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적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전·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이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앞서 지난 4일 국감에서는 IRA와 관련해 산업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질타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당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초안이 미국 상원에서 공개된 지난 7월 28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휴가를 간 것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꼬집었다.또한 지난 14일 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3년간 미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소홀했고, IRA와 관련해서도 맹탕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야권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축소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8월 산업부는 오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의 33% 가까이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을 목표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전 인류의 숙제인데, 우리나라 외에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축소한 나라는 없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뉴시스
21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적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전·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이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앞서 지난 4일 국감에서는 IRA와 관련해 산업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질타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당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초안이 미국 상원에서 공개된 지난 7월 28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휴가를 간 것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꼬집었다.또한 지난 14일 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3년간 미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소홀했고, IRA와 관련해서도 맹탕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야권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축소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8월 산업부는 오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의 33% 가까이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을 목표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전 인류의 숙제인데, 우리나라 외에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축소한 나라는 없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경제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확보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경제부처 중심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쌀값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함.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의 상정이나 표결을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법사위 통과가 최대 난관임.

▶國會 부희장 후보군에 5선 김영선·서병수·정우택 의원의 3파전으로 물밑 경쟁으로 치열하게 진행.

국민의힘 몫으로 부의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이 맡았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 가처분 인용 기각으로 위기를 넘긴면서 자리를 내놓으면서 그 후임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기 총선 차출설에 대해 "지금 총선 차출을 언급하는 건 본인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최근 조수진 의원, 김재원 전 의원, 유상범 의원 등 여권 안팍에서 韓의 차기 총선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김용태 前의원이 선임.

서울 양천을에서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과 사무총장,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고, 21대 총선서 당의 전략 공천을 받고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윤건영 의원에 패배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에 이어 당사 內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정치가 아니라 탄압…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며 검찰과 尹 정권을 비난함.

尹대통령은 20일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 ‘기획사정’ 논란을 일축 했고, 대통령실은 “文정부 검찰이 시작했던 수사”라고 선을 그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경기라인' 인사 김용·정진상·이화영까지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李를 향해 수사망이 좁혀줘 오고 있음.

李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데다, 측근 공소장, 체포영장에 李 이름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최대 위기지만, 검찰이 제1野黨 대표를 타깃으로 삼은 수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劍에는 역품이, 야당에는 반격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가 남산에 있는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경호 문제로 입주가 지체됐던 것으로 20일 전해짐. 

관련 문제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4일 관저에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재가동해 1조6000억원어치 회사채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보증 채무 미상환 사태가 불러온 단기 자금 시장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데 규모와 구조상 문제 등으로 당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경제]

▶LG엔솔·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맞춰 중국산 소재의 비중을 줄이는 ‘탈 중국’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음.

LG에너지솔루션은 19일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맺었고, SK온은 11일 호주 레이크 리소스에 지분 10%를 투자하고 친환경 고순도 리튬 23만t을 받는 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판교 SK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카카오 서비스는 정상화 됐지만  SK·카카오가 화재 알림·인지 시점 차 10분을 두고 책임 공방은 뜨거워지고 있음. 

원인 규명부터 보상,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법정 공방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수습으로 가는 길은 길어질 전망.

▶삼성전자의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승진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하반기 실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회장 승진을 통한 강력한 오너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짐.

▶경찰이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지난해 4월 20일 아로와나토큰이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통해 金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됨.

▶벤처업계가 고금리에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 등 투자가들이 투자에 신중해지면서 '투자 빙하기'가 찾아옴.

투자 혹한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대료가 싼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28억달러(약 4조원)의 예산을 배정.

배터리 제조, 광물에 대한 투자다. 1조달러 규모 인프라법을 통해 예산이 배정한다는 계획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면서도 “불공정한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美 정부는  ‘탈중국’ 행보를 위해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힘

[사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장부 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사건을 불송치함.

李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0일 SPL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함.

지난 15일 A(23)씨는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액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며 “오늘 아침 이 일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지시”한 바 있음.

▶국세청 징수과에 근무한 세무공무원 A씨 등 5명은 부천의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B씨로부터 뇌물에 성 상납 등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됨. 

A씨는 2015~2017년  B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됨.

▶이재명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범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수사 칼끝을 빠르게 李로 향하고 있음.

정치자금 공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가 심경변화로 실토한 8억원 진술 근거로 이를 입증한 객관적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등 연구원들이 미신고 대외활동으로 수천만원 수익을 내고도 징계를 피함. 

과거 받은 표창으로 ‘포상감경’을 받는 방식 등이 활용해 경고조치를 받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구원들이 외부 활동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징계 기준이 느슨 하다는 지적임.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80대 남성김모(83)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음.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접근해 아이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전 두목 A씨의 팔순 잔치가 주말 열릴 예정으로, 전국의 조직폭력배가 집결이 예상되면서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A씨는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돼 원로 조폭들의 참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현직 조폭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음.

▶캠핑하던 4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20일 광주 소방·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됨.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에 중형이 선고됨.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혼인신고 전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로 다툰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함.

▶1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를 2년간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됨.

2017.부터 2021.말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해준다”며 “대출 실행 전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원을 빼돌림.

[연예/스포츠]

▶'미스트롯2' 출신 김다현이  생수 '다현수’의 모델로 선정.

다현수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자연 융해된 약알칼리성 원수에 산소를 용해한 제품으로 다음달 출시될 예정임. 

[국제]

▶트러스 영국총리가 세제감면 등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임함.

쿼지 콰텡 재무장관에 이어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퇴하면서 트러스가 더욱 궁지에 내몰리며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

▶日本의 상반기(4월-9월) 무역총액 49조5762억엔(+19.6%)로 집계된 가운데 무역 수지 적자가 11조75억엔(105조 4900억원)발생해 반기 기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무역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기준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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