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공정위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포털 카카오(김범수 창업주)가 한판 붙었다.  공정위가 김 창업자가 100%지분을 가진 케이큐브홀딩스(KCH)에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법인을 고발했다. 곧바로 KCH가 법정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이 일촉즉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를 제재했다. 금융·보험사인 KCH가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인을 고발했다.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19.5.15.)됐다.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과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KCH가 의결권 행사한 것은 금산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KCH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 한 것. 

KCH가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판단한다.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주장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KCH 측은 "당사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고 전재한다. 이어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했다.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다.

KCH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다.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김 창업자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KCH 측은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KCH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KCH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주주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주,%)

공정위의 판단은 다르다. KCH를 일반지주회사 아닌 금산법상 금융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력 강화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검찰로 불리는 카카오와 공정위 간의 금산법 법리 다툼에 재계는 물론 금융사들이 관심 높게 지켜보고 있다.  향후 디지털 금융시대에 잣대와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