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톰 코튼(R-AR)이 2022년 9월 1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
미국 상원의원 톰 코튼(R-AR)이 2022년 9월 1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ㆍ 사회ㆍ지배구조)경영 목표를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법률전문 매체 THE NATIONAL LOW REVIEW는 11월 16일 '독점 금지 집행 및 ESG의 위험>제하의 글을 통해 ESG가 미국과 유럽의 법원과 공정 규제 당국으로부터 기후 변화와 관련 행위와 독점금지법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Charles Grassley)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1월 5일 미국과 글로벌 로펌 51곳에 서한을 보내 의회의 감독 권한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시행된 제도화 된 반독점 위반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Tom Cotton), 마이크 리(Mike Lee),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의원 등이 동참했다.

톰 고튼 의원은 "석탄, 석유, 가스 공급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의 적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언급해다. 

이어 "ESG의 이름으로 행한 반경쟁적 조치를 연방 반독점 당국에 회부할 것"이라며 "회사에 그러한 규제 위험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는 지난 3월 한 논평을 통해 ESG의 의존이 오히려 기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애리조나 법무장관은 "금융기관 연합체 글래스고탄소중립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이 주요 20개국(G20)에 탄소가격제 정비 등 보다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 선언은 대형 은행, 자금 관리자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론적으로 ESG가 공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반독점 금지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ESG경영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법원과 반독점 집행 기관들이 ESG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신성장에서 반경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THE NATIONAL LOW REVIEW는 " ESG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회사 또는 ESG 정책을 고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부 지역 또는 국가 시장에서 권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회사는 해당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독점금지법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다.  합의 목표 개발과 반대되는 합의 도달, 현재 가격 또는 향후 가격 계획 공유 등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독과점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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