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다주택자 감세에 시동.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함.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식화함. 

국민의힘이 10일 경영책임자의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시행 5개월도 안된 중대재해법 흔들기가 본격화될 전망.

▶‘이준석 사조직’ 논란 흠집 안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친윤석열계, 친이준석계, 친최재형계 인사 간의 갈등을 안고 내주 출범할 예정.

혁신위는 최재형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위원 7명은 확정됐고 위원장인 崔의 추천 몫인 7명에 대해 위원직 수락을 요청하고 인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음.

▶與野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줄을 잇고 있음.

6, 7월 중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일정은 20여 건으로,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 등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8월 전당대회는 다름과 새로움이 가득해야 한다”며 이재명 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함.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더미래 소속 의원 41명은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간 당권 투쟁이 격화와 관련해 제3의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金은 15·16·17·19대 국회의원(4선) 출신으로 DJ 정부 시절 靑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표(2013),  새정치민주연합(2014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창당했으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함.

▶83년생 누나 '新윤핵관' 배현진 의원이 85년생 이준석 대표의 저격수로 부상함.

홍준표 키즈인 배는 尹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친윤 모임’민들레(민심 들어볼래)’초기 신청 명단에 오르면서 ‘신윤핵관’이 되면서 이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찾은 충돌 양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저격수가 됨.

▶더불어민주당 우권노갑·김원기·문희상·박병석·이용희·이용득·정동영 상임고문이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점점 격해지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두고 “선장되려고 싸우다 다 죽는다”고 제동. 

권노갑은 "분열이 선거 패배 원인”,  문희상은 "책임자 누군지 다 안다.”며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송영길 책임론’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을 맡은 다수의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과 저서에 전공이 다른 경제학(국제금융)을 전공한 朴의 남편 張모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실적을 쌓고 정부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張교수는  환경부 연구용역(2017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20년)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해 정부 연구비 1134만639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뒤 대학홈페이지에 張의 朴과 공저 했던 연구목록은 삭제됨 .

[정부]

▶정부가 경제 성장률 3.1%→2.6%로 낮추고 물가 상승율은 2.2%→4.7%로 전망.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공포’ 경보음이 요란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구색 맞추기식 '재탕' 정책에 그쳐 불붙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일 거란 지적이 나옴.

▶한덕수 총리가 ‘이해충돌법’에 첫 적용대상자가 되면서 김앤장 활동 내역 제출 의무로 또다시 진퇴양난애 빠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영이 서지 않고,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로 자칫 총리 업무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

▶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됨.

 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돼 청년ㆍ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

[경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기업 신뢰 회복 및 책임 경영 실행 일환으로 회사 주식 1만 5000주를 매입함.

3월 취임 당시 신 대표는 주식 매입 이외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SK가스가 터키 해저터널(ATAS)을 운영하는 SK홀드코의 지분(36.49%)를 카타르 국부펀드인 QIA 계열에 1430억에 매각할 예정.

ATAS는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5.4㎞ 길이의 세계 최초 자동차 전용 복층 터널로 2016년 12월 개통됨.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파라마운트’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티빙을 통해 16일 국내 상륙.

해외 유명 제작사의 개별 콘텐츠가 아닌, OTT 자체가 국내 OTT로 들어온 건 이번 사례가 처음.

▶넷마블이 4년 공 들인 신작 게임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7월 28일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증권가는 흑자전환에 관심이 모아짐.

넷마블은 인건비 상승과 재택근무 장기화로 인한 신작 출시 연기 등으로 올해 1분기 매출 6315억원, 영업손실 11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함.

▶ 한국전력이 16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등을 내놓음. 

출자 지분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한 데 이어 필리핀 석탄화력발전소 연내 매각 등을 통해 총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게 뼈대임.

[사회]

▶ ‘성남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찰이 16일 감사원 수사 의뢰에 따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한 뒤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토지 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했고 임대가구 축소, 50M옹벽 설치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됨.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1년 9개월 만에 뒤집고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 못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쪽으로 표류하다가,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짐.

▶서울 강동두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틀 동안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약 2달 뒤 7000억 원의 대출을 조합이 홀로 변제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합의 주주 격인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불법 판매하고 구매한 10~20대 59명(중학생 18명, 고교생 22명, 대학생 9명, 20대 8명, 30대 2명)이 무더기로 검거됨.

판매자 A씨 등은 용돈벌이 목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경북지역 병원을 돌며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나비약을 처방받아 1통(30정 알약)을 3만원 대로 처방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정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함.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음. 

김병찬이 이전에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임.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A씨(49)가 경찰에 긴급체포됨.

A씨는 16일 오후 5시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 B씨와 그의 남동생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흉기에 찔린 B씨와 B씨의 남동생 아내는 숨고, B씨의 남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즉석식품을 꺼내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죄를 선고받음.

A씨는 2020년 7월 5일 오후 7시 40분쯤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냉장 매대에서 꺼내먹었다가 판매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하고 먹었다고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함.

▶LG디스플레이의(LG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음.

 DOV A 대표는 2010년 LG디스플레이와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파워포인트(PPT)로 만들었고, OLED 개발 업무 등을 전담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직원인 B씨 등에게 해당 자료를 설명하고 이메일 전송해 누출한 혐의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구현모 현 대표를 비롯해 KT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함.

[연예/스포츠]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각본가이자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이 제16회 '포니정 혁신상’(포니정 재단) 수상자로 선정됨.

황 감독은 지난 2007년 영화 '마이파더'로 데뷔 이후 2011년 '도가니', 2014년 '수상한 그녀', 2017년 '남한산성' 등 작품성과 흥행을 겸비한 작품을 선보임.

[국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포를 비롯해 10억 달러(1조3000억원) 규모 무기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EU) 핵심 국가인 獨·佛·伊 “우크라 지지”를 밝혔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인플레이션, 전쟁 출구 전략 등으로 속내는 복잡한 상황.

유럽인들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곡물가가 치솟자 생계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되면서 전쟁 출구 전략에 고민이 시작됨.

▶중국은 중국 국무원은 15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고강도 봉쇄 조치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식의 과도한 부양책을 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음.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재정 조기 집행,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진작 이상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기타]

▶한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 30도, 대전 29도, 대구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음.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m로 대부분 비교적 낮게 일겠고, 다음 주 초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