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가의 사익 편취가 심각하다.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거나 정상 거래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나섰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의 편법 승계가 여전해 더 촘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66곳(소속회사 835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315%)가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대상 835개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347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488개이다. 

이는 개정 법 시행(’21.12.30.)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가 총수일가 보유지분 30%(비상장사 20%)이상 회사에서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가 포함된데 따른 것.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 연속 지정집단(58개)에 속하는 회사는 703개(84.2%)이다. 신규 지정집단(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15.8%)이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57.6%이다.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대방건설은 4개→42개로 증가했다. 지에스는 12개→38개로 증가했다. 효성은 15개→35개로 증가했다. 호반건설은 6개→26개로 늘었다.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570개사 중 77.2%인440개사가 연속 지정집단(58개)에서 발생했다. 연속 지정된 58개 집단에서 총 440개사 순증했다. (50개 집단은 442개사 증가, 2개 집단은 2개사 감소, 6개 집단은 전년과 동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에 따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사익편취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규제는 지키되 간접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 법의 틈새를 이용해 부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편법승계를 막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신뢰를 회복해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상법을 적용해 사익편취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