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금융권에도 몰려오고 있다. 금융사 노조 측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도 법원이 제시한 유·무효 기준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7일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피크제는 합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려 혼란이 가중됐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로, 크게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한 '정년유지형'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채택하는 '정년연장형'과는 다르다.다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임금을 과도하게 깎는 등 사안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 당분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년유지형 효력 판단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는 금융권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는 임금피크제가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도입됐고, 이후 2005년부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상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린 뒤 매년 임금을 순차적으로 깎는 '정년연장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업무량과 강도를 낮추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과 업무 조정 없이 임금만 삭감한 대법원 판결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뉴시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금융권에도 몰려오고 있다. 금융사 노조 측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도 법원이 제시한 유·무효 기준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7일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피크제는 합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려 혼란이 가중됐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로, 크게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한 '정년유지형'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채택하는 '정년연장형'과는 다르다.다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임금을 과도하게 깎는 등 사안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 당분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년유지형 효력 판단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는 금융권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는 임금피크제가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도입됐고, 이후 2005년부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상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린 뒤 매년 임금을 순차적으로 깎는 '정년연장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업무량과 강도를 낮추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과 업무 조정 없이 임금만 삭감한 대법원 판결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뉴시스

[조선일보]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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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쏜 만큼… 韓美 미사일 8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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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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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과 아집에 갇힌 민주당, 대선뒤 687만표 집 나갔다 [위기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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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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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치료 못 받아 말을 잃은 여섯살 막내

▶[단독]‘8발엔 8발’ 한미, 北에 미사일 맞불…이르면 오늘 전투기 동원 연합훈련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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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공개…8월 미국서 발사[포토뉴스]

▶정부, ‘대통령실 옆 미군기지’ 이전 협상…대체부지 물색

▶LG전자, TV+가구 ‘LG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신제품 실물 공개[포토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첫 시험대

[한겨레]

▶‘강성지지층’ 방패삼아 반성·성찰 차단…‘민심’은 그렇게 떠났다

▶“간병할 기회도 없이 우리 엄마 떠나가셨네…”

▶화물연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한국일보]

▶윤 대통령 “어떤 도발도 단호 대처...6·25전쟁은 공산 세력의 침략”

▶'독배' 민주당 비대위원장 구인난... 돌고 돌아 중진 현역의원?

▶화물연대 총파업 코앞으로... "정부, 협박 말고 협상해라"

▶北 핵실험 재개?… IAEA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서울신문]

▶[단독] 檢 족쇄 푸나… 대검 ‘전관예우 방지 내규’ 완화 논란

[세계일보]

▶‘공산세력 침략’ 언급한 尹… “실질적 안보능력 갖출 것”

▶일시 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대란·물가 압박’ 비상

▶尹, 현충일 추념식서 ’공산세력 침략’ 언급… 文정부와 다른 대북 경고장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혜택 그대로 누린다

[국민일보]

▶스물 넷 그림, 서른 둘 연기… 은혜씨, 세상과 포옹하다

▶北 미사일 8발 도발에 우리도 8발 쐈다

[매일경제]

▶반도체 미래車 키울 인재...해마다 5천명 부족

▶내달 디폴트옵션 시행...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반전될까

▶애물단지서 보물로 변신…폐플라스틱서 석유 뽑아낸다

▶"北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尹 "北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한국경제]

▶'낀세대' 40대, 그들은 왜 '레프트윙어'가 됐나

▶[포토] 화물연대 7일 총파업…긴장 감도는 의왕 물류단지

▶韓·美도 미사일 8발 쐈다…北에 즉각 경고

▶'모듈러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

▶임금發 인플레…1분기 대기업 월급 13% 껑충

[서울경제]

▶[단독] '반도체장비 1위' 美 AMAT, 韓에 R&D센터…반도체 공조 빨라진다

▶한미 지대지미사일 8발 '새벽 사격' …尹 "北도발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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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 와중에…'물류대란' 초비상

[파이낸셜뉴스]

▶[단독] "삼성 연봉 4배 줄게"…中, 이번엔 스마트폰 인재 사냥 [김경민의 적시타]

▶서민·청년 대출이자 눈덩이... 저금리 지원해 안전판 마련 [금융시장 흔드는 고금리]

▶北 도발에 韓美공조… 동해로 미사일 8발 맞대응 [달라진 대북 대응]

[머니투데이]

▶코로나 전보다 46만원 더 벌고 24만원 더 쓴다?..."평균입니다"

▶'8발엔 8발' 北 도발에 확 달라진 軍 맞대응…7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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