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이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미국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법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9140억 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달러(약 83조584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국내 자동차 기업의 관심도 많다. 이 밖에 메디케어 약품 가격 인하 등이 포함됐다.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이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미국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법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9140억 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달러(약 83조584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국내 자동차 기업의 관심도 많다. 이 밖에 메디케어 약품 가격 인하 등이 포함됐다.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코로나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게이츠 이사장은 "세계백신연합을 통한 활동에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싸우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통해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SK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여러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 있다"고 강조함.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통 끝에 9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16일 공식 출범했지만 정상에 오를지는 오늘(17일)이준석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

비대위원에 주호영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엄태영(충북 제천·단앙), 전주혜 여성비례 의원, 정양식 전 의원, 주기환 前인수위 위원,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 선임됨.

이준석 前  대표가 尹과 黨 지도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권성동의 재신임에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받는 아이러니”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대준비위가 16일 '검찰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재명 黨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논란에도 지도부가 黨憲 개정을 강행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 비상대책위 등 최종 의결에서도 黨憲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특혜·비리, 백현동 아파트개발 특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불법후원금 등 10여건 수사를 받고 있어 野黨은 2년간 사법리스크 떠안을 전망.

6월 국회의원 당선으로 ‘불체포 특권’을 얻은 데 이어 당대표가 되면 ‘방탄 장치’가 완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부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한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열리는 黨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

李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 주장.

[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힘.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춘 벤처투자 촉진법 23일 개정 시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 산정 기준과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도 완화해 창업기획자 조합 운용 쉬워질 것으로 전망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외환송금 사건과 관련 "신한, 우리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 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이 '백신동맹'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동맹'에 잇따라 나섬.

넥스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위한 새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이어가고,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기술을 보유한 원전기업 테라파워(게이츠 20008년 설립)에 투자해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과 '넷 제로' 조기달성 전략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경영 복귀'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연말 역대급 인적쇄신을 예고함.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사장단 및 핵심 보직자들을 물갈이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외부 인재 영입해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임.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원통형 4680 배터리 양산에 차질을 빚으며 그 빈자리를 K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메우고 있음.

LG에너지솔루션은 73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 오창공장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신·증설을 추진하고, 삼성SDI도 원형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1조7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2공장을 짓기로 함.

▶LG화학이 세계 4대 곡물 가공 기업인 미국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와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함.

세계 농업 공급망과 곡물 가공 기술을 갖춘 ADM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식물 기반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임.

▶GS그룹이 치과 구강 스캐너 기업인 메디트 인수전에 뛰어듬.

지난해 8월 국내 1위 보톡스 업체인 휴젤을 인수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딜에 나섰지만, 경영권을 가진 유니슨캐피탈의 희망 매각가는 4조 원 수준으로 매각 예상가가 비싼 탓에 인수전에 완주 할지는 미지수.

▶한화솔루션이 미 의회에서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계기로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의 추가 건설을 추진.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자회사인 한화큐셀은 대규모 신규 공장을 지을 후보 부지로 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주를 검토하고 있음.

▶ 쿠팡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한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입점업체들 쪽에서 제기됨.

쿠팡은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 사이 로켓배송 입점업체들과 연간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광고 및 판매장려금을 쿠팡 쪽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추가로 맺어 입점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음.

[사회]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2011년 서울대 경영전문대EMB과정 수료, 코바나컨텐츠 감사재직)가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된 사실이 밝혀짐.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의 장남 권혁민 대표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부인 안모,  부사장 오모 씨도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수사 한달 만에 박지원(前국정원장)-서훈(前국가안보실장)- 서욱(前국방장관)자택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옴.

검찰 안팎에선 동시 진행된 압수수색을 두고 윗선 수사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사그러든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옴.

▶검찰이 ‘100억 횡령 의혹’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들어갔고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본사 등을 압수 수색을 통해 경영진의 횡령 정황을 포착함.

▶검찰이 경찰과 손잡고 '마약·조직범죄와의 전쟁' 선언함.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공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마약범죄가 다크웹·가상화폐 등 온라인거래를 통해 10~20대,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급속 확산되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

▶입영통지서를 받고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말리던 경비원과 이웃 주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등 2명을 폭행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가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헤 옥상광고판과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

화물기사들은 지난해 12월 맥주·소주 운송 위탁을 맡은 자회사 ‘수양물류’ 쪽에 거리당 운송료 30% 인상과 공병 왕복 운송비 지급 등을 요구헸고, 지난 6월 2일 시위를 시작했고 회사는 파업에 계약해지와 손배소로 맞서며 격화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 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농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섬.

姜은  2019년 2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5필지 7천㎡를 지인 3명과 함께 26억원에 경매로 매입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메밀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경작은 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 됐던 것으로 확인.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서울대 호찌민캠퍼스’를 설립해 학부 과정을 밟은 베트남 우수 인력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

인구 감소로 대학원 입학생이 줄어 연구개발 전문가와 고숙련 근로자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마련한 고육책으로 파악. 

▶경찰이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총경급 간부를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인사를 철회함.

배모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 교통과장(총경)을 12일 총경 인사에서 교통과장으로 전보했다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제기되자 16일 같은 청 공공안전부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발령 조치함.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28일 미국 뉴저지주 푸르덴셜센터에서 열리는 미국 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2022 MTV Video Music Awards·VMA) 무대에 설 예정

블랙핑크는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멤버 리사는 솔로 타이틀곡 ‘라리사(LALISA)’로 ‘베스트 K팝’ 후보에 오름.

[국제]

▶중국이 제2차세계대전 시기 만주에서 화학무기 연구·제조로 악명 높았던 일본군 516부대 부대원 414명의 명단을 공개함.

‘독가스 부대’ 516부대는 1939년 5월 일본 관동군 기술부에서 독립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화학무기를 개발했으며,  전신은 1937년 8월 창설된 관동군 기술부 화학병기반임.

▶美國이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함.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미국의 핵 준비태세를 입증하고,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춘천 30도 ▲강릉 27도 ▲대전 30도 ▲대구 30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제주 30도로 예상.

남쪽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폭이 좁고 좌우로 긴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형성되어 남부지방에 낮까지 최대 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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