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해 4일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힘.

尹은 출근길 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文서면 조사’ 질문에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고 말함.

▶與野는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 채택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출장 등으로 숙명여대, 국민대 총장 등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대해 ‘동행 명령장 발부’를 주장함.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개최가 한 시간가량 연기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정회되는 등 파행이 빚어짐.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가 번번이 이재명 대표의 ‘말빚’에 막히며 공격에

실패를 거듭함. 

감사원 표적 감사,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등 민주당 공세 때마다 국민의힘이 李의 과거 언행을 소환해 역공을 펴면서 공격이 가로 막히는 모양새임.

▶집권 5개월 차를 맞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5.3%를 기록하면서 3주째 하락행진을 이어감.

지난달 말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여당이 적극 엄호 하면서 동반 하락세가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임. 특히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에 대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20대 지지율 이탈함.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무실 및 관저 공사비용이 총 9번에 걸친 계약 변경 등 ‘누더기 계약’을 통해 당초 예산 41억→122억9000만원으로 3배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1번의 추가 계약과 3번의 계약 변경 등 총 4번의 계약 변경(추가)을 거치면서 계약액(3000망원)이 7배가 남는 2억 2000만원으로 증액 집행됨.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X-ray 시스템 개발하는 총예산 100억 원 중 70%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얘산으로 책정했고, 국방부의 ‘보안 강화 예산’ 일부를 청사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해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일반 부처에 예산 부담을 떠넘긴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정부]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마약, 스토킹 등 3대 범죄를 패키지로 묶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거악' 수사와 척결에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최근 급증한 범죄 집중단속한 민생으로 국정위기 돌파 기조를 만드는 데 한몫.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시킴.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만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연체 기간이 짧은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

[경제]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 포쉬마크의 지분100%를 2조3,000억 원에 인수함. 

네이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2C 시장 공략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임.

▶현대글로비스가 4일 미국 중고차 경매장 운영 업체 'GEAA(Greater Erie Auto Auction)'를 인수함.

GEAA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03년부터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해온 업체로 20만㎡(약 6만평) 용지 경매장에서 연간 차량 2만대를 취급하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 딜러 수는 법인을 포함해 4000개에 달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우려를 낳았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음.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아이오닉5 판매 대수 1305대로 전달 1517대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3일(현지시간) 집계됨. 

▶풍산이 소액주주의 반발 움직임에 방산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결정을 철회함.

풍산은 지난달 7일 알짜 사업으로 평가되는 방산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신설회사 '풍산디펜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뒤, 지주회사인 모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돼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며 소액주주들이 반발함.

▶삼성전자가 선두 주자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2027년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정을 도입을 추진.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2025년 2㎚, 2027년에 1.4㎚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삼성전자가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감.

TF는 배당 확대, 특별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방안을 통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달리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주가치를 높여 안정적 주가 상승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 

▶제빵 기사를 비롯해 노동자 5300여명을 불법 파견한 SPC 파리바게뜨가 2018년 노조 등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162억원을 면제받았는데, 4년째 파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셀트리온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하면서  '오너 2세' 서진석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섬.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를 관리하는 스마트폰 앱을 내놓으면서다 신 의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을 직접 챙기며 사업 확장에 꾀함

 [사회]

▶‘성남 FC’ 수사 판 키우는 檢이 농협·현대百·알파돔시티 등 7곳 압수수색함.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경찰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소환조사함.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함.

2015년 7월 당시 성남시는 두산건설 이모 대표(불구속 기소)와 정자동 부지 협약을 맺고 부지 용도를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 뱐경했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성남FC에 준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崔는 2020. 4.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내용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한 형(刑) 집행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4일 석방됨.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도 남편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음

▶현대 아이오닉5 SUV전기차가 서행 중 시속 100㎞ 급발진 추정 사고로  13중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를 냄.

1일 오후 6시 20분쯤 전남 순천시에서  개인택시 25년 경력의 김모 씨가 운전하는 전기차가 승객을 태우고 10분쯤 주행 했을 때 브레이크 작동 불능 상태로 시속 100㎞ 급발진이 발생해 450여m를  질주해13중 추돌사고를 일으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단지(1261개)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 1091개 단지 중 26%인 284개 단지는 원생과 교사는 없는 ‘텅빈 어린이집’임.

법정 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없이 지은 탓에 원생은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어린이집이 전국 300곳에 육박함.

▶尹풍자 만화 작품 ‘윤석열차’을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가 경고 조치를 하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풍자는 창작’이라며 옹호함.

趙는 4일 SNS에 ‘문화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컷 짜리 만화를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돰.

과거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鄭은 출소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외국 국적 여성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16일 고소됨.. 

▶광주광역시에서 한 여고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추정케하는 쪽지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

3일 오전 6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고교 2학년인 A(17)양이 '학교생활이 힘들었다’며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함.

▶제주 서귀포시에서 축구장보다 큰 8250㎡ 크기의 돼지농장이 분뇨 문제로 민원과 과태료 처분에 2020년 문을 닫으면서 불법 매립해 논란.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1400톤과 돼지 분뇨 100톤으로 추정되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솟아오르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됨.

[연예/스포츠]

▶방송인 박수홍이 구속수감된 친형 박진홍(54)씨와 부친 박모씨, 형수 이모씨와 대질 조사 도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됨.

검찰 조사실에서 박수홍을 만난 부친 박씨는 대뜸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 “흉기로 배를 찔러버리겠다” 등 폭언을 했고, 朴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다. 왜 보자마자 사람을 때리느냐”고 울분을 토하다가 실신해 병원에 이송됨. 

[국제]

▶바이든 美國 행정부가 16일 中國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최첨단 반도체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추진해 시신핑 中國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에 찬물.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하는 시 주석은 그동안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강군(强軍) 건설과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는데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차단 조치는 안보·경제 양 측면에서 중국의 중점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임.

▶’트위터 입방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푸틴을 편든 종전 계획을 내놨디가 못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러시아 편향 중재안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온라인에서 ‘도 넘은 훈수’라며 테슬라 불매 목소리까지 불거짐.

[기타]

▶한낮 최고기온 서울 18도, 춘천 17도, 강릉 16도, 전주 21도,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2~5도 낮을 것으로 예상.

당분간 날이 흐리고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한글날에는 또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예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