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시행령 견제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가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는 걸 무효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논쟁에 가세함.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전날(12일)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발언에 친윤(親尹)계가 견제에 남섬.

李가 혁신위의 공천 개혁 관련 “컷오프 규정, 경선 압축 과정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하에 두서없이 진행된 적이 있다”며 “공천 갈등의 원인이 된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공천룰’을 바꿔 ‘친윤 공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통해당 내 갈등과 관련  “대통령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당권투쟁만 열 올린다”이라며  쓴소리를 냄.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 친윤(親尹) 그룹 의원 모임인 ‘민들레’ 설립 추진 등으로 내홍에 이어 李가 “제대로 자기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것이나 혁신위원회 출범 등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기료·사드 관련 사실 은폐했다” 며 文 정부 실정에 포문.

權은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 고통은 물론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면서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의원)는 13일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안규백 의원(4선·서울 동대문갑)을, 선거관리위원장에 도종환 의원(3선·충북 청주 흥덕)을 각각 위촉. 

전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내 정무와 당무 능력을 검증 받은 중진 인사로서, 특정한 정치 색깔이나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말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박 용어 사용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친명(親明)현근택 “수박이라 힘드신가”vs비명(非明 )이인영 “수박이라 구박말라”며

 ‘수박’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로 주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임.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임명됨.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TF 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퇴임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임.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만나 수도권 현안인 서울시·경기도 광역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관련 논의함. 

둘의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중도 성향 대선 주자들이 상견례를 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질 조짐 등 검찰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尹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 진현일 형사10부장검사, 김락현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이 사의를 표명함.

[경제]

▶테슬라 올라탄 LG에너지솔루션이 7300억원을 신규 투자해 대규모 증설에 나서며 차세대배터리 선점에 나섬.

LG에너지솔루션은 이사회를 열고 오창2공장에 총 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원통형 '4680 배터리' 양산 설비를 새로 구축할 계획임.

▶유럽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리버 집세 BMW 회장과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 배터리 공급방안 관련 회동을 가짐.

국내 배터리 3사 중 삼성SDI는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BMW의 유일한 협력사로 오는 2025년께 공개할 신형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에 클라세'에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임.

▶LG화학이 GS EPS와 폐목재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사업에 맞손을 잡음.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가정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폐기물을 우드칩(Woodchip) 형태로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할 계획임.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보유 중인 진에어 주식2866만5046주(지분율 54.91%·6048억원어치)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함.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합쳐질 통합 저비용항공사(LCC)를 대한항공 밑에 두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이 내려짐.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9월 어피너티(교보생명 지분 24% 보유)와의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신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유리한 고지에 섬.

[사회]

▶문재인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고 산하기관장 후임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 사건을 수사에 나섬.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서 입은 재킷이 미발매된 의상이라면서 협찬 의혹을 제기함.

▶공수처가 2021년 8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불기소(혐의 없음) 결론을 내림.

다만, 당시 朴과 尹측이 ‘제보 사주’ 의혹 공방 과정에  “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자료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라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함.

▶ 강관제조업체인 넥스틸이 2015년 노동자의 정리 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깨고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를 인정함.

2015년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했고, 매출액과 영업손실 급감이 예상으로 생산직 인력을 줄이라는 구조조정 진단을 받아  150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했고 대상자 중 137명을 희망퇴직 시킴.

▶한국마사회가 제주도 제주시 레츠런파크제주에서 10일 암말 경주에서2번 마필로 출전 예정이던 ‘가왕신화’(4세·암말) 대신  숫말 ‘아라장군’(7세·거세말)이 잘못 출전하는 경마 역사 100년 만에 초유의 사고가 발생함.

한국마사회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 환불에 나섰지만 시합 운영 신뢰도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됨.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음.

▶나사 풀린 경찰이 초면 女 성폭행·여경 강제추행 등 잇단 성범죄 물의를 빚고 있음.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씨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집에 데려가 감금·강간 및 간음약취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B 경감은 11일 오전 강남 인근에서 부하 경찰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됨.

▶경기도 김포에서 만취 상태의 해병대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이  “성매매를 단속하겠다”며 민간인 임신부의 차량을 멈춰세운 뒤 검문해 경찰에 체포됨.

A씨 등은 일요일이던 전날 오전 5시쯤 김포 구래동 길거리에서 민간인인 임신부 B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음.

▶여중생 제자(15)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 A씨(32)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됨.

A 씨는 여중생인 수강생인 B 양과 단둘이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간음한 범행을 저지름. 

▶"예쁘다"며 초등생 여아 2명을 강제로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남성 구속됨.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2명에게 “예쁘다”면서 몸을 더듬고 뽀뽀하고 속옷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음.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음.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 도중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지난 5월 27일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함.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소개한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명성을 얻은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사칭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브라질 경기 등의 관람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를 암표 사기 사건으로 구속함.

브라질전, 칠레전 등을 앞두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구매즈를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속여 피해자 80여명에게 장당 최소 20만 원에 두 자리 이상 묶어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챔.

[연예/스포츠]

▶CJ ENM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생애를 다룬 뮤지컬 'MJ'(사진)가 미국에서 열린 제75회 토니어워즈에서 4관왕(남우주연상, 안무상, 조명디자인상, 음향디자인상)을 차지함.

CJ ENM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킹키부츠', '보디가드', '물랑루즈', '빅피쉬', '백 투 더 퓨처', 'MJ' 등의 작품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글로벌 뮤지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가수 서태지가 2002년 50억 원에 매입해 45억원을 들여 신축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을 387억원에 매각해 20년 만에 300억 원의 이익을 남김.

서울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언주역 인근에 있는 빌딩은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 빌딩으로 차병원 사거리 언주역 초역세권에 있고 논현로 대로변의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며 병원들이 주로 많이 입주해 있음.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4~15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찾은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

▶美상원에서 총기규제 입법협상이 타결되면서 30년 만에 총기 규제 입법화될 전망.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경찰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레드 플래그(red flag·적기)’법을 시행하는 워싱턴 DC 등 19개주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5도, 강릉 20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 대구 25도, 부산 22도 , 제주 21도가 예상됨.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