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기후 위기를 대응한 탄소 중립과 관련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철강산업은 국내 전체 산업분야 중 가장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다.  국내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9%,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2018년 기준 ).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을 전격 합의했다. 대표적 탄소집약 산업인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등이 우선 적용 대상.  내년 10월부터는 관련 품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U 회원국은 12일(현지시간)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EU의회 내 책임보고자인 모하메드 차힘 의원은 “CBAM은 유럽 기후정책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용이 개시될 예정이다.  본격 시행될 시기와 세금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쯤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부터 EU 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이다.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을 보고해야 한다.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을 겨냥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품목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주요 베출원. 철강석을 철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다. 연간 생산량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2000만톤, 포스코 포항제철소 1600만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400만톤 등 6000만톤이 생산된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9%,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포스코, 현대제철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린철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500만톤 생산체계를 구축해 미래 청청에너지인 수소산업을 개척해 탈탄소 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제철도 독자적 전기로 생산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친환경 전환에 나섰다.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5000억원을 활용해 탄소배출 및 대기오염 저감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산업도 마찬가지. 시멘트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소성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 배출,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 배출,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된다.

시멘트 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47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420만 TOE까지 하락했고 2019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서 철강업계, 시멘트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탄소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당장 생산시설 전환이 쉽지 않아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수출 ‘효자’ 종목. 2021년 43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를 EU에 수출했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 비료는 480만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정부가 나섰다.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 CBAM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장벽’이라는 판단해 철강 등 대(對)EU 수출 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기업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철강 등 대EU 수출 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 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추진되는 탄소중립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물론이고 여타의 많은 기업에 단기∙장기적으로 거대한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피할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저탄소∙탈탄소로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기업은 ESG 시대의 탄소중립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ESG와 탄소중립이 잠시 유행하는 시류(時流)가 아니라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내부 공감대가 탄탄할수록 기업의 경영 비전과 체질, 사업 분야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순조롭고 탄력을 받게 된다. 그 토대 위에 기업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의 시나리오를 짜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 비즈니스는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그린 빌딩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물, 폐기물,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분야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이다. 특히 폐기물 관리는 온실가스와 천연자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구축의 핵심으로서 역할이 더 막중해질 것이다. 기업들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의 시대에 한 걸음 앞서 행동해야 한다. 선도하는 기업만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