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다.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檢 편향 인선' 비판에 "美도 법조인 정관계 진출…그게 법치국가”라고 말함.

尹은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아주 도배하지 않았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기용을 지적함.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정진석(5선) 의원 간 감정싸움이 친윤·비윤으로, 세대 강등으로 번기고 있음.

黨內 주류로 떠오른 親尹계 의원들이 鄭을 필두로 李와 혁신위 출범을 공격하자, 조해진·하태경 의원 등 非尹계 인사들이 “혁신위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반격에 나서며 李를 간접 지원함.

▶권성동 의원 등 여권에서 “통합 위해 MB 사면 필요하다”며  광복절 특사론이 커짐.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판결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가 실리면서, 黨 代表 선출 방식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반명(반이재명)계 간 공방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고 ‘개딸(개혁의 딸)’ 등 권리당원 비중을 늘이는 방안을 놓고 찬성(친명)·반대(반명) 논쟁을 벌여왔지만,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조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尹이 황홀경에 빠져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尹에 쓴소리 할 사람이다. 별의 순간 잡을수도 있다”고 말함.

金은 "정치 상황을 법률 잣대로 다루려고 하는데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우기면 그 정책과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조언.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률의 9월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 ‘1호’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윤희근(경찰대7기)경찰청 차장 내정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

청와대는 10일자 ▶송정애 경찰대학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명이 치안정감 보직을 임명할 것으로 보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남경필·이재명 등 전직 경기지사들과 잇따라 만나 ‘협치’‘중도’를 키워드로 광폭 행보를 보임.

金은 “경기 도정에서부터 승자독식이 아닌 권력을 줄이고 나누는 것부터 해보겠다”면서 “소선거구제인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기 등을 주장했었다. 먼저 우리 (민주당)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참.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음.

李는 "사모펀드 관련한 것,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안다. 그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함. 

[경제]

▶SKC가 국내 톱티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필름·가공사업(이하 필름사업)을 1조6000억원에 매각함.

2016년 이후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중심으로 BM(Business Model) 혁신을 추진해온 SKC는 필름 가공사업을 매각하면서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할 예정.

▶LS ELECTRIC이 노키아의 전력설비 자산분석 플랫폼 ALO(Asset Lifecycle Optimization)를 전격 인수하며 전력의 자산관리 솔루션(AMS, Asset Management Solution) 사업을 본격화함.

노키아는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설비의 동작, 안전, 유지보수, 보안 진단이 가능한 ALO를 개발해 현재 차단기, 초고압 변압기, 케이블 등 87종의 전력설비 수명 평가모델을 갖추고 있음.

▶박현종(59) bhc 회장이 제너시스비비큐(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

朴은 2015년 7월 BBQ와의 국제 중재소송 등에 대응위해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비밀번호와 내부 전산망 주소를 확보한 뒤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함.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에  연간 4-5조원 규모의 카메라모듈을 수주함.

테슬라가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델X 모델Y 모델S 모델3 등 주요 승용차와 트럭 등에 삼성전기의 카메라모듈이 대거 들어갈 예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려 잡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대폭 올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경고함.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전환과 불어나는 나랏빚으로 통화·재정정책의 여력이 줄어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임.

[사회]

▶’親盧·親文 代母’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는데도 반년 넘게 추징금 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韓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 8300만원가량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함.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됨.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 됐고,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봄,

▶부산시 사업 따내려 1억 뇌물을 제공한 롯데건설 前임원 A씨가 구속기소됨.

A씨는 2015년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면서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자신을 스토킹했던 피의자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시도했다고 주장.

1969년생인 이수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뒤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며, 딸 제나 양과 함께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음.

▶집 안에 거액의 수표와 현금 5460만원을 숨겨둔 사실을 잊은 채 이사했던 80대 주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8년만에 돈을 되찾음.

분실자 A씨(85)는 8년 전 집안 천정에 현금다발을 보관했지만 이사를 반복하며 분실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천정에 두고 이사함.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A씨는 1997년 B씨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B씨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매입 했고, 20년 이상 경작을 했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됐다고 판단함.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장 상사A씨(38)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음.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만취한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60대 택시기사를 휴대폰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됨.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0분께 상계동에서 60대 남성 택시기사 A 씨가 20대 여성 승객 B 씨에게  폭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됨.

[연예/스포츠]

▶전국노래자랑의 국민 MC 송해 씨가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남.

1980년 11월 첫 전파를 탄 ‘전국노래자랑’의 마이크를 61세의 나이로 넘겨받은 88년부터 34년간 전국을 누비며 국민 MC로 활동해 옴.

[국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각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음. 

 8%대 물가 상승률에 도달한 미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고, 중국은 성장률이 3%대까지 낮아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 광주 27도, 부산 23도, 제주 25도가 예상됨.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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