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다. 정치는 사라졌다. 그들만의 리그만 있을 뿐. 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까지 못 박은 상황. 국민의힘은 제3안 마련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p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난장판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이 정치를, 국가를 걱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은 없다. 정치는 사라졌다. 그들만의 리그만 있을 뿐. 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까지 못 박은 상황. 국민의힘은 제3안 마련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p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난장판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이 정치를, 국가를 걱정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野黨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관련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며 사실상  해임안을  거부.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 통과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서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법(25%->22%)·한전법(회사채 발행 한도 증액) 반드시 처리”에 중요성을 강조함.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민생 앞에 與野가 따로 없다.  초당적 협력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내년 3월 전당대회 개최, 당원 비율 확대하는 전대 룰 변경을 시사함.

鄭은 “1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이들이 방해하고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하면 되겠느냐”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가능성도 밝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면서 李 사법리스크에 대응을 두고 黨內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의견이 다시 충돌. 

친명계는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당의 자중지란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비명계는 “단일대오는 망하는 길”이라며 상반된 기류를 보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이 예정된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안 예산보다 2조 정도 줄인 국민 감세’ 기조의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듬. 

예산안 협상에서 ‘서민·중산층 감세’를 명분으로 정부·여당을 압박 하겠다는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음.

▶野黨이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國會를 통과시켰지만 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살얼음판인 정국에 강한 ‘탄핵’ 후폭풍에 與野가 각각 당내 갈등으로 불이 불고 있음.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 장제원과 ‘당권주자’ 김기현의 ‘김장연대’가 “국조합의가 문제”라며 주호영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지연 정국에서 복잡하게 꼬인정국을 풀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됨

▶더불어민주당 4選 노웅래 의원에 대해 12일 檢察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 

盧는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정부]

▶박진-왕이 한중 외교장관이 12일 75분간 화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한중정상회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논의 

박진은 북한의 도발관련 우려를 표하며 “대북 ‘담대한 구상’ 지지를 기대한다” 고 했고,  왕이는 미중 갈등 관련 “美 괴롭힘에 함께 저항을 하자”고 주장하는 온도차를 보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와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단순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법원장 겹치기 입후보 논란’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2일 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는 득표율10%미만으로 저조해 탈락 하면서 둘 다 놀침.

법조 일각서 宋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측근을 ‘알 박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친환경 트럭 제조사인 엔지니어스에 1100기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

현대차그룹이 타사의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첫 사례이자 유럽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수출한 지 3년여 만에 거둔 성과임.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 노려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공략에 나섬. 

SMR 관련 핵심 설계 역량과 판매망을 갖춘 미국 업체 투자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한다는 복안임.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와 관련 공정위가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함.

LX인터내셔널 계열사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3위 업체인 LX하우시스와 2위 업체 한국유리공업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60%로 기존 1위인 KCC글라스(30~40%)를 따라 잡아 업계 1위에 오름.

▶LS전선은 12일 영국 북해 뱅가드 풍력발전단지에 4000억원 규모 HVDC(고압류직류송전)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발표. 

지난 10월 뱅가드 풍력단지 옆에 건설 중인 2400억원 규모 보레아스 프로젝트에 이어 영국에서 이뤄진 두 번째 수주로, 국내 전선업체가 유럽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윤석열 대선캠프 초기 좌장을 맡았던 이석준 前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커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정권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잇따라 예정된 다른 금융사에도 전직 관료 등 ‘올드보이’들이 낙하산 인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사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12월 말 방송 6년 3개월 만에 하차.

金이 진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는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편향성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가 2024년 출연금 지원을 중단 조례안이 통과 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프로그램의 개편에 나선 것으로 관측됨.

▶네이버, 카카오 등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포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제도적 규제를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1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나옴. 

플랫폼의 언론사 기사 유통 구조도 개선해야 하고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해외여행 다녀오니 바뀐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모르는 50대男이 살고 있는 항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지난달 14일 해외여행을 떠났던 30대 여성 A씨는 4일 뒤 부산 연제구에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어락은 새 것으로 교체돼 있어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 노숙자인 낮선 50대 남성이 열쇄를 바꿔 살고 있었던 것.

▶변협 회장을 뽑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짐.

안병희(군법무관 7회·60) 변호사는 12일 변협과 변협 선관위에 선거운동 방해 중단과 선거 공보물 발송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됨.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됨.

▶강원도 삼척시에서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50대에 중형이 내려짐.

지난 8월21일 오후 11시쯤 A씨는 삼척시에 있는 B씨(62)의 집에서 B씨가 4년 전 2018년 이장선거에 출마한 A씨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지지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말 다툼하다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흉기로 살해함.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움.

A씨 등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 E양을 만나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한 뒤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하지마” 거부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함.

▶20대 여성 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개인 방송 진행자 A씨(27·남)가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숙박업소에서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지난 8월부터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여성A(4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됨.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상당구 금천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 마시던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잔에 수면유도제 성분의 가루를 몰래 탄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보고 식당 주인과 옆 테이블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고 뒤쫓아가 검거를 도움.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이 13일 육군 전방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할 예정.

군은 입소일 현장에 BTS의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제 80회 미국 ‘골든글로브영화상(Golden Globe Awards)’의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름.

배우 박해일과 탕웨이가 출연한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의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과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림.

▶배우 김혜자(81)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후 18년 만에 새 에세이 <생에 감사해>를 오는 22일 펴냄.

<생에 감사해>는 김혜자가 지난 60년간 수많은 배역으로 살며 겪은 연기에 관한 고뇌와 그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희망을 담은 책임.

[국제]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44) 등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이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일(현지 시간) 기소된  ‘카타르 스캔들’이 “유럽의회 역대 최악의 부패 사건”이 발생함.

월드컵 개최 전부터 노동자 인권 침해와 성소수자 탄압 등 논란에 휩싸인 카타르가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임.

▶미국이 인류 최초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인 핵융합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이 기술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5도, 대전 5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 등으로 예상.

일부 지역에서 최대 7㎝ 정도의 눈이나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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