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통해 테슬라의 아시아 지역 완성차 생산기지인 ‘기가 팩토리’건설 계획과 관련 韓國 전기차 산업 인프라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관련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대검찰청까지 조사 범위에 넣은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

다만 여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 예산 정국의 향배에 따라 여야의 대치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되면서 연내 법제화가 예상됨. 

쟁점이 됐던 예외 조항은 정부안대로 하는 대신 과태료를 야당안으로 상향하는 등 與野가 한 발씩 양보해 협의를 이뤄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산 추세인 가운데 최측근 정진상(정무조정실장)김용(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 사의를 표명.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李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진사퇴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가짜 여론조사 차단 법안을 내놓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는 장 의원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에 나선 것.

[경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 시가총액 30대 주요 상장사(금융회사 등 제외) 재고자산이 3분기 사상최대 181조6222억원(+2021년말 기준 +52.7%)으로 집계됨.

‘재고 증가→투자·생산·고용 감소→소비 위축→재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40.13%(-0.69%포인트)하락하면서 40%대가 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대 점유율 구도가 굳어져 있던 것을 알뜰폰(16.06%)이 시장점유를 키우며 재편을 이끌고 있음.

▶LG화학이 고려아연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조인트벤처(JV)를 설립을 추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맞교환함.

양 사는 현재 건설 중인 전구체 공장의 생산능력을 당초 2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짐.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전통적인 자동차, 선박 제조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해양모빌리티’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현대가(家) 3세 경영인이 나란히 혁신 기술을 강조하며 그룹의 모빌리티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음.

▶포스코케미칼이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 현지에 음극재 공장 설립을 추진.

업계는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희소성을 앞세워 해외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으로 분석.

▶삼성생명이 4000억 원대의 즉시연금(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미지급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 

A 씨 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1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약관 등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구체적 설명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함.

[사회]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428억 약속''50억 클럽'도 그의 입에 달려 관심이 쏠림.

金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음.

▶尹-韓 등장'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첼리스트 A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

A씨가 전날 오후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이후에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음. 참사 때마다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이노공 차관)가 23일 위원회 회의에서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55)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

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여권 인사는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곧 석방될 예정.

▶지인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옴.

A씨는 2012년 7월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푹 재워달라"는 지인 B씨를 병원으로 불러 약물 13종을 섞어 투약해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인근 공원에 유기함.

▶檢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 고문 채용 과정에 노영민 前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한 의혹과 관련 CJ계열사를 압수수색함.

 CJ대한통운이 지분을 100% 보유한 한국복합물류는 1992년 설립된 업체로 한국철도도시공단과 국토부 소유 부지에 지어진 국가거점물류시설인 복합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는 곳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해외도피 중)이 30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함.

金은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로 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2010년 쌍방울 2대 주주 A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에서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해 30억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띄워 한 달 동안 3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20대 A(29) 씨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됨.

A 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보유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하고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3억 4600만 원을 챙김.

▶15개월 딸 시신을 3년 간 김치통 등에 숨겨온 부부 A(女: 34)B(男:29)가 아동복지법 위반, 사채은닉 혐의로 警察에 검거됨.

친모 A씨는 남편 B가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서 15개월에 불과한 딸 C양을 방치해 사망 케 한 뒤, 시신을 베란다, 캐리어, 김치통에 숨겨옴.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 병원 주변에서 열린 하수도 뚜껑에 지나가던 환자가 빠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의 병동 주변을 산책하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무릎까지 푹 빠지며 앞으로 넘어져 왼쪽 발을 하수도 모서리에 부딪혀 1~4번 발등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음.

▶초등학생을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됨.

A씨는 지난 2월 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B양(12)에게 접근해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 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하도록함. 

[연예/스포츠] 

▶관람료 1000원으로 양질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이 15주년을 맞아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의 무료 공연이 12월 4일 개최 예정.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추진단과 협업해 자립준비청년, 보육원 어린이, 장애인,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탈북자, 노숙인 등 3000여 명을 초대함.

[국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5일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져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날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사칭한 러시아인에 낚여 7분30초간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남.

국제사회의 주요 인물을 사칭해 다른 지도자들을 속여 온 러시아 코미디언 보반(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과 넥서스(알렉세이 스톨랴로프)가 이번 일을 꾸민 장본인인 것으로 알려짐.

▶中國 당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폭력적 봉쇄에 불만을 품은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탈주한데 이어 폭동을 일으킴.

10여 일 전 봉쇄와 통제를 최소화하는 정밀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중국 당국이 쓰촨성 청두를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등 다시 방역의 고삐를 강하게 죄면서 곳곳에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