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하루 뒤인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한 15일까지 국회에서 또다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대통령은 언제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18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黨의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14일 법정에서 1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임.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이 28일로 연기된 ‘가처분2라운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과 연관돼 있는 만큼 28일 심문을 한 뒤 통합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노무현 묘역 참배하며 “정부, 정적 제거 소모전” 규정하고 尹 정부 향해 날을 세움.

검경 수사망이 좁혀 오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내세워 ‘정치보복’ 수사라고 항변 하며, 대여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新)친명' 핵심 김병기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복심' 정진상 씨를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부실장급)으로 임명하면서 당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함.

李와 대선 경선캠프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이 인사·조직·공보·전략 등 요직을 차지하면서  대선캠프 그대로 옮겨놓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옴.

[정부]

▶인사혁신처는 尹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장관 인사권을 강화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함.

직원 승진·전보에 관한 장관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 장관의 판단에 따라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이 완화되고 반대로 고위공무원이라도 하위 직급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해짐.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하자마자 먹통 되는 문제가 발생.

새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일선 복지시설이 업무에 불편을 겪은 데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 일선 기관도 일부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법무부는 14일  해외 동포가 국내에 입국 때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 기준’을 새로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예고 함.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추후 재외동포 사증(F4)을 발급할 때 해당 국가의 불법체류율과 불법체류자 수, 1인당 소득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됨.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6년 3월2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같은 구에 있는 처가집인 호계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한 달 뒤인 12월20일 다시 원래 살던 평촌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옴.

[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325만3000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율 4.5%로 1,000억원을 추가 대출을 받음.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유산 26조원)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2조6000억원)를 납부하기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현지시간) 파나마 대통령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 李는 지난 8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며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파나마에서도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감.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조1881억원에 해상운송 계약을 맺음. 

글로벌 완성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선사가 자동차 제조사와 경쟁 입찰로 맺은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임.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안건이 14일 임시주총에서 가결됨.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병의 핵심 목적으로,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제조하는 중견기업 엘앤에프에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불허함.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앞다퉈 북미 진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됨.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사회]

▶‘비리의 전당’ 서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비리 교직원 555명을 적발된 가운데 과거 적발 때도 징계를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방치 했다는 논란이 제기됨.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대 교직원 666명(중징계 1명·경징계 3명·경고 255명·주의 407명)은 연구비 사적 유용 등 58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신분상 조처를 받았고,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2억5천만원의 재정회수를 통보하고, 또 다른 4건은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함

▶법정공방 끝에 4년 만에 복직해 교직에 돌아온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교수에  이화여자대학 학생들은 ’수업 거부'로 강의가 폐강됨.

조형예술학부 A 교수가 2학기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한 ‘조형(정원 20명)’, ‘금속조기법(15명)’ 수업에 단 한 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수강생 1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강의가 폐강됨.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는 의견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넘김.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 분당경찰서가 3년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李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따라 판결이 다른 정권 눈치보기가 도마 위에 오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가 14일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함.

李가 해당 문건을 2018년 3월 宋에게 보고했고, 宋은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일 뿐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인지 했음에도 軍이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 했다고 주장.

▶검찰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섬.

권 대표가 개발한 테라USD는 시가총액이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3위, 루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지만 지난 5월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폭락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

▶충북지역 현직 119구급대원인 A씨(30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의 연락처를 빼내 연락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A씨(30대)는 지난 6월 초 새벽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하는 과정에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해 사적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B씨 오피스텔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경찰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남성을 수면제로 재운 뒤 1억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음.

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1시12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침.

▶소개팅 앱에 가짜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낸 여성A씨(31)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3년 실형을 선고함.

지난해 7월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무용전공자라고 소개하며 발목 수술비 등으로 1억1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김.

▶자신에게 과외 수업을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 B군의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 등을 마구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50분이나 탈의실에 머물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힘.

▶사회적 취약계층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대포유심 개통조직의 총책 A씨(50대)와 판매책 B씨(30대)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선불유심 명의를 제공하면 6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대포유심 7711개를 개당 30만원에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에 판매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함.

[연예/스포츠]

▶방송인 김나영(41)이 역삼동 99억 건물주가 됨.

 연예계 대표적인 ‘싱글맘’으로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나영은 올해 7월 개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대지 181㎡/건물 212.3㎡)을 99억원에 매입, 8월 잔금을 치름.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 동생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 당한 윤씨의 배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

백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아내 윤씨의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도 윤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 했다는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尹의 동생인 孫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함.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독소 조항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성과로 내세우며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치적 홍보에 열을 내고 있음. 

전기차 보조금을 박탈당한 현대-기아차 등에 시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5개월 만에 러시아군에서 되찾은 하르키우 지역의 이지움을 전격 방문함.

승기를 잡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승리를 향한 전진"이라고 강조함.

[기타]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 30도가 예상됨.

전국 곳곳이 흐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