에이터(6.1%) 순으로 나타남.(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여론조사)

중학생 희망 직업은 △교사(11.2%) △의사(5.5%) △운동선수(4.6%), 고등학생은 △교사(8%) △간호사(4.8%) △군인(3.6%) 순으로 조사됨.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인하대생 A(2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장모와 처제 등의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받아 쓴 공무원A(55)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 1545만 원의 추징을 명령.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지난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받아 사용함.

▶제주 지역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힘.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주택에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 부부와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임.

▶”어제 밤 어디서 잤어?” 다른 남성과 동침했다고 의심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됨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사이 전남 여수의 한 숙박 업소에서 다른 남성과 동침한 것으로 의심해 여친을 폭행해 숨지게 함. 

[연예/스포츠]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가드레인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동승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짐.

김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로수, 변압기, 가드레일 등을 수차례 들이받아 파손헤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어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서 입건.

20일 오후 11시 25분께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냄.

[국제]

▶일본은행이 19~2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주요국 중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전망.

일본 정부가 내년에 통화완화 기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19일 엔화가치가 상승.

[기타]

▶전국의 한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2도가 예상.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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