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필 서명을 담은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전함. 

취임이나 당선 축하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 서한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임.

▶與野가 국정감사와 野黨 적폐수사를 계기로 충돌하면서 윤 대통령과 與野 지도부 간 회동을 위한 물밑 논의가 중단됨. 

새 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히먄서 정치권에서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與野기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를 두고 맞붙음.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육부가 해당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내린 것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 비판 대자보 관련 고소·고발 사례를 들며 역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일명 ‘노란봉투법’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임. 

야당이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여당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및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함.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비속어- 만화’윤석열차’논란 관련 與향해 “방송국과는 자막으로, 고등학생과는 만화로 분쟁한다”며  비판.

한편, 李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이승만 정권 당시 사사오입 관련 일화를 소개하는 두 번째 자필 탄원서를 제출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중에 휴대전화로 오는 7월 8일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찍혀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니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

▶‘이준석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집권여당이 6일 이준석 추가징계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섬.

李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6일 이후)도 곧 나올 예정으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은 무효라고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 한 번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임.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서해피살 감사와 관련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자가 공개돼 논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에게 업무보고를 한 셈으로, 야당이 문재인 前 대통령에게 서면통보를 두고 ‘정치보복’아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드러난 문자 메시지로 정치감사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459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됨.

[정부]

▶軍이 북한의 화성-12형 추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동해로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하는 사고가 발생.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민가가 위치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군은 사고 사실을 다음 날 오전까지 쉬쉬하다 늑장 공개해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은 직원 정원 2057명 中 문재인 정부 당시 정규직 전환된 정원 1440명(70%)에 대해 감축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섬.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직원 정원을 현 직원 수에 맞게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文정부서 정규직 전환된 정원 직무 부터 감원 칼 바람을 맞게 된 것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서울 서초구 대통령 자택과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매달 6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에 투입돼 피로도가 한계에 이름. 

경찰청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의 과잉ㆍ심기 경호로 현장만 죽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함.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약속한 춘천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대출 채권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될 위기에 처함. 

사업성이 악화된 지방 개발 사업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차환 발행마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 교환 사업에 진출을 위해 사내 독립기업(CIC) 쿠루(KooRoo)와 에이블(AVEL)을 출범. 

국내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임.

▶현대모비스가 2030년까지 미국에 13억달러(약 1조8500억원)를 투자해 조지아와 앨리배마에 전기차용 부품·모듈공장 등을 지을 계획을 밝힘.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발표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투자금액 105억달러 中 현대모비스가 담당할 내용이 구체화된 것.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2조원대의 대규모 친환경 선박 7척을 수주함.

한국조선해양은 5일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1만7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임.

 [사회]

▶尹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역임 했던 이동훈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고대 중국의 황우를 인용해 "다른 사람 조언 안듣다 5년 만에 망한 항우, 누군가 떠오른다”며 尹 암시하는 듯한 비판글을 올려 논란.

李는 “항우가 5년만에 쫄딱 망했다”며 5라는 숫자가 한번 더 가슴을 때린다고 한 후,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른다”고 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의미로 해석 되면서 뚜고 尹을 빗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징역 6년) 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구형함.

전주지검은 李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50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이스타 임직원 대량 해고로 이어져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구형함.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광복회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함.

金은 광복회가 2020년 5월부터 국회 소통관 카페 운영 수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카페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비자금 6100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562억원을 추가로 동결해 은닉자산 950억원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재단은 테라·루나 가격 방어에 투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됐고, 예치금 33억달러 中 8억달러는 루나 가격 지지를 위한 매입에 사용함. 

▶정부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난해 이후 800건 넘는 위법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 향후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만큼 개발 예정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하다는 지적임. 

▶광주과기원 연구소 기업 2곳이 2016년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 직인을 이용해 공문서를 위조해 수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타냄.

주과기원은 지난 6월 사업 등록 관련 직원과 연구소 기업 관계자 등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

▶대학 강사를 교수라고 홍보하고 강의를 맡긴 86개 코딩학원이 지난달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됨.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정책 틈새를 파고들어 일부 학원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가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폭등함.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됨.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해 자신들이 500원에 산 비상장 주식을 3만원애 팔아 수억을 챙김.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를 맡기고 1500만 원 치 담배 등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힘.

이미 같은 수법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 신고까지 했던 여성이 대낮 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

A(50대)씨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추충남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아내 B(여·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짐.

▶경찰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함.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짐.

▶태어난 지 44일 된 신생아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A(25)씨에게 검찰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구형.

A씨는 지난 5월 생후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머리에 닿게 몸을 접은 뒤 2~3분 동안 눌러 살해함.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살해한 50대 사위 A(57)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음,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93세의 장모 B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검찰 대질 조사 中 부친에게 폭언·폭행 당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모친과의 관계 회복 의사를 밝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에 대해서는 감정의 골이 깊다”면서 “박씨가 원하는 것은 친형의 횡령에 대한 원상복구, 가족과의 최소한의 관계 회복”이라고 밝힘.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 9일 만에 검찰에 넘겨짐.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 됐으며,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미국 뉴욕대가 수업이 지나치게 어렵고 학점을 낮게 준다며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유기화학 분야의 저명한 메이틀랜드 존스 박사(84)를 교수직에서 해고해 논란.

학생들은 존스 박사의 수업은 지나치게 어렵고 학점을 낮게 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기로 악명높다고 비판하자 학교측이 학생들에 의견을 따라 계약을 해지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8도, 강릉 17도, 대전 21도, 대구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제주 21도 등으로 예보.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아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며,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누적 최대 100㎜ 이상 비가,  중부 지방·경상권 내륙·남해안·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