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곳곳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호소했다.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첫 ‘반쪽 시정연설’이었다.윤 대통령은 2023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지난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액했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인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는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특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간 주도 경제 전환과 미래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 핵심 전략 기술 등에 투자하는 등 경제 활성화 동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