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 진흙탕 싸움에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면 12조 감세효과 날릴판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법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대 시점이 내년 ‘2월 말·3월 초’로 가닥을 잡으면서 윤심(尹心)의 의중이 반영된 ‘선거 룰 변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여론조사 비율 ‘7대3′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 ‘8대2′ 혹은 ‘9대1′로 바꾸는 것이 논의 핵심이으로, 당원 투표 비율이 올라갈수록 일반 여론보다는 친윤에 유리함,

▶국민의힘은 정국 파행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에 있다고 규정.

與野가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 상황에 이상민해임건의안을 발의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해 李사법 리스크 무력화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공식화하고 尹 대통령이 거부시 탄핵소추안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경력 반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해임건의안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음..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30일 "유승민·이준석 정치적으로 잡고 국민의힘 뿌리째 바꾼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姜은 2019년 11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해 尹 정권 초기 ‘건희사랑’ 회장직을 맡은 뒤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다 7월 회장직을 사임. 

[정부]

▶정부가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 기사 3백여 명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임.

명령서는 29일 오후 우편 발송됐지만 조합원들이 강경하게 맞서는 만큼,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을 것으로 예상. 

[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SK실트론 CSS 공장을 찾아 미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강조.

SK실트론 CSS 공장은 전기차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으로 한·미 반도체 협력의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네이버 일본 관계사 라인이 미국에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Bitfront)’가 출범 3년도 안 돼 자진 폐업.

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비트프론트는 2020년 2월 말 개소한 비트프론트의 폐업 사유는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라인 블록체인의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LINK)’ 보호 때문.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전문 자회사 SK온이 한국투자PE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1조3000억 원 자금 조달 투자 계약을 맺고 이사회 결의.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헝가리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

[사회]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서훈 前 靑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문재인(전 대통령), 노영민(전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짐.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함.

郭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임.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청와대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단계라는 분석.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

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韓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소환 조사함.

특수본은 劉에 대해 용산구 안전관리 대책과 현장 대응이 어땠는지, 宋에 대해선 무정차 요청을 거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A씨를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A는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권오수(구속 기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이던 2011년 1월 13일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심을 받고 있음.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김 전 회장의 연락을 돕고,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최 모 씨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3자 통화를 연결해준 걸로 알려짐.

▶영남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교수의 해임을 추진해 여성단체들에 비판을 받고 있음.

지난해 5월 A교수는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제목 청원 통해 B교수(12월 성폭행 무혐의)에게 “강간 당했다”며 뷴리 조치를 호소했지만 센터장(c교수)이 “씨그럽게 하려면 나가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월 법원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음.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와 교육단체가 “학교가 약자인 여교사를 향한 폭력을 묵인·방조했다”고 반발.

9월21일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 정수기에서 물을 받던 B교사(50대)를 마주쳤고,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교사는 무시했고,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지나가다 순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A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함.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숨어있던 2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A씨는 지난 22일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현관문 비번을 바꿔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해 들어가서 장롱 속에 흉기를 들고 숨어있는 A씨를 체포함.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대형 쇼핑몰 12층 옥상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29일 오후 1시 21분께 부천시 상동의 한 대형 쇼핑몰 옥상에서 메달려 있는 기이한 제세로 숨진 A(40대 추정)씨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섬.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3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사고 이후 직위 해제된 A 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11시께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이 총파업 하루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1일 첫차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

내년도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중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합의.

▶경기도 화성의 한 전원 주택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서 두 명이 숨 지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현장에 있던 문화재 조사원이 먼저 매몰이 됐고, 굴착기 기사가 직접 구조를 하려고 뛰어 들었다가 함께 사고를 당함.

▶경기도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됨.

A씨는 7월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원생을 보낸 뒤에 자매 중 언니를 남게 한 뒤에 처음 범행을 시작한 뒤 발각되지 않자 동생을 연달아 성추행을 자행하며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남.

▶경북 포항에서 30일 오전 7시경 전기 삼륜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119 소방대원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불이 커지기 시작했고, 소방대원들은 배터리 수조(아이스박스)를 동원해 42분 만에 불을 완전히 전소시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차량 1대가 전소함.

30일 오후 6시43분께 충남 보령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191㎞ 지점에서 갓길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연이은 차량 4대가 충돌하면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차량 1대가 전소됨.

▶무리의 리더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며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이들에게 중형이 구형됨.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7살의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함.

[연예/스포츠] 

▶그룹 카라(KARA)가 지난 29일 밤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을 들고 7년6개월 만에 컴백.

박규리, 한승연, 니콜, 강지영, 허영지 등 5명으로 돌아온 카라는 日 오사카 교세라돔 2022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루팡’ ‘스텝’ ‘미스터’ 등 히트곡과 함께 새 앨범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의 무대를 선보임.

▶가수 이랑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행안부가 검열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체관광부는 30일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힘.

행안부가 10월 16일 부산에서 <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공연을 앞두고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 마녀로 치부되는 사회 현실을 다룬  李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가 문제가 됐고, 재단이 선곡 변경을 요청하자 거부하면서 공연은 무산됨.

[국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백혈병 치료 중 96세를 일기로 사망. 

장 전 주석은 1993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으로 재임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중국 2대와 러시아 6대 등 중·러의 폭격기·전투기 8대가 30일 남해와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함.

카디즈는 우리 영공방위를 위해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묻지 마 범죄가 잇따르자 당국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를 병원에 강제로 장기 입원시키는 미국판 ‘형제복지원’이라는 피판 나옴.

 뉴욕시는 길거리와 대중교통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제 구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며 인권침해 우려가 나옴.

[기타]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영하 1도 ▲춘천 2도 ▲강릉 4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로 예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