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가의 꼼수 지배력 강화에 해외 계열사가 공익법인이 이용되고 있다.  해외 법인과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76곳(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국외 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66곳(2,706개사), 총수없는 기업집단 10곳(180개사)이다.

전제 공시대상집단(76개사)의 내부지분율은 60.4%이다. 전년(71개ㆍ58.1%)대비 2.3%증가했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이다. 전년(58.0%)대비 1.9%증가했다. 총수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2.6%이다. 

총수 일가는 66곳 집단의 547개 계열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10.2%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케이씨씨(35.36%), 농심(30.53%), DB(28.57%)순이다.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에스케이(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2,159개사(79.8%)이다. 총수 있는 집단(66개 집단, 2,706개사)의 동일인(총수)은 65개집단 소속 284개 계열회사(10.5%)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이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9.82%), 부영｣(20.65%, 아모레퍼시픽(20.41%), DB(17.72%), 태광(13.05%) 등이다.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에스케이(0.025%), 태영(0.037%),한국타이어(0.109%) 순이다.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는 66개 집단의 2,422개사(89.5%)이다.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706개 대비 8.2%)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4%이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0.0%),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4%) 순이다.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다.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진, 네이버,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이다.

◇롯데 출자 구조 복잡 506개  

12곳은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 38개사의 지분 20%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9곳 총수는 21개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오케이금융그룹(1개)에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했다.

국외계열사의 소재국은 미국(15개), 일본(9개), 싱가포르(7개), 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2개), 멕시코·라오스·베트남(각 1개) 순이다.

총수가 있는 23곳 집단 소속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네이버(9개), 카카오·케이씨씨(각 6개),엘지·한화(각 5개) 순이다.  피출자 국내계열회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3개), 네이버(11개), 한화(5개),｢카카오･오케이금융그룹(각 4개) 순이다.

23곳 집단 중 12곳 집단은 21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직접 출자 형태로만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1곳 집단은 68개 국외계열사(직접출자 44개사 + 간접출자 24개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간접출자 국외계열사에서 직접출자 국외계열사에 이르기까지의 ‘출자연결 구조’를 의미(출자연결 단계에서 국외계열사 구성이 다를 경우 별도 출자 구조로 산정)한다.  출자 구조 수가 많은 집단은 롯데(506개), 네이버(12개) 등이다.  이들 집단은 출자 단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길다.

◇비영리 공익법인 출자 

일부 기업들은 공익법인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 47곳 집단은 90개 비영리법인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이 155개 계열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지분율은1.20%이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영리법인 중 45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79개사가 공익법인이다. 142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12개)했다. 신규 지정 집단의 영향(+8개, 증가분 비중 66.7%)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지정집단에서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의 수가 전년대비 증가(+4개, 증가분 비중 33.3%)했다. 계열출자 공익법인의 수도 전년 대비 10개 증가했다.

47곳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 42개가  253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5개), 다우키움(33개), 유진(19개), 삼성(16개), 오케이금융그룹(15개) 순이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42개) 중 25개 집단 소속 99개 금융·보험사가 229개 계열회사(금융 163개, 비금융 66개*)에 출자하고 있다.평균지분율은 39.73%이다. 지난해(37.79%) 대비 1.94%p 증가했다.

비금융사 전년 대비 6개 순증: 금융·보험 또는 PEF전업 집단인 한국투자금융·IMM인베스트먼트의 지정 제외로 11개 감소했다.  연속 지정집단은 1개 감소했고,  신규 지정집단으로 18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