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다.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다.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됐다. @뉴시스

[종합/정치]

▶문재인 정권의 숙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시간표 대로 3일 완료됨. 

법안 처리의 각 단계는 상임위원회 숙의를 무시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와 '위장 탈당',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시킨 회기 쪼개기, 정권 임기 내에 법안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조정 등 갖은 '꼼수'로 얼룩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강화함. 탄소중립과 성장 동력으로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도 신설함.

▶尹 당선인 측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받으면서 기자의 재산(부동산·동산·채무), 취재원(친교인물), 가족관계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

기자들 사이에서 '공직자 수준으로 검증을 요구하냐', '개인정보 미제출을 빌미로 특정매체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인완박'(기자인권완전박탈)이라는 비난이 쏟아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식에 입각한 정책의 원칙 세우기’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탈원전폐기·부동산 규제개혁 전면에 내세운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비전을 공개.

11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형사사법개혁안,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 등 을 담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했고, 인수위 해단식 전후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임.

安의 출마 배경은 尹 측 요청과 黨 일각의 험지 차출론이 나온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강조함.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음. 

黨 안팎에선 이 전 후보 차출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 전 후보 측근 그룹도 최근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

▶윤심(尹心)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與野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4일에서 9일로 연기됨.

민주당 측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증인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회계사 김경율씨를 증인으로 내세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리며 검증을 단단히 별렀지만,  이렇다 할 ‘한 방’은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임.

한국무역협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경력을 문제 삼아 ‘전관로비’ 논란을 집중적 제기했지만,  韓은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행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등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3일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논란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尹내각 첫 낙마자가 나옴.

‘공정’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 관련 ‘아빠 찬스’ 비판에 “윤리적 문제없다. 떳떳하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함.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鄭의 거짓 해명이 밝혀졌다며 중도 퇴장한 가운데, 鄭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의혹을 모두 부인함.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협의체 쿼드(Quad) 가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전망을 묻는 말에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다”(Quad will remain the Quad)라고 말함.

[정부]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전망.

검찰은 예고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 시기를 엿보고 있고, 교수 단체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함.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운용·판매사 집중검사에 나섬.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를 순차적으로 검사할 방침임.

▶국세청이 코로나 호황 업고 가격담합·매출누락한 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함.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경우(47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경우(42명) 등임.

[경제]

▶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가 美 디시네트워크(DISH Network)/찰리 이건 회장)에 1조원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함.

이번 수주는 2020년 9월 버라이즌과의 7조9000억원 장비 납품 계약에 이은 미국 내 두 번째 규모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지분 전량(5.67%, 701만9903주)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증여함.

趙는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30.67%를 가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958만1144주(7.73%)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가 됨.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로 고지된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함.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가족회사를 설립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지급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해  122억원가량의 증여세와 17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함.

▶카카오게임즈가 하반기 신작 게임 10종을 출시해 본격 해외 공략에 나설 예정. 

주력 게임인 '오딘'은 대만에서 한 달 만에 매출 500억원을 거두며 해외 공략의 닻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음.

▶네이버가 자이언트스텝과 공동개발한 버추얼 휴먼 '이솔(SORI)’이 쇼핑라이브에서 뷰티브랜드 나스(NARS) 신상품 론칭쇼에 출연한다고 밝힘.

쇼핑라이브에서 쇼호스트로 첫 등장하는 데 이어 네이버의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사회]

▶육군이 219억원 장비가 중국산 ‘짝퉁’ 알고 납품받고도 반품ㆍ환불하거나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당함.

육군은 ‘해ㆍ강안 과학화 경계사업’이란 명칭으로 219억원을 들여 동ㆍ서ㆍ남해안 일대 경계를 맡는 9개 사단(강화도 해병 2사단 포함)에 원거리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현재 운용 중임.

▶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가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후유증에 시달리다  1774번째로 사망함.

安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사용 후 쓰러진 2011년 이후 12년간 투병 했고, 2015년 10월과 2018년 12월 1-2차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해 병원에 입-퇴원 일을 반복했고 끝내 세상을 떠남.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40대 한국인 주재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됨.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혼자 살던 A씨가 전체 단지 주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짐.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 감염자가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에게서 나옴. 

이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짐.

▶청와대 국민청원에 27일 김포FC 숙소에서 떨어져 숨진 소속 유소년팀 A선수의 사망에 코치와 동료의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옴.

올해 1월부터 김포FC 유소년 축구팀에 소속돼 4개월 가량 합숙 생활을 해 온 고등학생이 된 17살 정 모 군이 떨어져 목숨을 잃음.

▶한국이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국에서 43위(72.11점)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함.

RSF는  “거대 기업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지배력은 언론인과 편집국의 자기검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함.

▶전남 나주시에서 2인승 레저용 경비행기 1대가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음.

사망한 조정사 A씨(60)의 소유로 ‘스카이리더 600’ 기종이며 비상탈출장치나 낙하산 등이 장착된 기종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두 명의 전직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던 현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명문대 졸업생 A씨(30)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됨.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흡연 등 문제로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 B씨(당시 58)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구조됨.

[연예/스포츠]

▶심장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은 방송인 이지혜(42)가 3일 MBC 라디오 FM4U <오후의 발견 이지혜입니다>에서 15일 하차할 예정.

李는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지만 (건강 문제로) 그만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두 아이의 엄마이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힘.

▶프로야구 NC 코치들이 술자리에서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삼성과의 원정 3연전을 앞둔 어제(3일) 새벽에 대구의 한 주점에서 NC의 한규식(입건) 코치가 말다툼 끝에 후배 용덕한(병원치료) 코치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짐.

[국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제품과 원자재를 지정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법령은 제재 대상이 된 외국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기존에 러시아 측이 이들과 맺은 거래와 관련해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中國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자가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문에 3일 알리바바 주가가 장중 10%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짐. 

일종의 '가짜뉴스' 해프닝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서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

집권 자민당의 개헌 추진 조항 중 '자위대 명기' 등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기타]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6도, 강릉 29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 21도, 제주 21도 등으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

어린이날인 내일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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