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박범계-한동훈 전-현 범무장관이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날선 설전.

朴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고, 韓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반문. 

▶이준석 국민의힘 前 대표는 22일 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관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은 옷 벗고 나가고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함.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3-24일 중에 李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함.

金은 지난 11일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2일 “특정 후보에게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 지지를 선언.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서 지도부 입성에 도전했지만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으로 해석.

▶인적 쇄신 압박을 받아온 대통령실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집중 감찰에 돌입하면서 대통령실 내부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대통령실 안팎에서 업무상 혼란을 초래 했던 문제성 인사들에 대한 징계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지만, 윤핵관 혹은 비선라인으로 분류되는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 솎아내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됨.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됨.

실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0여개주와 프랑스 등에선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임. 

[정부]

▶정부가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5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함.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등은 향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됨.

▶감사원이 하반기 고강도 감사 앞두고 코드감사 의혹 진화에도 야당은 ‘정권2중대’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치 중립' 논란이 확산 추세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7월 법사위 업무보고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발언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 받은바 있음.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들이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 입증에 실패해 잇따라 패소함. 

법무부는 법정에서 보안관찰의 핵심 요건인 '국보법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법적 구성을 무시하고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윤희근 경찰청장이 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서 여성 졸업생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문제가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함.

野黨은 졸업식에서 尹과 같은 시간대 별로로 여성 졸업생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경찰 수사 받는 金의 경찰학교 방문 및 졸업생 간담회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

[경제]

▶’비상’ 걸린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할 예정인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기로 결정. 

최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현지에서 최종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소비자들에게 구매보조금(7500달러)을 주는 방안을 전격 시행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대차가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것.

▶현대자동차· 기아·현대모비스·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설에 필요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가량인 7억1000만 달러(9500억원)을 확보함.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 악재에도 장기 차입에 성공하며 2023년 완공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짐.

▶쿠팡이 공정위에 ‘단가 후려치기’를 문제삼아 신고한 코카콜라·LG생활건강 등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해 논란.

해당 제조사들은 “(쿠팡이 우울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위 신고를 한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 매출 피해를 주는 ‘쿠팡식 제조사 길들이기'”라고 설명.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총수 일가 5명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승소함.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LG 총수 일가 중 1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이가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167만주 주식을 거래해 소득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보고 2018년 5월 양도소득세 총 70억70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함.

▶SK스퀘어의 모빌리티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출범 2년 만에 KB국민은행에서 2000억원 전략적 투자를 받으며 2조2000억원 기업가치를 인정 받음.

양사는 이를 시작으로 금융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사회]
▶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 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도 학교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등 13개 대학 관련 교수 단체는 22일 “국민대 조사 납득 어렵다. 국민대 교수 포함 16명 정도 검정단을 꾸려 김 여사의 논문 5편을 자체적으로 검증해 추석 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 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해당 사건은 尹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5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韓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했다는 주장임.

▶검찰이 '부정채용 의혹' 이스타항공·이상직 자택 압수수색함.

李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중임.

▶위크아웃에 들어간 대한조선의 대표가 아침 7시에 사장의 생일잔치를 벌여 논란.

평소 업무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앞서 아침 7시에 시작된 이 생일파티는 지난달 말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선박의 선실 식당에서 열림.

▶공군사관학교 처장급 교수가 2021년 후배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해 논란.

가해 교수는 갓 임관한 후배 교수를 지속적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성폭언, 그리고 거짓 사생활을 퍼트린 사실이 드러나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당함.  

▶경남 울산에서 주말 대낮에  한 캠핑장에서 코카인의 100배에 이르는 환각을 일으 킨다는 마약류 LSD를 투약한 30대 세명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힘.

맨발에 반바지만 입은 남성이 허리에 손을 얹고 고성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던 3명이 캠핑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 목과 귀 등을 찌른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는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

▶동성 팀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60대 팀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하 직원 40대 남성 B씨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함.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들에게 몸매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섬.

A씨는 여성 연습생들에게 매주 화요일 속옷 차림의 전신 모습이 담긴 앞, 뒤, 옆모습을 찍은 사진과 허벅지, 허리, 팔뚝 둘레를 재서 보내라고 요구함.

▶몸캠 영상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던 유부남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역으로 감금, 갈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함.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몸캠 협박 피해자 B(23·여)씨 의뢰로 몸캠 가해자이자 보복 폭행 피해자C(25)씨를 B씨의 파주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해 3412만원을 갈취함.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눈을 찔러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입한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음.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싸움을 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이들에게 휘둘러 B양은 양쪽 눈과 복부,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름.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A씨(48)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0시25분께 남편 B씨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 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96년 준공된 지은지 26년 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9-6번지 건물을 160억원에 매수해 건물 신축할 계획임.

옥주현이 매입한 건물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도보 6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 396.60㎡(119.97평)에 연면적 657.39(198.89평)㎡로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임.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가 결혼식 축의금 5000만원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함.

손연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최초로 개인 종합 금메달을 땄고, 은퇴 후에는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을 통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국제]

▶미국의 코로나 19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22일(현지시간) 연내 사임 의사를 밝힘. 

그는 1984년부터 38년간 NIAID 소장을 역임하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부터 모두 7명의 대통령을 보좌함.

▶북반구 지역이 이제 겨울을 향해 가는 가운데 유럽은 에너지난 심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독일에선 올 가을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영국도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 겨울이 혹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야 두기나가 차량 폭발사고로 숨진 가운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배후로 1979년생 우크라이나인 '보브크 나탈리야 파블로브나’를 용의자로 지목.

현재 도피한 보브크가 12세 딸 샤반 소피아 미하일로브나와 함께 지난달 23일 러시아에 도착한 후 두기나와 같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됨.

[기타]

▶오늘은 절기로 '처서’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예보됨.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부산 30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제주 33도가 예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