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현재 190개 가입 영향력 미흡
주주환원 정책 개선...환경·사회 문제 적극 대응 한 경영수립
SK머티리얼즈 네이버 카카오 등 주주서한 받아 경영에 도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이 자본시장의 화두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2018년 7월스투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다. 투자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횡 저지 등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책임투자 리뷰_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자산운용사의 주주 관여 공시 현황과 주주관여에 대한 기업의 대응 사례>보고서를 통해  2022년 스튜어드십 코드에 190개 기관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8년 73개에 불과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4년 만에 117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내외에 ESG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민연금 스스로 책임투자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위탁운용사에도 적극적인 책임투자 활동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11월 국민연금은 ESG통합전략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위탁 운용의 책임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국내외 채권 및 주식에도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여 대상 자산군을 확대해왔다.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ESG투자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2022년부터책임투자보고서제출의무대상확대,위탁운용사선정시책임투자정책및 지침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위탁운용사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이행 여부 관리 등이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산운용사들이 기금 운용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요원한 상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고 190개 기관이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관여 공시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개 주주서한 방식보다 비공개 서한, 대화를 통한 주주 관여 방식을 선택하는 자산운용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주관여 방식 중 공개 주주서한은 2018년에는 29건이었다.  2021년에는 0건으로 확연히 감소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주주관여 시 비공개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주주활동 시 회사와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회사와의 협 의 이후에도 사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때,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주주활동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개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으로의 변화는 분석 대상인 자산운용사들이 가 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주관여 방식 비공개 방식 선택

기관의 주주관여 방식 중 공개 주주서한은 2018년에는 29건이었다. 2021년에는 0건으로 확연히 감소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주주관여 시 비공개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주주활동 시 회사와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와의 협 의 이후에도 사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때,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주주활동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으로의 변화는 분석 대상인 자산운용사들이 가 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SG중심 

기관들의 주주관여 활동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다. 기업에 지배구조(G), 사회(S), 환경(E) 등 ESG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니셔티 브 가입, 재무구조 및 경영전략, 그 외 기타 주제로 하여 6가지 분류해 관여하고 있다.

지배구조(G) 관련 주제에는 배당 등 주주환원 계획 및 개선, 이사회나 감사의 독립성, 기업 집단 지배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시켰다. 

사회(S) 관련 주제는 안전/보건 사고나 담합 사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했다. 

환경(E) 관련 주제에는 화학/유독 물질 누출 사고, 온실가스 나 폐기물 배출량 및 사용량의 증가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했다.

기업에 ESG정보 공개 및 이니셔티브 가입 관련 주제에는 ESG지표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라는 요구하고 있다.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가입할 의사와 계획을 질의하는 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무구조 및 경영전략 관련 주제는 ROE 등 실적 관리, 중장기 성장 전략, 사업구조 재편과 같이 재무적 지표의 개선을 요구한다. 사업 및 경영과 관련된 전략 및 계획을 문의하는 활동을 포함시켰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배구조(G) 관련 주제와 재무구조 및 경영전략 관련 주제가 전체 주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두 주제의 합계가 50% 이하로 감소했다.  환경 (E), 사회(S), ESG정보 공개 및 이니셔티브 가입과 같은 다른 주제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주제가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기업 대응전략

기업의 대응 전략도 다양해 지고 있다. 주주환원 계획 및 개선,  환경/사회 관련 사건·사고,  환경정보 공개 및 이니셔티브 가입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같이 자금 소요가 수반되는 주주관여 주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환경/사회 관련 주주관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주환원 계획 및 개선 관련 주주관여에서, 기업들은 답변이 공개 된 안건 중76% 이상이 사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향후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등의 구체 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기업의 대응이 공시된 환경/사회 관련 사건·사고 사례 중 기업이 구체적인 답변 을 제시한 안건은 약 91%에 달했다. 환경정보 공개 및 이니셔티브 관련 주제에 대해 서는 85%가 넘는 사안에 답변을 제시했다. 

KB자산운용은  2019년 6월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배당성향 30%의 주주환원 정책 등의 수립을 요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배당 계획이나 금액 등을 밝히지 않았다. 주주서한 이후에도 배당 계획을 공시하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0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사에게 동종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배당성향이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소하다는 점을 들어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회사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대 등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8월 SK머티리얼즈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여 4월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의 재발 방지 계획과 지역 경제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SK머티리얼즈는 1)유관기관/지역주민대표/시민단체 관계자와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관련 안전대책단’ 구성, 2)CCTV/가스감지기/핫라인 설치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책 자 배포, 3)유관기관/주민대표/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설명 및 확인 절차를 병행한 WF6 1 공장 안전개선 작업 수행, 4)설비안전 개선 및 SHE관리 개선을 위한 TFT조직 신설, 5)지 속적인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다자산운용은 2021년 네이버 경영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직원의 사건을 시작으로, 전사적인 직장 갑질 문화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네이버는 주주관여 당시, 소수의 창립 멤버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 조조정을 실시했다.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과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2021년 B기업23에 환경공시 수준 저하에 따른 사유 및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B기업은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1)태양광 발전시설과 ESS를 설치·운영하 여 일부 사업장의 전력의 4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고, 2)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21년 12월 카카오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여 CDP의 정보공개 요청에 3년 연속으로 무응답한 사유와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공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환경경영 강화를 위해 1)환경경영 실무, 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 신설, 2)제주 본사와 판교 오피스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14001)획득을 완료하였다고 답했다.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위해서 제주본사, 판교 오피스, 데이터 센터 4개소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의 주주관여 활동 공시의 양적, 질적 수준이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변화 폭도 크지 않다."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시 형태, 관여 방식, 관여 주제별로 자산운용사들의 공시 변화를 보면, 올해 들어 주주관여 주제가 다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질적 향상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이므로 수탁자로서 책임 이 행을 위해 주주관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고객과 수익자들이 일반 투자자로서 갖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한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7원칙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7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②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⑤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⑥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⑦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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