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종합/정치]

▶與野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맞은 민생은 뒷전인 채, 원 구성도 못하고 제 밥그릇 ‘법사위장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를 마친 후 14일 현재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해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할 핵심 수단인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개점 휴업상태이며, 국민들은 물가 상승과 물류난 등 심각한 민생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與野의 국회법 다툼이 ‘행정입법’에서 ‘예산심사권’으로 확전되고 있음.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시행령으로 돌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 입법권으로 견제하겠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있음.

▶여당의 내부 갈등이 최고위원 인선으로 옮겨 붙으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른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함. 

安이 추천한 최고위원(정점식 의원·김윤 前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李가 인준을 “제고해 달라”며 거부하자, 14일 안 의원 측은 “합당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함. 

▶친윤모임 ‘민들레’ 제동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제치고 ‘윤핵관 원톱’에 나선 모양세임.

‘검수완박’ 與野 합의 번복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權은 인사·추경 국면 풀어내며 존재감을 드러내며 원톱에 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 사실상 사법시험 부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선거 패배로 당내 비명(非明·이재명)계 중진들이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당 대표 등판론을 띄우면서 ‘40대 기수론’이 힘을 받고 있음.

97그룹 대표 주자로 강병원(71년생) 박용진(71년생) 전재수(71년생) 강훈식(73년생) 박주민(73년생) 등 재선 의원들과 초선 김한규 의원(74년생), 원외 김해영 전 최고위원(77년생)도 거론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해 논란이 됐던 여성은 대선 때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충남대 무용과 김량영 겸임교수(코바나컨텐츠 前 전무)로 확인됨.

金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는 공식 행사에 티셔츠에 샌들 차림의 동행자를 정식 수행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속인’의혹이 한때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됨.

[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됨.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6기),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18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19기), 이승련·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교수(22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25기), 신숙희·왕정옥 수원고법 판사(25기) 등이 이름을 올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가 고물가, 저성장, 고환율, 고금리, 금융시장 불안 등 복합위기 징후를 보인다고 경고함.

秋는“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이어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진단.

▶법무부가 검찰 내 한직, 이른바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7명) 중 검사 정원(4명)에서 5명 증원해 9명으로 늘려 ‘좌천인사’ 세팅을 완료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있었던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현재 연구위원직 4자리(이성윤· 이정수·이정현· 심재철)가 꽉 찬 상태로, 5명 증원을 두고 후속 검찰 인사에서 좌천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

金 은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경찰국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옴.

경남 경찰 내부망 '폴넷’에 '누구를 위한 경찰국’제하 글에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 지었다”며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며 ‘경찰국’을 반대함.

[경제]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기업 아모지에 3000만달러(약 390억원)를 투자한다고 14일 발표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급 인력을 주축으로 2020년 설립된 아모지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한국계 인력이 주요 경영진을 맡고 있으며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 영국의 수소 기업 전문사 AP벤처스 등이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음.

▶현대건설이 원자력발전 설계부터 시공,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원전 토털 솔루션’ 업체로 변신에 나섬.

1978년 고리 1호를 시작으로 한국형 대형 원전 34기 중 22기를 시공했고,  2010년 UAE 바라카 원전(1~4호기)을 수주하며 한국형 원전의 해외 첫 수출에 성공해 원전 시공능력에서 글로벌 톱 수준 역량을 갖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 3분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무인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미국 UAM 기업 오버에어에 1억1500만달러(약 1500억원)의 공동투자해 컨버터블 노트(오픈형 전환사채)를 취득.

한화시스템은 2019년부터 오버에어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오버에어 시리즈A에 2500만달러를 투자해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의 공동개발사로 협업 중임.

▶국내 골프용 거리측정기 ‘보이스캐디’를 개발한 브이씨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다올PE와 손잡고 글로벌 골프채 그립 회사 슈퍼스트로크를 인수함. 

1998년 설립된 슈퍼스트로크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골프채 그립 제조 전문 회사로 PGA투어 프로의 절반 가량이 사용할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세계 시장점유율이 50%임.

▶OTT시장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통신 3사의 치열한 유치 대상이던 디즈니플러스가 LG유플러스에 애물단지로 전락함.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가입자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대다수가 대리점 프로모션 등을 통해 유입된 가입자여서 실질 매출에 기여하지 않는 ‘껍데기 이용자’인 탓임. 

[사회]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전방위 확대되면서 文 정부 청와대 향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파악됐고,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정영애 전 여가부 장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 황창화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 전에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黃에게 미리 건네준 혐의를 포착해 검찰이 수사 중임.

黃는 2018년 10월 산업부의 사퇴 종용으로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보은인사라고 판단.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親文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청구함. 

李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됨.

▶‘납품 비리 의혹’ 국방정보본부·지휘통신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14일 압수수색함.

 정부출연 국가안보연구소 출신 A씨가 2008년 설립한 B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 관련 100억원  독점 계약을 맺고 납품함.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2019.10.에 한국에 진출한지 2년 8개월 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함.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강도 높은 즉시 견인 조치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편A씨가 경찰에 현행범의로 체포됨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주인이 혼자 일하는 식당을 돌며 메뉴판에 없는 술 등을 주문해 주인이 가게를 비우도록 한 뒤 돈을 훔친 50대 A씨가 구속됨.

A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식당을 돌며 여자 주인 혼자 근무하는 식당을 골라 들어가 메뉴판에 없는 술을 구해달라고 요구해 가게를 비우게 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현금 약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남.

▶아빠의 외도 막으려던 10대 아들을 매단 채 승용차를 운행한 40대 아빠 A씨가 입건됨.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15세 B군을 차량에 매달고 범안동까지 약 10분간 저속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

[연예/스포츠]

▶가수 유희열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이자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함.

유희열은 14일 소속사 '안테나'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제보를 검토한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게 됐다"고 밝힘. 

[국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악재에 직면.

취임 이후 S&P500지수 등이 모두 하락 하면서 노후 자금인 연금 등이 주식시장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간접적 손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커져 중간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42) 러시아대외지원청 부국장이 공직에서 해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포클론스카야는 러시아 귀화를 선택했지만 최근 '반전(反戰)'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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