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중 핵심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업무개시명령'인데 윤 대통령의 법-원칙 적용 의지가 강해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아닌 경우 통상 국무총리가 주재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순방 중(프랑스·아프리카)이라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이 노동계 동투(冬鬪)의 분수령이 될 업무개시명령이 올라간 만큼 산업계 및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주재하겠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어조로 미뤄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중 핵심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업무개시명령'인데 윤 대통령의 법-원칙 적용 의지가 강해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아닌 경우 통상 국무총리가 주재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순방 중(프랑스·아프리카)이라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이 노동계 동투(冬鬪)의 분수령이 될 업무개시명령이 올라간 만큼 산업계 및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주재하겠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어조로 미뤄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칼을 빼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꺼냄. 

與野가 극심한 대치국면에 놓이면서 진통 끝에 어렵사리 도출한 국정조사 합의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조짐.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나흘 앞둔 28일 黨 최고위원회의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국 예산이나 초(超)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말함.

▶설훈 의원이 KBS<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尹이 관저에 윤핵 4명과 회동에 “(국정 운영이) 안 풀리는 그런 일로 가고 있다”며 “친윤 해산해라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함.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을 도왔던 그는 이재명을 향해서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을 것”이라고 직격.

[정부]

▶한국은행은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쳐 OECD 회원 38국 평균(0.4%)보다 낮다고 밝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도가 덮쳤고, 성장 엔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고, 수출 둔화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 최대 무기인 반도체에서 벌어지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소형무장헬기(LAH)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노후 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할 무장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헬기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올해 안에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국내 은행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오찬 간담회에서 “은행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자율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금융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은행들에 대한 ‘배당 자제령’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발언임.

[경제]

▶현대차그룹이 미국 IRA대응해 국내 배터리기업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과 미국 조지아주 인근에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임.

미국 전기차 신공장(HMGMA)의 착공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면서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는 양상.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임직원 7명이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기업 수사가 대기업의 갑질·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정당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SKC의 화학사업 투자사 SK피아이씨글로벌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고부가 소재인 디프로필렌글리콜(DPG) 제품을 단독으로 연산 3만t 생산하는 시설을 준공.

PG는 식음료, 의약품을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친환경 고부가 소재다. DPG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향수 등의 원료로 쓰이며 PG 제품군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영국 경쟁당국이 28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 

업계는 영국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추가 승인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

▶현대엔지니어링(대표 홍현성)이 베트남 붕따우시 롱손아일랜드에서 4400억원 규모의 ‘베트남 롱손 유틸리티 플랜트’를 3개월 빨리 준공.

현대엔지니어링은 석유화학단지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스팀 및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보일러와 수처리설비, 주 변전소 등을 조성함.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가 28일 조용병(회장) 진옥동(신한은행장) 임영진(신한카드 사장)허영택(신한금융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김병호(전 하나금융 부회장)등 5인을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로 확정.

신한금융은 숏리스트에 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면접을 실시하고 12월 초에는 차기 회장 내정을 마무리할 예정.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28일 이사회를 열고 ‘오너 3세’인 이우성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OCI 형제 그룹' SGC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함.

OCI 창업자 고(故) 이회림 회장의 둘째 아들인 이복영 회장의 장남으로, 이회림 OCI 선대 회장, 2세 이복영 회장에 이어 3세 이우성 대표체제가 완성되면서 ‘오너 3세’ 경영이 본격화 됐다는 평가임.

[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이 내년 2월 임기만료로 3개월 이상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 

朴은 인제대 교수 시절부터 반(反)4대강 활동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선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하며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주도한 바 있음.

▶대장동 핵심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0월 미국 귀국 전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4명만 구속시키겠다”며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서 진술.

실제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음.

▶백범 김구 선생의 고 김희 씨의 차녀(증손녀)가 태국 최대 그룹 CP그룹(짜른폭판그룹) 수파낏 치라와논 회장의 장남과 결혼.

두 사람은 양가 어머니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미국 유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오다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짐.

▶경찰이 정례 브리핑에서‘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金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바 있음.

▶SK매직이 2010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만7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에 나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번 리콜 대상 제품들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3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28일 설명.

▶陸軍 제11기동사단(화랑부대) 예하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장병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섬.

간부(하사)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대놓고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전입해 온 지 며칠 안 된 이등병과 일등병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그룹 소녀시대 태연도 당했던 2500억원대 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검찰에 재송치됨.

2019년 서울 송파구,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하남시 등에 있는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 매매대금 약 2500억원을 편취함.

[연예/스포츠]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음원 수익과 빌딩매입 과정 돈 거래와 관련 양측의 입장에 첨예하게 엇갈림.

이는 빌딩매입 당시 반반 투자했다고 주장했고, 후크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섬.

▶스타 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득남함.

지난 6월 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심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한다.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키겠다”며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음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8일 가나와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면서 남은 4일 포르투칼전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됨.

선제골 당시 나온 핸드볼, 마지막 코너킥, 벤투 퇴장, 후반전 추가시간 등 가나전을 지배한 심판의 불공정 판정이 논란으로 떠오름.

[국제]

▶中정부가 PCR 검사 간소화 하고 대학 주변엔 경찰 집중 배치.

전문가는 고령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장 대폭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의 핵무기정책 전문가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둔 것은 실수라고 지적.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튜 크로닉은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심각한 도전(serious challenge)”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 미국에 핵전쟁을 위협할 수 있는 제3의 적”이라고 평가.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