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 범죄가 심각하다. 상반기만 3조원 규모의 무역경제 범죄가 적발됐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 범죄를 말한다.

관세청(윤태식 관세청장)은 16일  상반기  843건(전년 1183건) 3조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1조9천억원)보다 약 60% 증가했다.

관세 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원산지 허위 표시 대외무역 사범(2211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됐다. 작년 동기(42.6㎏·59건)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필로폰 밀수도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한 약사법 위반 범죄가 120억원(19건)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 5월 14일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969년 서울 출생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리단(1급) 등을 역임한 국제경제정책과 세제 전문가이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등 5개 팀을 올해 상반기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한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은 다른 회사에 배정된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3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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