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국회에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 등 플랫폼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 및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쳐질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감'을 반복하게 됐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물의 환불 금액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출석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법제화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명품 플랫폼 대표들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비, 사업자 책임 면제 등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치킨업계에서 임금옥 BHC 대표이사, 정승욱 BBQ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 등과 더불어 치킨업계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두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피터알앤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나온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국회에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 등 플랫폼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 및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쳐질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감'을 반복하게 됐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물의 환불 금액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출석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법제화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명품 플랫폼 대표들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비, 사업자 책임 면제 등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치킨업계에서 임금옥 BHC 대표이사, 정승욱 BBQ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 등과 더불어 치킨업계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두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피터알앤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나온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

대통령실 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함.

▶與野기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순방 때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보도의 적절성을 놓고 충돌. 

국민의힘은 MBC 강령·준칙 고의로 무시하고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與權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맞섬.

▶與野가 국정감사 사흘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한 격론을 펼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언론 탄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정언(政言) 유착 의혹으로 맞불을 놓음.

▶與野가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초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피살 사건 관련에 문자 직보 논란을 두고  간 공방이 가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에 대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감사의) 뒷배는 대통령실이었다"며 유 사무총장의 해임과 구속수사를 촉구함.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재’ 가처분을 각하 하면서 91일 만에 '이준석 늪' 빠져나온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안철수·유승민·조경태v윤상현·나경원 등에 당권전쟁이 본격화.

당장 눈앞에 닥친 국정감사, 정기국회 시즌을 끝낸 뒤 내년 1월 말~2월 초 전당대회를 목표로 비대위 체제를 순항시킬 잔망.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인정에 수긍 하면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힘.

李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尹과 黨을 비판한 것에 대해 黨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가 결정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정치생명마져 위험한 처지임.

[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10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추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며 개편 의지를 재확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선 지원책을 펼치되, 정부가 책임을 다 떠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등 연간 이용객 수만 1000만명에 달하는 오송역 인근 주차장 업체들의 주차 요금을 담합 혐의에 제재 절차에 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개입찰을 통해 오송역 인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함. 

李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같은)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심리적 불안으로 시장이 쏠리면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쓸 수 있다"고 말함 

[경제]

▶LS니꼬동제련(구자은 회장)이 ‘LS MnM’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재 사업’을 추가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쪽으로 영역을 확장에 나섬.

금속 사업의 글로벌 소싱(원료 구매) 네트워크와 금속 기술을 소재 사업에 융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 네이버가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 인수 발표한 이후 이틀간 주가가 15% 넘게 떨어지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됨.

포쉬마크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직후 주가는 지난 4일(-8.79%)과 5일(-7.08%) 연달아 급락했고, JP모건 씨티증권 등이 목표주가를 하향함.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다음달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유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주춤 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화학·항공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GS에너지는 6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해 포스코홀딩스와 1700억원을 투자한 합작법인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설립 계약을 맺음.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원료를 추출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진단, 평가, 재사용 등과 같은 배터리 관련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

[사회]

▶이재명 측근 겨누는 檢이 ‘쌍방울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協 압수수색함.

단체는 2018. 10. 24.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 했는데, 쌍방울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교환했고, 李는 쌍방울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복역 중에 본인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2018년 작성된 언론 기사 속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 혐의가 명시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인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외가 측 가족회사 한국제강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 증여세를 부과받음.

김 비서관은 전체 재산의 대다수인 116억6000만원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비상장 주식인 한국제강 7400주, 한국홀딩스 3만2400주, 한국스틸인터내셔널 6600주 등이다. 김 비서관은 한국제강 회장의 조카로 알려짐.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

영천시 도시개발계장이었던 이씨는 업무 중 영천중학교와 영천교 간 도로 개설 계획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액 등을 파악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땅주인에게 3억3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뒤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은행 지점장 낀 9천억대 불법 해외송금 덜미 잡힘.

일본·중국 공범과 조직적  연계해 가상화폐가 국내 시장에서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 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얻은 수익 등 외화 9348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A씨, 시중은행 전 지점장 B씨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함.

▶서울대 총장추천위가 유홍림 전 사회과학대 학장(61)·남익현 전 경영대 학장(59)·차상균 데이터사언스대학원 원장 (64) 등 3명을 총장 후보로 선정.

유는 1995년 9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부임해 정치외교학부 학부장을 거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남은 서울대 경영학 학·석사 학위를, 스탠퍼드대학 산업공학 석사·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경영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차는 서울대 공대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스탠퍼드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함.

▶마약에 취한 채 60대 행인을 도로 경계석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42)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 5월11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직후 달아나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함.

▶쌍용건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임의로 구조 변경이 이뤄진 건설장비가 투입해 논란.

쌍용건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0t 추를 크레인에 달아 13m 높이까지 올린 뒤 자유낙하를 반복하며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동다짐 공사를 진행함.

▶검은색 종이 다발을 실제 돈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억대 사기를 친 70대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11년 6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블랙머니가 인천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약품으로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속여 2011년 7월부터 9년여간 5억7900만여원을 가로챔.

[연예/스포츠]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진 ‘불륜설 지라시’에 법적 대응한다고 밝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톱스타 A씨와 여성 프로골퍼 B의 불륜설’이 퍼졌고, A가 비이며 이 때문에 김태희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황당한 내용이 지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감. 

[국제]

▶OPEC와 러시아 등 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5일,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강행 하면서 이를 만류했던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짐.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데 이어 OPEC+의 이번 원유 감산 결정으로 인해 외교안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됨. 

▶태국의 한 보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등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음.

마약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해고된 전직 경찰인 용의자는 6일 태국 농부아람푸주 보육시설에서 총기 난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음.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8도, 강릉 16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3도, 제주 21도 등이 예상

전국 곳곳에 비 소식과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으로. 동해안에는 최대 12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