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해소에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 

尹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 경제협력한다는 대북정책과 관련 “자유·평화·번영에 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화 물꼬를 텄고, 이에 習는 “韓·中은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美國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韓國이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

▶尹이 인도네시아 이동 하는 전용기에서 특정언론사 기자 2명을 따로 불러 1시간 가량 면담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불공정 언론관 논란. 

대통령실의 MBC취재진 탑승 거부한데 이은 일부 언론에 대한 호불호를 尹이 공개적 드러냈지면서 공사구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평소 인연이 있어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와 무관하다”고 해명.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野 3黨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 

野 3黨은 김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24일 國會 본 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계획서를 채택될 수 있도록 이번주 위원회 명단 제출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힘.

▶국민의힘은 15일 尹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國會 윤리특위에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제소를 추진

張은 14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서 金의 캄보디아 일정 관련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며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

▶與野가 다음달 윤석열 정부 첫 예산국회를 앞두고 “칼질이냐 사수냐”를 두고  충돌이 예상됨.

169석 거대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 신설비용 등을 비롯한 쟁점 예산을 칼질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사수에 나섰지만 뾰족수를 내지 못한 채 막판 지도부 협상에 기대는 모양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달아 민주노총 찾아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과도한 손배 소송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한목소리를 냄.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과도한 입법’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강행 방침에 이재명 대표의 “도입신중”한마디에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유예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초부자 감세"라며 정부여당의 도입 유예 방침을 비판했고, 내년 1월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음. 

▶國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단독으로 의결.

10월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정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한 제도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관내 도서관 예산 30% 삭감해 사실상 ‘작은도서관’ 폐관 추진과 관련 “좋은 대학 못 가 부모들 마포 떠난다”고 발언해 구민 낮잡아 보고 지방 차별한다는 인식 논란이 불거짐.

朴은 도서관 전체 예산안에서 30% 삭감을 실무책임자에게 지시하고, 지난달 말 날인까지 찍었던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도 11월 들어 취소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불거짐.

▶서울시의회는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을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15일 가결 시킴.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으며,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임.

[경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책임자(CEO)가 국내 IT 기업 이재용 삼성 회장(예정)·최태원 SK회장·박정호 SK스퀘어 대표 겸 하이스닉부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예정) 등과 면담.

나델라 CEO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방문하지 못했던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 중이며 한국은 아시아 투어 중 첫 번째 방문국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영국 시장경쟁청(CMA)의 유렵 화물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 하라는 시정조치 요구에 합병 무산 위기에 놓이기 됨.

영국은 호주·싱가포르 등 각국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허가를 내준 것과 달리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 화물 시장을 언급하며 독점 우려를 해소 하라고 촉구함.

▶산업금융채(산업은행 채권)·중소기업금융채(중소기업은행 채권)·수출입금융채(수출입은행 채권) 발행액이 지난주 4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시중은행채, 공사채, 특수은행채 등의 우량채가, 말라붙고 있는 채권시장 수요를 쓸어가자 관련 기관에 발행 자제를 요청한 상태임.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대부업계에서도 이자제한(법정 최고금리 연 20%) 역풍에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

대부업계는 저금리 기조였을 때 낮췄던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금리 급등기에는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을 배제시키는 모순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녀가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했던 논문이  '저작권 문제'로 관련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철회됨.

한 장관 장녀가 지난해 국제 학술지 사이트인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엑스플로(Xplore)에 기고했던 '머신러닝' 관련 논문이 홈페이지에서 삭제죔.

▶劍은 이재명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7일 만인 15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해 대장동 일당이 준 1억4000만원 용처 외에 李 연루를 추궁. 

儉은 鄭에 대해 뇌물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으로, 민주당은 “표적을 정해 죄를 만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함.

▶검찰이 14일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금 조달책 한모 등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 본사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나섬.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음.

▶200년대 인기를 끌었던 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수순에 돌입.

법원은 지난 5월 소리바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조사 결과 소리바다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회생절차를 폐지 하면서 파산 수순에 밟게 됨.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세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마약 탐지기인 ‘이온스캐너’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관 50곳 중 이온스캐너가 없는 세관은 수원·안산·안양·대전 등 총 26곳(52%)등이며, 해상 반입 우편물 통관 장소인 부산국제우편센터로 이온스캐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청 공무원이 10월 8일 호주시드니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하다 체포된 데 이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짐.

A씨는 지난 9월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 사건과 관련 “‘사랑해요’ 문자는 존경의 표시”라며 성희롱을 인정함.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 다음 해 1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데 데해 유족이 인권이 상대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됨.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음.

▶작업 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 20대 남녀를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됨.

작업 대출 조직인 A씨 등 5명은 지난 8월 대구시 서구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2금융권 3곳에서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게 한 뒤 빼앗음. 

▶김성태(54) 쌍방울 전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에르메스의 말안장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

金이 선물한 명풍의 말 안정이 북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 수령자이고, 이 말안장이 고급 명품 브랜드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 

▶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ㆍ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ㆍ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어 텔레그렘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함.

[연예/스포츠] 

▶조용필의 소속사 와이피시(YPC)는 “조용필이 18일 새 앨범 ‘로드 투 20-프렐류드 1’(Road to 20-Prelude 1)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힘.

조용필은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 ‘조용필Official’에서 30초 분량의 신곡 티저 영상을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신곡 두 곡의 제목인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이 나옴.

▶코미디언 김민경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실용사격연맹(IPSC) 대회에 출전해 화제.

金은 사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성부 최종 2인으로 발탁되어 00여개국 1600여명이 참가하는 IPSC LV.5 사격 대회에 참가하게 됨.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본명 정필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와 관련 검찰에 불구속 송치됨.

지난달 11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절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됨.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회사'율리아엘'가 박민영의 전 연인 강모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가 이슈된 뒤에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이 드러남.

율리아엘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버킷 스튜디오는 박민영의 전 연인이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모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임.

[국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에 대해 中언론은 “두 강대국 사이에 여전히 많은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긍정적 평가. 

中 주장 미국의 ‘4불1무의도’ 약속은 △중국 체제 변경 추구 안함 △신냉전 추구 안함 △동맹관계 강화 통한 중국 반대 추구 안함 △대만 독립지지 안함 △중국과 충돌 의사 없음 등 5가지인데,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두개의 중국 지지 안함 △중국과 ‘디커플링’ 의사 없음 △중국 경제 발전 방해 의사 없음 △중국 포위 의사 없음 등 4가지 약속을 추가했다고 분석. 

▶트럼프 美國 前대통령은 201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캠프를 이끌 크리스 라시비타(정치 컨설터너), 수지와일즈(정치활동위원회PAC),브라이언 잭(前 백악관 정치국장)등 3인방을 핵심전략가로 내세우는 방안을 구상.

라시비타는 2020년  트럼프를 지원하는 외부 그룹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선임 전략가로 활동했고, 와일스는 2016년과 2020년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잭은 4년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팀에 합류해 일하고 있음.

▶세계적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가 463만1438.80 유로(한화 64억원)의 수표를 찾아준 독일인 남성에게 보상으로 젤리 6봉지를 보내 화제.

독일인 아누아르라는 올 초 기차 플랫폼에서 수표를 주었고 하리보에 연락했더니 회사 측 변호사는 “수표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파기하고, 증거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표를 파기한 뒤 사진을 보냈더니 하리보는 젤리 6봉지를 보내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