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운영위 권성동·법제사법위 김도읍·기획재정위 박대출·외교통일위 윤재옥·국방위 이헌승·행안위 이채익·정보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 백혜련·교육위 유기홍·과방위 정청래·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관석·보건복지위 정춘숙·환경노동위 전해철·국토교통위 김민기·여성가족위 권인숙·예산결산특위 우원식 의원 등을 선출했다. @공정뉴스 자료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운영위 권성동·법제사법위 김도읍·기획재정위 박대출·외교통일위 윤재옥·국방위 이헌승·행안위 이채익·정보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 백혜련·교육위 유기홍·과방위 정청래·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관석·보건복지위 정춘숙·환경노동위 전해철·국토교통위 김민기·여성가족위 권인숙·예산결산특위 우원식 의원 등을 선출했다. @공정뉴스 자료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부정60%, 긍정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일단은 멈춰섬. 

출근길 도어스테핑(즉석 기자회견)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고, 안보·노동 이슈에서 선명한 메시지로 보수 지지층을 붙잡은 영향으로 풀이됨.

▶與野가 22일, 국민의힘 몫 7개, 더불어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하면서 53일 만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함.

운영위 권성동·법제사법위 김도읍·기획재정위 박대출·외교통일위 윤재옥·국방위 이헌승·행안위 이채익·정보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 백혜련·교육위 유기홍·과방위 정청래·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관석·보건복지위 정춘숙·환경노동위 전해철·국토교통위 김민기·여성가족위 권인숙·예산결산특위 우원식 의원 등이 선출됨.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폭로로 ‘李 계양을 공천'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변수로 부상.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의 '셀프·무염치 공천'의 전말이 드러났다"며 "이 의원은 당시 계양을 공천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관해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함.

▶더불어민주당이 전 여친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 했던 민주당 9급 비서관을 8급으로 복직 시켰다가 논란이 되자 사의 토록했다는 비판을 받음.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가 불법촬영과 유포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관계 중 촬영을 요구해 촬영했다"고 고백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음주 운전 하고도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서는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된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말함.

[정부]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 시켰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언론 브리핑인 '티타임'이 다음주부터 부활.

 검찰의 비공개 정례브리핑은 과거 전문공보관이 없던 시절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고,  曺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티타임은 사라짐.

[경제]

▶美國 포드자동차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K배터리 짝꿍'들과 협력을 강화해 전지차 회사로 탈바꿈을 추진.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의 인기 전기차 모델인 '머스탱 마하-E', 전기 상용차 '이-트랜짓'의 판매 확대에 맞춰 배터리 공급을 위해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짓고, SK온은 양극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비엠', 포드와 투자의향서(LOI)를 맺고 북미에서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투자해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22일 "3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수축국면"이라면서 "(집값이) 30~40%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金은 22일 MBC 뉴스외전 경제 '쏙'에 출연해 "2009년, 2010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3, 40% 떨어진 적도 있다"면서 "그때가 대표적으로 경착륙한 경우다.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힘.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51일째인 22일, 마침내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국을 막았지만 하청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는 여전 숙제로 남음.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2016년 이후 삭감된 임금 30% 회복과는 거리가 먼 임금 4.5% 인상과 연 3회 상여금 지급 등에 합의함.

[사회]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함.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2020년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함.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

박모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 10.에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줌,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가 무죄를 확정받음.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됨.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의 한모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음.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됨.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00만원에 약식기소됨.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보좌진 격려금이나 같은 당 의원들의 후원금으로 정치자금 5100만원을 유용했고, 업무용 렌터카를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하고, 배우자 차량 보험료로 80만원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됨. 

▶경찰이 학술 단체에서 활동하며 허가 없이 돈을 번 정황이 드러난 범죄심리분석관 과학수사대 소속 모 경위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섬.

해당 경위는 법 최면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학술 단체에서 '임상 최면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며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지나가던 남성 2명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 씨와 C(27) 씨가 "왜 쳐다보냐"고 묻자 B 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C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침.

▶7월 22일 새벽 1시 30분 경에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긴급 체포됨.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횡설수설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2일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함.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공군 부사관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21일 밤 9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길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40대 남성 A 씨가 성기를 드러내고 50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47세 C씨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함.

[연예/스포츠]

▶서울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22일 오후 2시 뮤지컬 '마타하리' 공연 중 배우 윤소호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윤은 부상 투혼을, 앙상블 배우는 교체됨.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임.

[국제]

▶2분기 자금세탁 중 불법 자금의 80% 가까이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조사 결과가 나옴.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서만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가치의 가상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

[기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보됨.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음.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