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의 시급성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함.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대상으로 건강보험까지 추가로 제시함.

▶與野 정쟁에 안전운임제·유연노동제·금투세 등 민생 법안이 발 묶여 ‘일몰·유예’가 예상.

후속 논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與野가 대치하면서 일몰기한이 도래 해서야 벼락치기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에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與野가 15일 예산안 합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野黨 '단독 수정안 제출설’까지 나오며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합의 결렬로 추경을 곧바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합의”를 촉구했지만 이상민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조까지 얽혀 예산안 협상 정국이 꼬일대로 꼬인 상황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친윤계 당권 주자 간 경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권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출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다. 마음을 굳히려고 한다”고 밝힘. 

▶국민의힘 전대에 심판 겪인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당심’높이는 방향 경선룰 변경을 시사 발언을 두고 친윤 김기현·권성동은 찬성을, 비윤 안철수·유승민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黨內 친윤 당권 주자들은 현행 당규 상 7:3인 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9:1 또는 10:0로 변경을 요구했고, 安·劉는 각각 “지지층은 당원도 있지만 비당원도 있다”, “윤핵관이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룰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함.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SNS를 통해‘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가 나온다” “우려먹기 장인들” 등 막말을 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됨.

김 시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14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 아래 충청을 찾아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섬. 

‘사법 리스크’ 악화 상황에서 특유의 ‘민생 야당’을 강조,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꾀함 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적을 세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훈장 수여가 추진. 

수석비서관(차관급) 중에선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근정훈장(勤政勳章)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비서관·선임행정관급 포상자도 별도 선발해 상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정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부모급여’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2023년 1월부터는 만 0세(12개월 미만) 부모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 만 1세(12~24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됨.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기구화 방안 등을 담은 법무부·대검찰청 직제 개편안(대통령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최근 결론 내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1호 지시’로 임시 부활 함.

[경제]

▶삼성전자가 美國 텍사스주 당국으로부터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지원 위한 6조원대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승인받으면서 TSMC를 추격 위한 발판을 마련.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676억달러(약 218조8800억원)를 투자해 2034~2042년까지 매년 1개 신규 공장을 가동하는 장기 투자 계획임.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25억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

얼티엄셀즈는 해당 투자금을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위치한 제1·2·3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사용할 계획.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은 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SK이노베이션이 독자 개발한 수산화리튬 회수기술과 성일하이텍이 보유한 니켈·코발트·망간 회수기술을 결합한 국내 합작법인을 내년 중 설립할 계획. 

▶강성부 대표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가 운용 자산 3조 원의 메리츠자산운용을 500억원에 인수.

2008년 출범한 메리츠는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인 존 리 전 대표를 2013년 영입한 후 대표 상품인 메리츠코리아펀드 등이 유명해졌지만 존 리의 차명 투자한 의혹이 올 들어 불거지며 불명예 퇴진하자 조정호 회장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해 전격 매각을 결정.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힘. 

한국과 미국 당국은 12일(현지시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IRA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지만, 연내에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임.

▶고려아연은 고(故) 최기호 창업주의 손주이자 최창걸 명예회장의 차남인 최윤범(47세)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함. 

최 회장 체제가 개막하면서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 확장도 빨라질 전망.

[사회]

▶’대장동  의혹’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 3명을 체포하고 10곳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나섬.

검찰은 金,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800억원을 동결하고, 金의 실명·차명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동결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씨가 옥외광고물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이씨는 지난 9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군령표 앞섶을 풀고 선 尹의 신체 일부를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린 풍자 포스터 10장을 붙임.

▶눈 앞에서 폭행 당한 여성을 외면한 경찰관이 감봉 징계에 대해 법원은 정당 판단해 '취소 청구의 소송'을 기각.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경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폭행을 목격 했지만 외면하고 자리를 뜬 사실에  경찰이 C경감에 징계1개월 처분이 내림.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을 둘러싼 2020년 새 사업자 KMH신라레저(현 KX그룹)선정과 입찰 특혜 의혹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함. 

인천지방검찰청은 우선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공기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일부라도 드러날 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예정.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선고된 3년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MB비판 글을 게재한 계정 수백개의 정보를 불법 조회함.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놀이동산)가 본격 영업을 개시한 2020. 이후 줄곧 손실을 기록해 3년 동안 누적 손실액만 120억원에 달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 테마파크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쓰고 있음.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金은 부인을 통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문서에서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퇴근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1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됨.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30분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30대 여성 B씨에게 갖다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13년 징역살이를 하게 된 아버지를 뒤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비트코인 14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30대 딸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힘.

A씨는 태국에서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목숨을 끊게 한 20대 남성A씨(29)가 재판에 넘겨짐.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ㆍ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유인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해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해 견디다 못해 자살케 함.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인근 지하철 역에서 경찰에 체포됨.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인 A씨는 13일 오후 4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탄 것으로 알려진 벤츠 G바겐(AMG G 63)가 13일 오후 6시 마감된 서울옥션의 오픈마켓 형식 경매 플랫폼 블랙랏 경매에서 최종 12억원에 낙찰.

블랙랏은 글로벌 셀러브리티가 신차 출고 후 직접 운행한 차량이라고 설명했고,  관련자들 사이에선 이전 소유주가 정국으로 2019년 본인 명의로 사 2년 이상 운전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심이 쏠림.

▶방송인 김나영이 유튜브<김나영의 노필터 TV>로 얻은 수익 7978만499원 전액을 한 부모 여성가장 돕기 위해 기부.

동갑내기 싱어송라이터인 마이큐와 열애 중인 김나영은 2019년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으로, 지난 7월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99억원에 매입한 뒤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국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는 이란 사법부가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마지드레자 라나바드(23)을 크레인에 매달아 공개 교수형에 처형함.

라나바드는 지난달 17일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740㎞ 떨어진 마슈하드에서 보안군 2명을 살해해 모하레베(알라의 적·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음.

[기타]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4도, 수원-3도, 춘천-3도, 강릉 0도, 청주 -3도, 대전-1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6도가 예상.

북극발 한기가 밀려오면서 올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중부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돼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