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국회 院구성을 놓고 사법개혁특위 구성은 잠정 합의헸지만, 과방위·행안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과방위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 정책을, 행안위는 경찰과 중앙선관리위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위원장직 쟁탈에 사활을 걸고 있음.

▶與野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신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며 맞섬.

▶국민의힘 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두 축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15일 오찬 회동을 갖으며 ‘불화설’을 진화하고 나섬.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징계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이견(權은 직무대행 체제를, 張 은 새 대표 선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8 전대 출마 관련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마음의 정리가 됐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대 97세대(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등)’의 선거 구도가 확정.

李의 대선·지선 연이은 패배 책임론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대장동·성남FC등 ‘사법 리스크’가 공세를 가를 키워드가 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함. 

尹은 한덕수 국무 총리의 기용 권유와 卞이 2017년 출판한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기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짐.

[정부]

▶행안부가 오늘(15일)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경찰제도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은 협상론·체념론에 흔들리고 있음.

경찰 노조 격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이 “경찰국 신설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실리를 챙기자”는 협상론과 “방법이 없다”는 체념론으로 반발 동력은 다소 떨어지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됨.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 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함.

 또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 주고자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함.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이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동.

금융위가 기업의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경제]

▶SK온·포드가 10조 2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출범시킴.

2005년까지 미국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공장을 완공하면 배터리 셀 생산능력은 연 129GWh로, SK온은 포드가 북미서 조달해야 하는 연 140GWh 배터리 물량 대부분을 납품한다는 계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4일 가치창조회의(VCM·옛 사장단회의)에서 "단기실적 매달리면 더 큰 위기 올 것”이라며 미래 경영을 강조함.

롯데는 호텔·식품(12%), 유통(22%), 화학(25%) 등 기존 사업군에서 바이오·렌탈·전기차 인프라(41%) 등 신 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14일 안양 LS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LS 임원 세미나’에서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을 그룹의 신사업 제시.

具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향한 흐름은 전기화와 무탄소 전력 시대를 더 앞당길 것”이라며 “‘배·전·반’이 이끄는 산업 생태계의 소재·부품 등 영역에서 숨은 기회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화에어로가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기술 선진국이 우방과도 공유하지 않는 ‘국가 기밀’의 핵심기술인 우주발사체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함.

누리호 75t급 엔진은 독자 기술로 개발해 누리호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까지 마친 우주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에 달하는 극저온의 액체 산소와 연소 시 발생하는 3300도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음.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억달러(1164억원)를 투자.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는 2002년 설립됐으며 2010년 민간기업 중 최초 우주선을 발사했으며, 2020년 유인 우주선으로 우주정거장을 왕복에 성공함. 

▶ 카카오가 남궁훈 단독대표 체제에서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함.

홍 대표는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서 맡았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남궁 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글로벌 확장을 주도할 예정. 

[사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목겸담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팬클럽’건사랑’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섬.

지난 주말  A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경호원 4명 데리고 청담 버버리 매장 3000만 원 결제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갔다”고 적었고, 대통령실은 “허위”라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음..

▶’1조 4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

대법원은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가 2100억원 공사비 증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요구한 2100억원을 조합원 수로 환산하면 한 명당 추가 분담금이 8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전파력과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 

해당 확진자는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없어,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 됐을 가능성이 제기됨.

▶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편의점 업체 등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림.

머지플러스와 함께 남매인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를 담당한 계열사 머지서포터에 대해 19억7000만원만큼 연대책임을 부여함

▶검찰이 경찰의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문제 삼아 대구지검이 석방한 태국인 마약총책 A(27)씨를  대전지검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검찰은 경찰이 수사 했던 내용과는 다른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마약총책을 조사했을 때 얻은 정보로 피의자 신원을 파악해 구속한 것으로 드러남.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살인 범죄행각을 벌인 ‘중국동 살인사건’에 대해 재범을 막지 못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전과 11범 서아무개(53)씨는 2012년 8월 전자팔찌를 차고 2주 동안 두 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거하지 못했고, 그 기간에 두번째 성범죄 피해자가 살해당함.

▶서울에 빌라 398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함.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A(48)씨와 B(52)자매가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됨.

A 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함.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식당을 5일~9일에 방문한 손님 51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섬.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이후로도 식당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남.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살해한 인천시 웅진군청 소속 공무직 A(49)씨가 경찰에 구속됨.

A는 12일 오전 0시 5분께 동료 공무직 직원 B(52)와 술을 마셨고,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아내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잠든 모습을 보고 아내가 성 폭행 당했다고 오인해 B씨 집까지 쫓아가 살해함.

▶마른 체형의 자신을 '멸치'라고 놀렸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어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20대A(25)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됨.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서 여자탈의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됨.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사상구의 한 병원 여자탈의실에 침입해 직원 5명의 지갑에서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남.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A(59)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31) 씨를 약 10ｍ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됨.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음.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함.

▶중학생 후배들에게 1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빨래방’ 건조기’에 넣어 돌리는 등 괴롭힌 고등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짐.

A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생 후배 10명에게 117회에 걸쳐 470만원을 갈취.

[국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사진)가 자신이 설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200억 달러(약 26조2300억 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힘.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전쟁 등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지원해 온 게이츠재단은 2026년까지 연간 지출을 50%가량 높일 예정.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함.

13일부터 이틀 간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은 이스라엘 <채널 12> TV인터뷰에서 ‘이란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게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렇다”고 답함.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9% 넘게 올라 40여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2주 뒤 미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1도, 강릉 31도, 대전 32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부산 30도, 제주 30도가 예상됨.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