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10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함.

대통령실은 집중 호우에 컨트롤타워는커녕 대처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고, 반지하 참변 현장 홍보 포스터 활용에 시민들로부터 경악스럽다는 비판을 받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與野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예민한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하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 됐음에도 윤희근 경찰 청장 임명을 강행함.

출범 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이 11명이나 임명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원내 김기현·안철수 의원에 이어 4선의 원내대표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10일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내년 1월 전대 개최에 반발하며 조기전당을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우군’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黨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서 전면전에 나섰고 17일로 법원의 심문기일이 잡힘.

비대위 전환으로 ‘강제 해임’된 李는 자신은 물론 집권 여당 지도부의 운명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며,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데스게임’을 시작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를 나섰지만 인적 구성(비대위원9명), 전대 시기 놓고 시작부터  난항.

비대위 체제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친윤계가 비대위원에 다수 임명되면 쇄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대한 재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 주축이 되어 의원 57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가칭)이 이달 하순 본격 출범 하면서 당내 역학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됨.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당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가 세력화 행보에 나서면서 계파 정치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독주로 치러지면서 권력구도가 친문(親文)에서 친이(親李)로 넘어간 사실이 입증.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던 올 초만 해도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었지만, 대선 당시 친문은 이낙연-정세균으로 흩어 졌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권력 구도가 이재명의 민두당으로 바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李측은 9일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인카드가 대리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

金은 지난해 8월 李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당시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를 한 뒤 밥값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쟁점인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선거 땐 ‘혁신용’이었지만, 야당 땐 ‘방탄용’으로 계륵이 됨.

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이들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기소될 수 있다. 직무정지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당 당원 청원 1호가 되면서 시작됨.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책은 때리고 대화는 제안하는 ‘강온 전략’을 번갈아 구사하는 전략을 펼침.

대화와 협력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반(反)서민 정책’은 강하게 때리면서 야당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국민에게 합리덕 대안으로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을 보임.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中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한중 와교 관계자 만남에서 거론된  3불1한(3不1限)’의 유효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냄.

왕원빈(汪文斌) 中國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함.

▶교육부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하면서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 추진.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10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해 대기업 부담을 완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실상 보우자인 사실혼 관계도 총수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쳐질 예정으로, SK그룹, SM그룹 등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포함될 예정.

[경제]

▶삼성전자가 대만의 경쟁사인 TSMC에 기술은 우위에 있지만 조세, 인건비, 인력 양성 등의 측면에서불리하다는 한경연의 분석이 나옴.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 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부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으로 TSMC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분석.

▶이마트24가 ‘MZ(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빵 브랜드 네이밍을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쿠키’라고 정했다가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생산을 중단함. 

논란이 된 상품은 이마트24의 자체 판매(PB·피비·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이번주도 버텨라 버텨 버터소금쿠키’ ‘연차 반차 녹차쿠키’ ‘기분이 아주 초코같네 초코쿠키’ 등과 같은 자매 브랜드임.

▶LG화학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양사는 바이오·생분해·재생 원료가 포함된 친환경 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사회]

▶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神딸' 의혹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

최는 지난 1월 대선때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으로 T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씨(김명신에서 개명)가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말함.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표절이라며 대학 측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

숙명여대 현직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김 여사의 1999년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작업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라고 주장.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함.

김용판 국민의힘이 2021년 국감에서 제기한 李가 성남시장 당시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A씨에게 사업 특혜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폭로를 張이 제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남.

崔는 2012년 3월께 대장동 개발의 시행을 맡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성과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가 부적절한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

李는 지난해 10월쯤 한 골프 자리에서 소개받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인 걸 이야기하자,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 했으며, 이날 골프 비용 약 120만 원은 B 씨가 계산한 것으로 알려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 A씨(43)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냈고,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 됐는데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찍은 ‘재영상물’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음.

▶커피를 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30분 동안 폭행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A씨(38)가 존속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음.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60대 어머니 B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며 깨웠는데 무시하고 계속 잠을 자자 격분해 온몸을 주먹과 발, 효자손 등으로 30분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딸이 대학병원 교수다”라고 언급한 60대 여성 A씨가 모욕 혐의로 입건됨.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가 A씨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불과 5~10㎝가량 너무 가까이 주차돼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차량을 빼주지 않고 욕설을 들음.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정명석(77) 총재가 출소 4년 만에 또 다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0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지병을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기피함.

JMS 신도였던 여성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남 금산의 이른바 ‘월명동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상습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함.

▶휴가철인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를 관람한 여수 시민 66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

확진자는 공연 관람 이후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거나, 역학 조사 과정에서 공연 관람 이력이 나온 사례로, 아직 흠뻑쇼와 이들 확진자의 감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중사 A(26)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섬.

9일 오후 3시20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횡계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A중사의 머리에 난 총상과 차 지붕 쪽 탄흔의 궤적이 일치한 점 등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 

[연예/스포츠]

▶배우 김혜수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재민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쾌척.

金은 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400㎜ 폭우에 반지하 3가족 등 8명 숨지고 6명 실종…이재민 391명”이라며 “사망자, 실종자 계속 늘어나네요. 외부에 계신분들 안전히 귀가하시고 부디 더 큰 피해 없길”이라고 바랐다는 글을 올림.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 520억달러를 지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28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서명함.

미국 반도체 시설 지원 390억달러,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132억달러, 국제 기술안보와 공급망 관리 활동 5억달러 등 모두 527억달러 규모 보조금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들여오면 25% 세액공제를, 첨단 과학기술 분야 촉진에 2000억달러를 투입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통일교 관련자를 배제한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함.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물러났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유임됨. 

▶국가 부도 상황에 빠진 스리랑카 정부가 전기요금을 최대 264% 인상함.

인상안에 따르면 한 달 전기사용량이 30㎾h 미만인 가구는 264% 오른 최대 198스리랑카루피(약 718원)를, 30∼60㎾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는 211% 인상된 599(약 2170원)스리랑카루피의 요금을 내야 해 평균 전기요금은 약 75% 인상됨.

[기타]

▶전국의 한낮 기온은 서울26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28도, 대전27도, 전주29도, 광주30도, 대구31도, 부산30도, 제주 35도가 예상됨

충청권으로 내려갔던 비구름이 11일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