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박차훈 회장)의 위싱ESG논란이 제기됐다.  ESG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간 13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강릉경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A(5대0)ㆍB(40대)씨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의 범죄 행위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두 사람에 더해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릉경찰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두 사람이 12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전ㆍ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자고 나면 터지는 금융비리 '왜'

새마을금고는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사고 예방이 적극 나서고 있다.  140여명의 전문검사인력을 가동해 2년에 1회 이상 전국에 있는 1,294개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검사를 통해 1년에 약 30개 이상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상시감시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말짱 두루묵.  툭하면 터지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숙수무책. 

금융 사고로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본점 40억원 횡령사건(2020.04) ▲서울 중구 명동 새마을금고 대출서류 포토샵 차량 담보물 조작 사건(2020.10), ▲전북 순창지역 새마을금고 한도초과 87억 대출 사건(2020.9), ▲부산 새마을금고 대출서류 조작 차량담보 대출 90억원 횡령 사건(2019) 등이 발생했다.

이밖 인천 새마을금고 부하 여직원 성희롱(2022.11), ▲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 여직원에 "밥하고 빨래하라" 갑질(2022.10) 등의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의 노동법 위반 접수된 건수는 291건. 연도 별로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올해 7월까지 25건이다. 법률법 현황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최저임금법 3건 순이다.

사건 별 처리 결과는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이다. 이 중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 등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책 시급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차제적인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를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감독 강화 가능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장에 취임한 이후 내부 통제 강화에 주력해 온 것은 사실.  지난해 11월 ESG경영에 나섰다.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올초 ESG경영 혁신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앞서 2019년부터 ESG 채권(탄소중립, 서민금융 지원 목적 등) 투자에 나섰다. 선제적인 책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의 ESG경영은 툭하면 터지는 직원들의 갑질과 금융사고로 빛이 바랬다. 오히려 '위싱ESG'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정KPMG는 <금융과 ESG의 공존:지속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영전략>보고서를 통해 ESG를 통해 추구할 금융회사의 경영목표로 공공성, 수익성, 유동성, 건전성, 안정성을 제시했다. 이는 블랙록, HSBC, 알리안츠, BBVA, 제일생명(日), 슈레더투자 등이 이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정KPMG는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금융회사는 본질적으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자금중개자로 역할하며, 자금중개 과정 에서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서 "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물 부문에 자금이 공급·순환되기 위해서는 이를 중개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수많은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방침과 경영성과 등이 금융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경제 주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장기 지속가능성 역시 추구해야 한다. 일례로 예금자보호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방만한 경영이나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하는 경우,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회사는 지속가능금융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조성자이자 실천자이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금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