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금명간 요구서를 제출, 여당 협력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야당은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요구서 제출 시점은 야당 내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 만큼, 이날 예정된 정책의원총회 보고 후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뉴시스
야권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금명간 요구서를 제출, 여당 협력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야당은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요구서 제출 시점은 야당 내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 만큼, 이날 예정된 정책의원총회 보고 후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 성적표((10.30.~11.4. 기준 긍정 32.2%, 부정 62.4%)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비선논란, 대통령실 사적채용 시비, 검찰중용 인선,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낙마, 비속어 논란에 이어 이태원 참사까지 연이은 악재에 30%대 지지율 늪에 빠짐.

▶與野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 위기에도 아량곳 없이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며 정부의 ’긴축 기조' 흔드는  '예산전쟁’을 펼치고 있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정부안보다 7834억원, 99억원 늘렸고, 국민의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구당 100만원 지원,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요건 완화 등을,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인상, 남는 쌀 의무매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함.

▶與野 주호영(國)ㆍ박홍근(民) 원내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논의를 했지만, 與黨은 ‘선 수사, 후 국정조사’ 뜻을, 野黨은 “거부하면 절차대로 단독 국정조사 할 것”이라며 정의당·무소속 손잡고 국정조사 강행을 추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8일 발의.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시한을 넘겨 무산된 바 있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커지고 있음.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 문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고, 야권에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방어에 나서는 등 이틀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정부]

▶환경부가 내년 4월 택배업체(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의 택배차량 전기차 의무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국산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

택배차량 수요는 20만5000대(2023년 5만5000대->2024년 7만대->2025년 8만대)인데 현대ㆍ기아차 셍산규모는 연간 4만대로 3년간 8만5000대 분이 부족해 국산차로 바꾸지 못하는 나머지 트럭은 중국산으로 채울수 밖에 없는 상황.

▶한동훈 법무 장관이 國會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137)이 인파 관리(교통기동대20, 교통6, 이태원파출소32)보다 마약 단속(50)에 치중 했다는 지적에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지 말라”고 격한 반응을 보임. 

경찰의 오판과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운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주요 참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찰력 운용에 대한 지적을 “정치적 장삿속”으로 치부한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 신고자 인정·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힘. 

권익위는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허위 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임.

[경제]

▶레고랜드·흥국생명 후폭풍에 하나, KB, 우리, 신한 등 4대 은행 '부도위험' 커짐.

국제금융센터는 4일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평균은 75bp(1bp=0.01%포인트)로 집계돼 지난 연말(22bp)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상승했다고 밝힘.

▶대기업, 부동산 계열사 줄이고 반도체·車 지분 인수 늘림.

대기업 76개 소속회사(7월 2888개->10월 2887개) 중에 신규 편입은 SK(11개), KG(5개), 태영(4개), 다우키움(4개) 순이고, 제외 회사는 아이에스지주(9개),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순임. 

▶KT의 3분기 매출 6조4772억원(전년 동기비 +4.2%), 영업이익은 4529억원(전년 동기비 +18.4%)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섬.

KT는  구현모 대표가 이사회에 연임 의사를 밝힌 뒤 이사회를 열고 구 대표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

▶한국의 경제 성장이 28년 후 완전히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2023년 1.7%->2050년 0%) 성장할 수 있다는 KDI의 경고가 나옴.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2050년 이후엔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것.

[사회]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서욱 전 국방장관의 석방으로 기세 꺾인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에 차질 불가피.

박 전 원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 전 실장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이재명 핵심 인사’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됨. 

검찰은 남욱(자금 조성)→정민용(중간 전달)→유동규(최종 전달)를 거쳐 金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며, 공소장에 ‘이재명 대선자금’이라고 명시 했지만, 정작 李의 혐의를 인지하거나 지시했다는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실패해 ‘공범’이라 적시 하지 못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함.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음.

▶SPC에서 5년간 손목 수술·어깨 인대 파열 등으로 업무상 질병 신청 108건이 발생.

빵 반죽을 만드는 SPL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운영사인 비알코리아 등이 포함됨.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투숙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호텔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투숙객을 17~18분가량 물속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한 제조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자재에 깔려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함.

7일 오후 9시14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직원 A씨(25)가 직경 147cm,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함.

▶경북 의성군 한 우체국 직원이 상사의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1일 의성군 한 우체국 소속 여직원 성추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대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짐.

[연예/스포츠] 

▶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목에 혹이 포착돼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외과 전문의가 “99.99% 확률로 표피낭종”이라며 치료를 권함.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는 8일 “목에 생긴 혹, 모양으로 악성 확인하는 법”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뒤, 외과 전문의인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부회장은 표피 낭종을 의심

[국제]

▶G7이 내달 초부터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인도가 계속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힘.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대러 제재에 나서면서, 인도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 됨.

▶바이든 美國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좌우할 중간선거가 8일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데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민주, 공화당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춘천 15도 강릉 20도 대전 18도 대구 20도 전주 19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로 예상.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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