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최근 고물가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최근 고물가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0일간 보수신문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사설 키워드 인사, 검찰, 대통령 발언, 김건희 등을 통해 비판에 나서고 있다는 미디어오늘이 분석 보도함.

인사실패, 여권내분, 비선 의혹 등이 박근혜 전 정부의 닮은 꼴이라면서 탄핵을 우려한다는 지적도나옴.

▶與野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헌절까지 마무리 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쟁탈전을 벌임.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정안전위 2개 상임위원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행안위 중 1개 상임위만 택하라고 역제안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준석 지우기’와 ‘현상유지’를 두고 ‘6개월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

 집권여당의 명실상부한 ‘원톱’이 된 그의 앞에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하락과 여전히 새 나오는 당내 잡음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

▶與 차기 당권주자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정진석 나경원 등이 공부모임으로 '勢 대결’을 벌이는 등  '전대 시계’가 빨라지고 있음.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사태로 黨이 과도기에 접어 들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쥘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자 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됨.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분화할 조짐을 보임.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한 장제원 의원이 ‘지도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나흘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윤핵관 불화설’이 불거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黨 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李 출마가 검경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섬.

박은 12일 YTN에서 “(이 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의원을 인천 계양(을)에 공천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고, (대선)후보였던 분을 차마 말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아직도 후회된다”고 말함.

▶민주 최고위원 선거가 ‘친명(정청래·서영교·양이원용·김병기·박찬대·김남국·문진석·이수진) vs 비명(송갑석·고영인·윤영찬·고민정)’구도로 치러질 전망.

오는 28일 컷오프(8명)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계파전뿐 아니라 친명 간 ‘이심’(이재명의 의중) 경쟁도 격화할 전망임.

[정부]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려 연 1.75%에서 2.25%로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함.

금통위가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인 중대재해·공정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국제노동기구(ILO)관련 법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공동 주재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원점 재검토에 들어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폐업점포 5만 곳에 100만 원 씩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공수처가 자녀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넘김.

MBC 피디수첩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한 장관 딸 봉사기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6월9일 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 아직 날짜가 지나지도 않은 6월말과 7월말 봉사활동 내역에 한 장관 딸 서명이 미리 기재돼 있었다는 보도함.

[경제]

▶삼성엔지니어링은 12일 글로벌 에너지기업 셸(Shell)의 자회사인 사라왁 셸과 6억8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셸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맺음.

이 플랜트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동부 사라왁주(州) 빈툴루 지역에 건설하며 하루 8억ft³(세제곱피트)의 심해 가스전(田)에서 뽑아 올린 가스에서 황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인 다음에 인근 LNG 액화 설비로 보내 원료를 만듬.

▶세계 4대 동박 회사인 일진머티리얼즈 매각을 위한 적격인수후보군(쇼트리스트)에 롯데케미칼,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 등 네 곳이 선정됨.

매각 대상은 일진그룹 창업주 허진규 회장의 차남인 허재명 대표가 보유한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로 최대 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

[사회]

▶檢이 ‘서해 공무원피격·탈북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 7일 만에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文정부 인사들에 줄소환이 예고됨.

劍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朴·徐 전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보수 변호사 단체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하겠다고 밝혀 文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조력 존엄사’ 입법화 추진과 관련 국민 82%가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함.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82%였고, 그중 ‘매우 찬성한다’도 20%에 달함.

▶하청노조와 노노(勞勞)갈등을 겪던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

하청업체 직원들이 40여일 째 ‘선박 점거’ 농성까지 벌이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노조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임.

▶성남 백현동사업 인허가 관여 성남 소재 대학교수 A씨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 출신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가 구속된 공사비리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이 확인됨.

A교수는 2015년 8월 24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연녹지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의결함.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 자

금조달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은 내집마련 일정을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월세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 낀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깡통 전세’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짐.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응급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마포 오피스텔 사건' 가해자 이모(32)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음.

법원은 “직접 머리를 가격하지 않아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지만, 유족은 "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돼야 한다"며 울분을 토함.

▶서울시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 2020.8~2021.2.까지 디지털 성범죄 계정 50건을 경찰에 직접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경찰 수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검찰애 기소의견으로 기소한 바 있음. ▶

[연예/스포츠]

▶B.A.P 출신 힘찬이 성추행→음주운전→극단적 선택→강제추행으로 물의를 빚음.

힘찬은 지난 4월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국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계 법조인 신디 K 정을 제3연방고법 판사 후보자로 지명함.

뉴욕주 검사를 거쳐 미 법무부 인권국의 공판 검사로 재직해 온 鄭은 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에 이어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탁함.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1도,강릉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부산 32도, 제주 33도가 예보됨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 동해먼바다는 바람이 35~60km/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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