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국민패널도 100명 참석, 윤 대통령이 국민 패널에 직접 답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를 한다. 당초 미래 먹거리 부문도 회의 주제로 포함됐으나 보다 밀도있는 행사를 위해 이를 빼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먹거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집중 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국민패널도 100명 참석, 윤 대통령이 국민 패널에 직접 답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를 한다. 당초 미래 먹거리 부문도 회의 주제로 포함됐으나 보다 밀도있는 행사를 위해 이를 빼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먹거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집중 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낙하산 없다던 공약을 파기하고 캠프 출신을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낙하산 보은인사’를 하면서 전문성·철학이 실종된 명분없는 인사 비판 나옴.

MB정권 시절 금융권을 쥐락펴락 했던 이팔성(전 우리금융회장)·조준희(전 기업은행장)가 각각 BNK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회장 물망에 오르면서 비판이 극을 향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친윤계가 김기현·장제원의 김장연대’에 공감대가 형성.

장제원과 영원한 형제’를 강조하던 권성동도 당대표 도전을 표면화하면서 전대 앞두고 윤심 붙잡기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윤핵관’ 분열될 전망.

▶국민의힘의 내년 3월 전대를 앞두고 16년간 유지된 ‘7(당원투표) 대 3(여론조사) 원칙’이 흔들리면서 논란이 가열.

친윤석열계 등 당의 주류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원투표 비중 확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이 12일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의 체포동의안 요구서와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1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

現役 국회의원인 盧는 회기 중 國會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음.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강승규 시민수석 등 비서관에게 이례적 훈장을 주려다 여론 비판에 반나잘 만에 철회.

대통령실이 훈장 수여 철회 관련 “총선 준비로 곧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참모에게 상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대통령실이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됐던 김경수 前 경남지사가 “MB 들러리 사면 거부”하자  “양심수냐”면서 불쾌한 입장을 드러냄.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함. 

[정부]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조달 업무를 맡기지 않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

조달청 출신 공무원이 조달청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해 조달청 발주 사업을 따내는 ‘조달 관(官)피아(관+마피아)’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금융감독원 이복현號가 금융시장안정국, 민생금융국,감독혁신조정팀, 금융감독서비스팀 등을 신설하며 감독권을 강화.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부서장 보직자 79명 중 70%(56명) 보직을 바꾸는 인사혁신을 통해 세대교체에 나섬.

[경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연면적 2861㎡)의 표준주택 공시가 280억 300만원으로 8년째 1위를 차지.

이해욱 DL그룹 회장(강남구 삼성동 182억 원), 삼성그룹 호암재단(용산구 이태원동 168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용산구 이태원동 162억7000만 원)등이 뒤를 이음. 

▶한화솔루션이 美國 텍사스에서 개발하던 7개 발전소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를 스페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IPP) 회사인 악시오나에 매각.

프로젝트의 설비 규모(총 2.4GWh·100만 명 하루 사용 전력)로 매각 금액이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철강 조달 단가담합)·KB손보·삼성화제(LH보험계약 담합)·SK플래닛(연체료 담합)·SPC·한국타어어·롯데칠성(계열사부당지원)등 기업들이 검찰에서 공정거래 수사를 받고 있음.

공소 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기업들에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재용(삼성)·최태원(SK)·정의선(현대차)·구광모(LG)·신동빈(롯데)회장 등이 내년 1월 스위스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총 출동해 엑스포 유치전에 나설 예정.

다보스포럼은 매년 1, 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회의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인·정치인·경제학자가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임.

▶현대중공업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GE리뉴어블에너지(GE Renewable Energy)와 손잡고 해상풍력 사업에 나섬.

GE의 초대형 풍력터빈 '할리아드(Haliade)-X'의 핵심 부품인 나셀(Nacelle)과 발전기의 국내 생산을 담당하며, 기자재와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한다는 게 현대의 방침임.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1차 후보군 18명 중  안감찬(부산은행장), 이두호(BNK캐피탈사장)을 제외한 김창록(前산은회장), 이팔성(前우리금융 회장), 조준희(前기업은행장), 박대통(前예보사장) 등은 현 정권 관련 외부 인사임.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권 요직을 꿰 찼던  인사들이 현 정권 교체에서 다시 귀환을 놓고 ‘관치 금융’ 우려목소리도 커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 15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 김 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다. 여야가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접점을 못 찾자 김 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막판 협상을 시도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대면 없이 '네 탓 공방' 여론전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여당에 최종 협상안 제시를 압박하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합의까지 무산된다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예산안 처리는 헌정사 유례가 없던 만큼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 아직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 15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 김 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다. 여야가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접점을 못 찾자 김 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막판 협상을 시도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대면 없이 '네 탓 공방' 여론전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여당에 최종 협상안 제시를 압박하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합의까지 무산된다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예산안 처리는 헌정사 유례가 없던 만큼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 아직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박지원 前 국정원장이 14일 검찰 출석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前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이 고심에 빠짐.

朴은 2020. 9.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국정원에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대장동 비리’핵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金은 정치권· 법조계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산대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며 기각.

부산대는 지난 4월 曺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 했고, 曺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됨.

A보좌관을 지난 5월 16일 朴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함.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범죄 용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함.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했지만 검찰은 체포 절차를 문제 삼아 경찰관을 재판에 넘김.

▶미성년자인 둘째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 A(50)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됨.

A씨는 2010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양육 하면서, 2010년 미성년인 큰딸 C씨를 추행 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딸 B씨를 3차례 성 폭행함.

▶아파트 중개 담합 행위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된 뒤 재판에 넘겨진 ‘잠사모’ 공인중개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 

법원이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판결.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어듬.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술을 마셨고, 만취한 B씨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모텔촌에 내린 뒤에 모텔 입구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하다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20여일 뇌사 상태로 있다가 1월 사망함.

[연예/스포츠] 

▶송혜교, 고현정, 김희애, 이나영, 엄정화 등 톱스타들이 대거 컴백함. 

이들은 주연작을 잇달아 내놓으며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며, 저마다 개성 강한 캐릭터로 변신해 새로운 시도에 나섬.

[국제]

▶세계보건기구(WHO)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내년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에 남아 있다”며 “모든 국가는 독감을 비롯한 다른 호흡기 질환과 함께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함.

▶'반중시위 홍콩인 폭행' 영국 주재 중국총영사 등 6명 귀국.

정시위안 맨체스터 총영사 등은 10월 맨체스터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하던 홍콩 남성 밥 찬을 영사관 내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8도, 제주 11도가 예보.

15일 오전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당분간 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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