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두되면서도 더이상의 추가 감액은 어렵다며 엄포를 놨다.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양측은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원 감액이 최대치라며 엄포를 놨다.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기업 특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민주당이 유예 조거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종합부동산세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 부분을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재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를 놓고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속증여세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잠정 합의를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