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200개 가맹본부 대상 실태 파악
9월30일까지는 1만2000개 가맹사업자 조사

ⓒ공정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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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뉴스=조정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맹본부의 불법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현미경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오는 31일까지 200개 가맹본부를,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1만2000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 200개 업체를 추렸고, 이들 업체와 거래 중인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선정했다.

조사 방식은 가맹점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다.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이다. 가맹점사업자 조사항목은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오는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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